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 매수때만큼 올린다…내달부터 '증여 우회로' 차단

2020.07.14 방영 조회수 380
정보 더보기
[앵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옴짝달싹도 할 수 없게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정부, 여당이 곧바로 증여 취득세도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7.10 대책에서 집을 살 때 부과하는 취득세 세율을 최고 세 배로 올렸습니다. 반면 증여 시 부담하는 취득세 세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현행 증여 취득세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3.5%, 결국 집을 사는 것보다 증여로 물려받을 때 세금이 훨씬 적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 다주택자들이 매매 보다 증여를 선택할 조짐이 보이자, 정부와 여당이 증여 취득세 세율도 최고 세율인 12%로 인상하는 방안을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한 후 7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50%인 증여세 최고 세율은 당분간 손 대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일반적으로는 양도차익에만 부과되는 양도세보다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큽니다." 정부는 잇따른 세금 강화 정책이 증세 목적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tbs라디오) "부동산에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들을 막기 위한 철저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제도 변화이고요." 정부가 7.10 대책에 이어 '증여 우회로'까지 차단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마음은 더욱 급해졌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지선호 기자(likemor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00714 31

  • 경기 시흥 재활용품 야적장서 화재…40대 업주 숨져 00:08
    경기 시흥 재활용품 야적장서 화재…40대 업주 숨져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취재후 Talk] 이인영 측과 통일부, 묻지도 않은 내용으로 '허위해명' 02:04
    [취재후 Talk] 이인영 측과 통일부, 묻지도 않은 내용으로 '허위해명'
    조회수 330
    본문 링크 이동
  • 7월 14일 '뉴스 9' 예고 01:05
    7월 14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警 02:37
    警 "고소 당일 저녁 7시 靑 보고"…유출 논란에 수사 요구 봇물
    조회수 204
    본문 링크 이동
  • 與 기류 달라졌다…女의원들 01:39
    與 기류 달라졌다…女의원들 "지자체장 性비위 점검해야"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7월 14일 '뉴스 9' 헤드라인 01:25
    7월 14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유출 의혹 수사 어떻게…경찰 01:37
    유출 의혹 수사 어떻게…경찰 "朴시장 휴대폰 포렌식 계획"
    조회수 45
    본문 링크 이동
  • 주호영 01:50
    주호영 "'비서실이 방조·무마' 제보 있다"…市 노조 "잘잘못 규명을"
    조회수 67
    본문 링크 이동
  • 책임론에 침묵하는 서울시…연일 대책회의만 02:05
    책임론에 침묵하는 서울시…연일 대책회의만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윤준병 01:40
    윤준병 "박원순, 미투 처리 모범 보여" 논란되자 사과…진혜원, '고소女' 조롱
    조회수 1,28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시청 정문에 청테이프로 '더럽다' 비난…대학가도 '분노' 01:39
    서울시청 정문에 청테이프로 '더럽다' 비난…대학가도 '분노'
    조회수 27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2차 가해' 조사…고소인 01:44
    경찰, '2차 가해' 조사…고소인 "SNS '고소장 글' 유포경위 밝혀달라"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고소장 제출 후 그날 밤 무슨 일이…의문의 18시간 03:17
    [따져보니] 고소장 제출 후 그날 밤 무슨 일이…의문의 18시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탁현민 측근, 靑-정부행사 22건 '특혜 수주' 의혹…법인설립 전에도 02:16
    탁현민 측근, 靑-정부행사 22건 '특혜 수주' 의혹…법인설립 전에도
    조회수 44
    본문 링크 이동
  • '붉은 수돗물' 이어 이번엔 수돗물 속 유충…정수장서도 나왔다 01:43
    '붉은 수돗물' 이어 이번엔 수돗물 속 유충…정수장서도 나왔다
    조회수 38
    본문 링크 이동
  • '무면허 음주 뺑소니' 뒤 투신 시도…4층 난간 못에 걸려 '덜미' 01:45
    '무면허 음주 뺑소니' 뒤 투신 시도…4층 난간 못에 걸려 '덜미'
    조회수 6,786
    본문 링크 이동
  • 국내 노동자 수십명, 확진자 나온 외국 어선서 작업…감염 우려 01:46
    국내 노동자 수십명, 확진자 나온 외국 어선서 작업…감염 우려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경부고속도로 50년 기념비에 새겨진 김현미 이름, 누군가 지웠지만 복구 01:39
    [단독] 경부고속도로 50년 기념비에 새겨진 김현미 이름, 누군가 지웠지만 복구
    조회수 1,446
    본문 링크 이동
  •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01:38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최저임금 '130원' 인상…노동계 '반발'·영세자영업자 '폐업 위기' 01:50
    최저임금 '130원' 인상…노동계 '반발'·영세자영업자 '폐업 위기'
    조회수 21
    본문 링크 이동
  • 전우들에 미안했던 백선엽, 01:49
    전우들에 미안했던 백선엽, "관에 격전지 흙 뿌려달라" 유언
    조회수 964
    본문 링크 이동
  • 노영희 01:42
    노영희 "백선엽, 우리 민족 北에 총 쏜 공으로 현충원 묻히나" 발언 논란
    조회수 1,906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외국선 '최고 예우' 갖추는 '전쟁 영웅' 장례식 02:56
    [포커스] 외국선 '최고 예우' 갖추는 '전쟁 영웅' 장례식
    조회수 68
    본문 링크 이동
  • 증여 취득세, 매수때만큼 올린다…내달부터 '증여 우회로' 차단 01:47
    증여 취득세, 매수때만큼 올린다…내달부터 '증여 우회로' 차단
    조회수 380
    본문 링크 이동
  • 02:02
    "전세금 1억 올려달라"…'임대차 3법' 앞두고 세입자·집주인 갈등
    조회수 303
    본문 링크 이동
  • 文 '한국판 뉴딜' 발표…160조 투입·일자리 190만개 창출 01:58
    文 '한국판 뉴딜' 발표…160조 투입·일자리 190만개 창출
    조회수 31
    본문 링크 이동
  • 01:48
    "트럼프, 재임기간 2만번 넘게 거짓말…하루 16번씩 한 셈"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폐허로 방치됐던 유진상가 지하, 50년만에 '미술관'으로 재탄생 01:47
    폐허로 방치됐던 유진상가 지하, 50년만에 '미술관'으로 재탄생
    조회수 290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이제 진실의 시간 03:27
    [신동욱 앵커의 시선] 이제 진실의 시간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수요일 오전까지 남부 약한 비…낮부터 맑은 하늘 00:59
    [날씨] 수요일 오전까지 남부 약한 비…낮부터 맑은 하늘
    조회수 222
    본문 링크 이동
  • 7월 14일 '뉴스 9' 클로징 00:11
    7월 14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81
    본문 링크 이동
  • 1 [자막뉴스] 찐빵집으로 시작한 '이곳'...파리바게뜨·뚜레쥬르 넘었다 02:00
    [자막뉴스] 찐빵집으로 시작한 '이곳'...파리바게뜨·뚜레쥬르 넘었다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2 기름값 3주 연속 상승...휘발유 평균 1700원대 02:30
    기름값 3주 연속 상승...휘발유 평균 1700원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정부 조정에도 의료계 '싸늘'…의협 비대위 마지막 회의 01:56
    정부 조정에도 의료계 '싸늘'…의협 비대위 마지막 회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기름값 3주 연속 상승...휘발유 평균 1700원대 02:29
    기름값 3주 연속 상승...휘발유 평균 1700원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5 정부 조정에도 의료계 냉랭…출구 안 보이는 '의대 증원' 01:38
    정부 조정에도 의료계 냉랭…출구 안 보이는 '의대 증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기름값 3주 연속 상승...휘발유 평균 1700원대 02:30
    기름값 3주 연속 상승...휘발유 평균 1700원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비트코인 '반감기' 완료…가격 변동폭은 '미미' 00:35
    비트코인 '반감기' 완료…가격 변동폭은 '미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경제 불확실성 커지자…국내 금 거래 대금 '역대 최대' 00:39
    경제 불확실성 커지자…국내 금 거래 대금 '역대 최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정부 조정에도 의료계 냉랭…출구 안 보이는 '의대 증원' 01:39
    정부 조정에도 의료계 냉랭…출구 안 보이는 '의대 증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 기름값 3주 연속 상승...휘발유 평균 1700원대 02:13
    기름값 3주 연속 상승...휘발유 평균 1700원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주유소 기름값 오름세 지속…휘발유 1천700원 돌파 00:40
    주유소 기름값 오름세 지속…휘발유 1천700원 돌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산업부, 중동 상황 악화에 석유·가스 수급 점검회의 00:37
    산업부, 중동 상황 악화에 석유·가스 수급 점검회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중동발 불안으로 금 거래 급증…역대 최대 수준 00:33
    중동발 불안으로 금 거래 급증…역대 최대 수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01:56
    "결혼 안하면 원룸 살아라"?…저출산 대책에 청년들 '분노' [지금이뉴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전의교협 00:40
    전의교협 "25일부터 교수사직…외래 진료도 재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자막뉴스] '같은 서울인데'...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01:56
    [자막뉴스] '같은 서울인데'...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CEO풍향계] '가전 긍정 전망' 한종희…'AI 인재 유치' 황현식 05:12
    [CEO풍향계] '가전 긍정 전망' 한종희…'AI 인재 유치' 황현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캡슐토이에 빠진 어른들…일본에선 '한국라면 키링'도 02:00
    캡슐토이에 빠진 어른들…일본에선 '한국라면 키링'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테슬라도 직원 해고…글로벌 전기차 업계 '칼바람' 02:00
    테슬라도 직원 해고…글로벌 전기차 업계 '칼바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차익 실현 나선 국민연금 덕에…현대차가 KT 1대 주주로 02:03
    차익 실현 나선 국민연금 덕에…현대차가 KT 1대 주주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날씨쏙 과학쏙] 남극 얼음벽 녹이는 건 바람 아닌 '해저 소용돌이' 02:51
    [날씨쏙 과학쏙] 남극 얼음벽 녹이는 건 바람 아닌 '해저 소용돌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정부 '의대 정원 조정'에도 의사들 02:05
    정부 '의대 정원 조정'에도 의사들 "원점 재논의해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자막뉴스] 역대급 계약 따냈는데...엄습해오는 공포 02:04
    [자막뉴스] 역대급 계약 따냈는데...엄습해오는 공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02:13
    "줄을 서시오"...'돈쭐난' 빵집 성심당,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넘었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5 강남에만 찾아온 봄?...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02:08
    강남에만 찾아온 봄?...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6 중동에서 활로 찾는 건설사들...전쟁 리스크에 '초긴장' 02:10
    중동에서 활로 찾는 건설사들...전쟁 리스크에 '초긴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금리·중동·배당까지...'불씨' 남은 환율 01:45
    금리·중동·배당까지...'불씨' 남은 환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자막뉴스] 이스라엘, 이란에 행동 나서자...한국 '봉변' 01:32
    [자막뉴스] 이스라엘, 이란에 행동 나서자...한국 '봉변'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29 소비자원 00:28
    소비자원 "화상 우려 캠핑용 냄비 자발적 리콜 실시"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30 산업부, 중동 사태 관련 긴급회의... 00:39
    산업부, 중동 사태 관련 긴급회의..."우리 산업 영향은 제한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