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속 내년 최저임금 8720원…협상 배경은?

2020.07.14 방영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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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 5% 오른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5%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앵커] 1.5% 인상안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런데 경영계와 노동계 어느 한 쪽도 환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IMF 외환위기 다음이 2.7% 인상을 했었거든요.] [앵커] 그랬죠.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 당시만 해도 2.1% 인상이었는데 이번에는 1.5%로 최종 물론 공익위원들의 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결정이 나게 됐는데요.] [앵커] 1988년도에 2.7%가 인상이 됐었습니다.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낮은. 그러니까 오히려 IMF보다 가장 낮은 그런 인상률이 결정이 됐는데.] [앵커] 그렇다면 IMF 당시하고 지금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 어떻게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이 더 심각합니까, 확실하게?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고용 부분만 놓고 보면 IMF 당시의 위기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직이라든가 대기업에 주로 타격을 입혔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일단은 정규직이라든가 대기업들은 휴직이라든가 이런 상황이지만 당장 일자리를 잃지는 않는단 말이죠. 지금 가장 누가 타격을 보고 있느냐. 오히려 비정규직, 특별고용 더 힘든 노동자가 더 타격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공익위원들은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 그래서 1.5%의 인상률을 그것으로 안을 해서 통과를 했는데 문제는 이 안 통과하니까 일각에서는 경영계의 편을 들어줬다는

JTBC 20200714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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