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하다 "그린벨트 해제 검토"…서울 집중화 우려도

2020.07.16 방영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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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군부대 땅과 함께 공급 확대를 위해서 항상 거론됐던 곳이 바로 서울 안에 있는 그린벨트죠. 이것을 해제한다, 안 한다, 그동안 말이 계속 엇갈렸는데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공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어제(15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1차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中) :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그린벨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착수되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몇 시간 뒤 열린 당정 협의에서는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공급에 대해서 정부가 팔 걷고 나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국토부도 반나절 만에 다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1차관 (어제 오후, 실무기획단 1차 회의) :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서울 내 그린벨트는 약 150㎢입니다. 대부분 산지여서 택지 개발이 어려운 강북보다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등 강남권이 그린벨트 해제 검토 지역으로 거론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땅들로, 일부는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3급지 이하고 실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은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환경단체는 그린벨트 해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서울 집중화 심화로 국토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교통 대책 등 인프라 문제도 얽혀있어 집값 안정 효과를 낼 만큼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겠냐는 회의론도 나옵니다. 정부는 가급적 신속하게 검토를 마쳐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포함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진 기자(c

SBS 20200716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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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01:44
    폼페이오 "비핵화 진전 있어야"…멀어진 10월 깜짝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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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 드러내야" "4년간 뭐하다가"…끝모를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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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찾아 헤매는 30대, 서울 밖으로 더 많이 나갔다 05:01
    집 찾아 헤매는 30대, 서울 밖으로 더 많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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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3
    "올해 성장률 -0.2% 밑돌 것"…기준금리 연 0.5%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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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월드컵, 11월 21일 개막 확정…하루 4경기씩 00:46
    카타르월드컵, 11월 21일 개막 확정…하루 4경기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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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곳곳 '요란한 소나기'…중서부 미세먼지 주의 00:51
    [날씨] 곳곳 '요란한 소나기'…중서부 미세먼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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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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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구간 개통...차량 흐름 빨라져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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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국 첫 FTA 발효 20년, 01:16
    한국 첫 FTA 발효 20년, "다양한 통상협정으로 리스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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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코치도어'에 슈퍼카까지…밋밋했던 전기차의 화려한 변신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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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최저가 입찰 개선해야" 용역 결과에도…코레일, 고속철 최저가 입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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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1호선 새 전동차 '땜질식 운행'…"시민 불편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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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도지코인처럼" 밈코인 요동…투자 과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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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값 잡아라" 수입산 물밀듯…검역 현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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