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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나온 부동산 대책과 앞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연이은 대책에도 계속 오르는 집값, 원인은?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지금 세계적으로 과잉유동성이고 최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돈들이 주택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투기 수요의 유입들을 차단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책들은 아까 말씀하신 12·16 대책이라든가 지난번에 6·17 대책 또 오늘 대책까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입법으로 뒷받침이 되어야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화가 되지 않아서 이러한 저희들이 발표한 대책들이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대책 발표한 대책까지 포함해서 입법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Q. '풍선효과' 부작용, 예측 못 했나?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근본적으로는 주택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 얻게 되는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장치 내지는 그래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입법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조치들이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금융의 규제를 막는 것으로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Q. 보유·양도세 인상…세입자에게 세 부담 전가?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양도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정 부분 또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또 뒀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증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Q. 세금 인상 고려해 전·월세 미리 올리면?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대차 3법이라고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권제, 임대차 신고 등록제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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