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연평도 피해 가족도 줄소송...北 배상금 어떻게 받나?

2020.07.11 방영 조회수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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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법원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비슷한 줄소송이 이어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피해 가족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배상금을 받아낼지가 관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법원은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25 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을 당한 국군포로들에게 2천백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었습니다. [구충서 / 국군포로 측 대리인 : (북한과) 김정은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해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이정표적인 판결을 했다….] 이후 북한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내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국군포로 21명이 조만간 차례로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도 소송 의사를 밝혔습니다. 6·25 전쟁 납북 피해자의 후손들도 이달 말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기정 일장기 말소사건의 주역 이길용 기자 등 납북 피해자 10명의 후손은 지난달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이미 소송을 냈습니다. [이태영 / 故 이길용 기자 아들 :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납북이 되셨는지 알 길이 없고 세월만 흘러갔는데 덧없이 흘러간 세월이 너무 허망하기만 합니다.] 문제는 승소하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어떻게 받을지입니다. 애초 국군포로들 대리인단은 국내 법원에 공탁된 조선중앙TV 저작권료 20억 원에 압류를 걸어 배상금으로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탁금을 출급할 권한이 북한이 아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절차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경문협은 남북저작권센터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아 북한에 보내오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 송금을 중단

YTN 20200711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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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보령 해안가에서 80대 여성 숨진 채 발견...조업 중이던 선원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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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처방사 고강도 수사...조만간 영장 01:54
    운동처방사 고강도 수사...조만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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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주택에서 불...여자 어린이 2명 숨져 00:15
    세종시 주택에서 불...여자 어린이 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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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타깝다"...박 시장 고향 창녕 주민 '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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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영웅' vs '친일파'...정치권, 대전현충원 안장 찬반 논란 01:58
    '전쟁영웅' vs '친일파'...정치권, 대전현충원 안장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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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장마전선 북상...내일 밤부터 천둥·번개 동반한 비바람 00:50
    [날씨] 장마전선 북상...내일 밤부터 천둥·번개 동반한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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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통·탄식" 분향소 시민 발길 이어져...보수층과 충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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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조문 여부 고심...안철수 02:02
    통합당, 조문 여부 고심...안철수 "조문 안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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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별세...향년 100세 02:12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별세...향년 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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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민턴 동호회 발 확산 우려... 광주시 01:56
    배드민턴 동호회 발 확산 우려... 광주시 "생활 체육 활동 중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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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서울시 교통량, 코로나19 이전 수준 거의 회복 00:32
    지난 5월 서울시 교통량, 코로나19 이전 수준 거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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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코로나19 가파른 확산세 속 '노마스크' 활개 03:26
    美, 코로나19 가파른 확산세 속 '노마스크'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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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텍사스, 코로나19 확산 속 경제 재개 보류…현지 상황? 03:27
    美 텍사스, 코로나19 확산 속 경제 재개 보류…현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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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빅토리아주 재봉쇄…2차 팬데믹 위기 속 '지역 고립' 논란 02:30
    호주 빅토리아주 재봉쇄…2차 팬데믹 위기 속 '지역 고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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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리아 입국 허용됐지만…까다로워진 여행 규제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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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경제 방역'으로도 모범국 될까 02:36
    타이완, '경제 방역'으로도 모범국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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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에 다시 부는 '한국 드라마' 열풍…한일 관계도 변화 생길까? 03:18
    일본에 다시 부는 '한국 드라마' 열풍…한일 관계도 변화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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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7월 11일 글로벌 리포트 19:36
    2020년 7월 11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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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美 7만 명 '최다'...도쿄 사흘째 200명 01:57
    신규 환자 美 7만 명 '최다'...도쿄 사흘째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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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다음주 생산 뒤 바로 임상 시험 01:40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다음주 생산 뒤 바로 임상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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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애통·탄식" 분향소 시민 발길 이어져...보수층과 충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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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감 낮아진 북미정상회담...외교·안보 2기 역할 주목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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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은, 생애 첫 '앨버트로스'...임희정, 첫날 8언더파 단독 선두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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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박원순 시장 시민 분향소 조문 첫날...보수층과 충돌도 02:24
    故 박원순 시장 시민 분향소 조문 첫날...보수층과 충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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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박원순 시장 아들 귀국...말없이 빈소로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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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6
    "너무 안타깝다"...박 시장 고향 창녕 주민 '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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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3일 서울시청에서 영결식... 02:12
    오는 13일 서울시청에서 영결식..."5일장 이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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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조문 여부 고심...안철수 02:03
    통합당, 조문 여부 고심...안철수 "조문 안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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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넘은 2차 가해...'장례 방식' 반대 청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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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민턴 동호회 발 확산 우려... 광주시 02:00
    배드민턴 동호회 발 확산 우려... 광주시 "생활 체육 활동 중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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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美 7만 명 '최다'...도쿄 사흘째 200명 01:58
    신규 환자 美 7만 명 '최다'...도쿄 사흘째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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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코로나19 사망 3만 명 넘어...대도시 재확산 우려 00:30
    프랑스 코로나19 사망 3만 명 넘어...대도시 재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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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다음주 생산 뒤 바로 임상 시험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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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물류시설 장례식장 등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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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별세...향년 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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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영웅' vs '친일파'...정치권, 대전현충원 안장 찬반 논란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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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감 낮아진 북미정상회담...외교·안보 2기 역할 주목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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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지지율 두 달 만에 24%p↓...청와대·내각 중대 '시험대' 02:46
    문 대통령 지지율 두 달 만에 24%p↓...청와대·내각 중대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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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장 빠져도 여전히 '고차 방정식'...수사심의위가 또 변수 02:47
    총장 빠져도 여전히 '고차 방정식'...수사심의위가 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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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5월 교통량 코로나 이전 수준 거의 회복...승용차 이용도 증가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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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불통' 고령화 국회...'정치 사다리 법안' 속속 발의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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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스러운데 재밌어" 또다시 '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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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대표 "터키, 성소피아 박물관 '모스크 전환'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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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저렴하게 해줄게" 중동에 접근해...된통 당한 유명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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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저렴한 쇼핑몰이라길래 가입했더니 천만원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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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에 출근길 혼란…"퇴근길은 버스로" 노사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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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건널 땐 폰 저절로 꺼져요"…학교 앞 '스마트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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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국민의힘 궤멸 수준의 타격 줄 캠페인"...의협, 총선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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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에 총기 부품 48만여 개 밀수출…"공구·생산장비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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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심사…수억 뇌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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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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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고사 판박이' 수능 문제…정부 "샅샅이 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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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할래?" 전 직장 동료의 제안…지인 58명 속여 6억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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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급여 인상' 합의…퇴근길 버스 대란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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