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무주택자 달랜다?...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2020.07.11 방영 조회수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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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층 등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실수요자의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대책은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늘려주는데 방점을 뒀습니다. 주택 시장에서 소외됐다는 청년층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달래기 위함입니다. 먼저 국민주택에만 적용됐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까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공급도 기존 20%에서 25%로 늘립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로 유지하지만,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지만, 대신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을 최대 130%까지 확대하고 맞벌이인 경우는 14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을 10%p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의 소득 기준도 낮췄습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 상품인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금리도 0.3%p 내리고 대출한도도 7천만 원까지로 확대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9천 가구에서 3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습니다. 다만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은 이번 대책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연구 위원 :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무주택자에게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데요. 다만 추가적인 수도권 공급 확대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돼야 이 효과가 얼마나 극대화될지 알 수 있습니다.]

YTN 20200711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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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처방사 고강도 수사...조만간 영장 01:54
    운동처방사 고강도 수사...조만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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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주택에서 불...여자 어린이 2명 숨져 00:15
    세종시 주택에서 불...여자 어린이 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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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타깝다"...박 시장 고향 창녕 주민 '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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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영웅' vs '친일파'...정치권, 대전현충원 안장 찬반 논란 01:58
    '전쟁영웅' vs '친일파'...정치권, 대전현충원 안장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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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장마전선 북상...내일 밤부터 천둥·번개 동반한 비바람 00:50
    [날씨] 장마전선 북상...내일 밤부터 천둥·번개 동반한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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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통·탄식" 분향소 시민 발길 이어져...보수층과 충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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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조문 여부 고심...안철수 02:02
    통합당, 조문 여부 고심...안철수 "조문 안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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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별세...향년 100세 02:12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별세...향년 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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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민턴 동호회 발 확산 우려... 광주시 01:56
    배드민턴 동호회 발 확산 우려... 광주시 "생활 체육 활동 중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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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서울시 교통량, 코로나19 이전 수준 거의 회복 00:32
    지난 5월 서울시 교통량, 코로나19 이전 수준 거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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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코로나19 가파른 확산세 속 '노마스크' 활개 03:26
    美, 코로나19 가파른 확산세 속 '노마스크'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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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텍사스, 코로나19 확산 속 경제 재개 보류…현지 상황? 03:27
    美 텍사스, 코로나19 확산 속 경제 재개 보류…현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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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빅토리아주 재봉쇄…2차 팬데믹 위기 속 '지역 고립' 논란 02:30
    호주 빅토리아주 재봉쇄…2차 팬데믹 위기 속 '지역 고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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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리아 입국 허용됐지만…까다로워진 여행 규제 02:52
    이탈리아 입국 허용됐지만…까다로워진 여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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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경제 방역'으로도 모범국 될까 02:36
    타이완, '경제 방역'으로도 모범국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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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에 다시 부는 '한국 드라마' 열풍…한일 관계도 변화 생길까? 03:18
    일본에 다시 부는 '한국 드라마' 열풍…한일 관계도 변화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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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7월 11일 글로벌 리포트 19:36
    2020년 7월 11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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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美 7만 명 '최다'...도쿄 사흘째 200명 01:57
    신규 환자 美 7만 명 '최다'...도쿄 사흘째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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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다음주 생산 뒤 바로 임상 시험 01:40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다음주 생산 뒤 바로 임상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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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애통·탄식" 분향소 시민 발길 이어져...보수층과 충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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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감 낮아진 북미정상회담...외교·안보 2기 역할 주목 02:48
    기대감 낮아진 북미정상회담...외교·안보 2기 역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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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은, 생애 첫 '앨버트로스'...임희정, 첫날 8언더파 단독 선두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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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박원순 시장 시민 분향소 조문 첫날...보수층과 충돌도 02:24
    故 박원순 시장 시민 분향소 조문 첫날...보수층과 충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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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박원순 시장 아들 귀국...말없이 빈소로 00:28
    故박원순 시장 아들 귀국...말없이 빈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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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6
    "너무 안타깝다"...박 시장 고향 창녕 주민 '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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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3일 서울시청에서 영결식... 02:12
    오는 13일 서울시청에서 영결식..."5일장 이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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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조문 여부 고심...안철수 02:03
    통합당, 조문 여부 고심...안철수 "조문 안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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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넘은 2차 가해...'장례 방식' 반대 청원 봇물 02:13
    도 넘은 2차 가해...'장례 방식' 반대 청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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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민턴 동호회 발 확산 우려... 광주시 02:00
    배드민턴 동호회 발 확산 우려... 광주시 "생활 체육 활동 중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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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美 7만 명 '최다'...도쿄 사흘째 200명 01:58
    신규 환자 美 7만 명 '최다'...도쿄 사흘째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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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코로나19 사망 3만 명 넘어...대도시 재확산 우려 00:30
    프랑스 코로나19 사망 3만 명 넘어...대도시 재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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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다음주 생산 뒤 바로 임상 시험 01:39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다음주 생산 뒤 바로 임상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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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물류시설 장례식장 등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연장 00:43
    경기도, 물류시설 장례식장 등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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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별세...향년 100세 02:09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별세...향년 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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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영웅' vs '친일파'...정치권, 대전현충원 안장 찬반 논란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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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감 낮아진 북미정상회담...외교·안보 2기 역할 주목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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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만 담긴 7·10 대책...공급 확대는 언제 나올까?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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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지지율 두 달 만에 24%p↓...청와대·내각 중대 '시험대' 02:46
    문 대통령 지지율 두 달 만에 24%p↓...청와대·내각 중대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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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장 빠져도 여전히 '고차 방정식'...수사심의위가 또 변수 02:47
    총장 빠져도 여전히 '고차 방정식'...수사심의위가 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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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처방사 고강도 수사...조만간 영장 01:54
    운동처방사 고강도 수사...조만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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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넉 달 미룬 9급 공무원 필기시험 전국 동시 진행...18만 명 지원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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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5월 교통량 코로나 이전 수준 거의 회복...승용차 이용도 증가 02:04
    서울시 5월 교통량 코로나 이전 수준 거의 회복...승용차 이용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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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불통' 고령화 국회...'정치 사다리 법안' 속속 발의 02:49
    '청년 불통' 고령화 국회...'정치 사다리 법안' 속속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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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PT 50주년...청년, 핵 군축에 상상력을 더하다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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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영화관도 티켓할인...'작은영화관' 고사 위기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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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여름 밤의 바람처럼...김광민·홍진호 콘서트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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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도 위작 파문도 뛰어넘은 이우환, 이유는?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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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스러운데 재밌어" 또다시 '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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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도 좋아' 15회 맞은 비키의 특별한 개막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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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박원순 서울시장 이틀째 추모행렬...정치권은 조문 논란 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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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퇴장' 인천, 상주와 무승부...8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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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대표 "터키, 성소피아 박물관 '모스크 전환'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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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박원순 서울시장 시민분향소 첫날...8천여 명 찾아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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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취업자 중 대졸 이상 학력자 '절반'…사상 처음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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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장연결]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전체교수총회 결과 기자회견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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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초소형 군집위성, 궤도 진입…오전 11시 55분 첫 교신 01:37
    초소형 군집위성, 궤도 진입…오전 11시 55분 첫 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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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오늘의 증시 01:23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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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국 첫 초소형 군집위성 발사‥정오쯤 교신 시도 00:29
    한국 첫 초소형 군집위성 발사‥정오쯤 교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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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내 최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뉴질랜드서 발사 00:41
    국내 최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뉴질랜드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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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1:43
    "교통비 절반까지" K-패스 발급 시작, 뭘 골라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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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3분증시] 뉴욕증시, 기업 호실적에 강세…나스닥 1.59%↑ 外 05:46
    [3분증시] 뉴욕증시, 기업 호실적에 강세…나스닥 1.59%↑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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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물가·금리 부담에 4월 소비자심리 변함없어 00:38
    물가·금리 부담에 4월 소비자심리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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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명 BTS"…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발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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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총 00:44
    경총 "지난해 늘어난 국내 취업자 93%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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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전국의대 교수들 00:42
    전국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사직… 다음주 하루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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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오늘 오전 뉴질랜드서 발사 00:39
    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오늘 오전 뉴질랜드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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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기업실적 호조 속 뉴욕증시 상승 01:40
    기업실적 호조 속 뉴욕증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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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막뉴스] 02:13
    [자막뉴스] "월급 거덜날 지경"...직장인들 눈물의 '오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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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온라인 성인방송 운영하며 탈세…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00:39
    온라인 성인방송 운영하며 탈세…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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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삼전·SK하이닉스, 업황 부진에 올해 법인세 '0원' 00:32
    삼전·SK하이닉스, 업황 부진에 올해 법인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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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하이브-민희진 '전면전'...주가에 미칠 영향은?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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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영상] '경영권 분쟁' 하이브 주가는 어디로?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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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전국 매출 최하위' 롯데백화점 마산점 문 닫는다... 00:24
    '전국 매출 최하위' 롯데백화점 마산점 문 닫는다..."경영 효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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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마약류 142㎏ 단속...해양 밀수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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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 한 통이 8천 원‥기상 이변에 채솟값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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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g씩 모아요"…'금테크'에 몰리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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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와도 작황 부진…배추·양파까지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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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배추 수급 안정 위해 시설 봄배추 천 톤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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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물가 넉 달째 상승세...배추 36%·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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