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발표…시장 영향은?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또 다시 고강도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와 단기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어서 오세요.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한다'는 목적답게 세제에 방점이 있지만 금융, 공급책까지 총망라 된 대책인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관련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대 6%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최고 세율인 3.2%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인상률로, 세금 폭탄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일각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주택 처분 시, 세 부담도 높여 다주택자의 퇴로가 막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 잠금' 현상이나 전 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거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를 동시 겨냥했습니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주택 매각보다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은 아닐까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는데요. 정부는 단기 임대, 장기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하되, 기존 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까지는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죠?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방안과 제도 보완도 발표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고, 공급 비율도 확대하는 한편 규제지역의 LTV·DTI를 10%p 우대해주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에게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