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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동산 후속입법 예고…통합당 "세금폭탄"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세금 폭탄'을 앞세웠다며 비판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이 시장 교란 행위를 없애고 부동산 불패신화를 종식시킬 보완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손보는 등 후속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거나, 임대인이 원할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 3법'도 이번 달 안에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며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정부와 긴밀하게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집값 안정화가 아니라, 세금을 거두기 위한 졸작"이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늘어나는 세부담을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돼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이어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안이한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김현미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합니다. 김현미 장관을 두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한 일입니다."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의 핵심인 대기업 보유 토지를 건드리지 못했다고 혹평했습니다. 2007년부터 10년 동안 개인 보유 토지는 감소했지만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여의도 면적 3,200배 규모로 80% 늘었다며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 대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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