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운명의 날'...오후 2시 대법원 선고

2020.07.16 방영 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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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형 강제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16일) 오후 내려집니다. 1심에선 무죄였지만, 2심에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 중 한 명인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린 재판, 전 과정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홍성욱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친형 강제 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시장 지위를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TV 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건, 시장의 적법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TV 토론회 발언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이 역시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후보 (지난 2018년) (화면출처:KBS) : (가족들이 친형에 대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어서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상고심 쟁점 역시 이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지입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일부 사실을 숨긴 행위를 적극적 행위인 '공표'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애초 이번 사건을 2부에 배당했지만,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서,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에 올려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선고된 벌금 3백만 원이 확정되면 즉시 당선이 무효가 돼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5년 동안 박탈되지만,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엔 지사직을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

YTN 20200716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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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02
    이재명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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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피해호소인 #피해자 #고소인, 어떻게 불러야 하나? 02:2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피해호소인 #피해자 #고소인, 어떻게 불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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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00:50
    통합당 "서울시 섹스 스캔들"·"여가부 폐지"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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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박지원, 의혹 적극 해명...野, 현미경 검증 예고 02:10
    이인영·박지원, 의혹 적극 해명...野, 현미경 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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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02:21
    한은 "올해 성장률 기존 전망치 -0.2%보다 낮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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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내 월마트 매장 마스크 의무화 vs 자동차 경주장에 2만 명 운집 01:52
    미국 내 월마트 매장 마스크 의무화 vs 자동차 경주장에 2만 명 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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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배속 날씨] 내일 찜통더위…서울 등 내륙 곳곳 소나기 00:15
    [2배속 날씨] 내일 찜통더위…서울 등 내륙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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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00:33
    정의당 "개원 연설 아쉬워...여성의 삶 언급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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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26
    이재명 "당연한 결과로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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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정원석 '서울시 섹스 스캔들' 발언 논란... 00:38
    통합당 정원석 '서울시 섹스 스캔들' 발언 논란..."배려 부족 인정" 해명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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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경찰청 항의 방문...민갑룡 검찰 고발 00:31
    통합당, 경찰청 항의 방문...민갑룡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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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00:55
    대법원 "일부 사실 숨겼다고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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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변호인단 00:42
    이재명 변호인단 "대법원 판단에 경의...남은 절차 차분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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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국토 1/3이 물에 잠겼다, 뗏목까지 등장한 방글라데시 대홍수 상황 01:57
    [구루마블] 국토 1/3이 물에 잠겼다, 뗏목까지 등장한 방글라데시 대홍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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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이재명 지사 사건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01:22
    [YTN 실시간뉴스] 이재명 지사 사건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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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서울시장 아들이라 상주 자격도 특혜? 02:46
    [팩트와이] 서울시장 아들이라 상주 자격도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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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악' 48일 만의 늑장 개원... 02:40
    '역대 최악' 48일 만의 늑장 개원..."집값 안정 vs 박원순 진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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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3:13
    문 대통령 "21대 국회는 협치의 시대...부동산 투기로 돈 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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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발 입국 근로자 확진 34명으로 늘어...부처 간 대책 논의 시작 01:56
    이라크발 입국 근로자 확진 34명으로 늘어...부처 간 대책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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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내일 영장심사...'휴대전화·녹취록' 공방 예고 02:17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내일 영장심사...'휴대전화·녹취록'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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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천 달러 보내면 30분 뒤 두 배로 돌려준다"...트위터 해킹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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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노예 무역상 동상 철거된 자리에 흑인 여성상 세워...시 당국 철거 00:11
    英 노예 무역상 동상 철거된 자리에 흑인 여성상 세워...시 당국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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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 뉴딜' 청사진 나왔다...2025년까지 73조 원 투자 02:21
    '그린 뉴딜' 청사진 나왔다...2025년까지 73조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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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아야 소피아'의 기구한 운명, 터키 법원 이슬람 사원으로 복원 결정 02:14
    [세상만사] '아야 소피아'의 기구한 운명, 터키 법원 이슬람 사원으로 복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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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치킨업체 이용 부동산 청원' 비공개... 00:29
    靑 '치킨업체 이용 부동산 청원' 비공개..."업체 피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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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무더운 날씨...곳곳에 소나기 01:20
    [날씨] 내일도 무더운 날씨...곳곳에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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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2:24
    대법, "허위사실 공표 아냐"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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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가른 '토론회 발언'... 02:29
    7:5 가른 '토론회 발언'..."표현의 자유 폭넓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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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13
    이재명 "객관적인 합당한 판결"...도정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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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빠진 대선 전초전...민주 '그나마 안도'·통합당 '승리 자신' 02:30
    경기 빠진 대선 전초전...민주 '그나마 안도'·통합당 '승리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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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기사회생 이재명 01:27
    [뉴있저] 기사회생 이재명 "일 더 하라는 국민 명령으로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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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10:20
    [뉴있저] 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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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27
    문 대통령 "21대 국회는 협치의 시대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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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37
    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돈 못 번다"...신발 투척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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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1:29
    [뉴있저] "21대 초선 의원 부동산 톱3, 통합당 백종헌·김은혜·한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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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진애 07:59
    [뉴있저] 김진애 "종부세 6%는 쇼...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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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 확대?...깊어지는 정부의 고민 02:50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 확대?...깊어지는 정부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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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의혹' 사망 경위 수사 계속...임순영 젠더특보도 소환할 듯 01:34
    '박원순 의혹' 사망 경위 수사 계속...임순영 젠더특보도 소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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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석 달 만에 신규 확진 500명 넘어...도쿄·오사카 등 무서운 확산세 02:22
    日, 석 달 만에 신규 확진 500명 넘어...도쿄·오사카 등 무서운 확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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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발 입국 근로자 확진 34명으로 늘어...부처 간 대책 논의 시작 01:56
    이라크발 입국 근로자 확진 34명으로 늘어...부처 간 대책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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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동부서 경찰 경비행기 추락...7명 사망 00:43
    터키 동부서 경찰 경비행기 추락...7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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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성장률 반등 성공했지만 하반기 '첩첩산중'...이유는? 02:08
    中, 성장률 반등 성공했지만 하반기 '첩첩산중'...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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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2:25
    대법, "허위사실 공표 아냐"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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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가른 '토론회 발언'... 02:23
    7:5 가른 '토론회 발언'..."표현의 자유 폭넓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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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53
    이재명 "오물 쓴 상태...다음 역할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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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족쇄' 푼 이재명 지사...대권 행보에도 탄력 02:14
    '정치 족쇄' 푼 이재명 지사...대권 행보에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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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마라톤 같이 뛰라 등 성희롱 만연...기자회견 만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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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의혹' 사망 경위 수사 계속...임순영 젠더특보도 소환할 듯 01:34
    '박원순 의혹' 사망 경위 수사 계속...임순영 젠더특보도 소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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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이어 시흥· 화성서 수돗물 유충 신고... 02:06
    인천 이어 시흥· 화성서 수돗물 유충 신고..."외부유입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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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28
    문 대통령 "21대 국회는 협치의 시대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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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38
    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돈 못 번다"...신발 투척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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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00:31
    통합당 "개원 연설, 대단히 실망스러워...하고 싶은 말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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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개원 연설 아쉬워...여성의 삶 언급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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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얼미터 01:13
    리얼미터 "국정 지지도 44.1%...조국 사태 이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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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항 러시아 선원 집단 감염...노동자 방역 안전 '구멍' 02:14
    부산항 러시아 선원 집단 감염...노동자 방역 안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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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발 입국 근로자 확진 34명으로 늘어...부처 간 대책 논의 시작 01:57
    이라크발 입국 근로자 확진 34명으로 늘어...부처 간 대책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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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천 달러 보내면 30분 뒤 두 배로 돌려준다"...트위터 해킹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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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시스템 관리자 해킹 당한 듯"...가짜뉴스 활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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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기사회생 이재명...대법원, 아슬아슬 7:5로 무죄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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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너무나 다른 이재명·이낙연...민주당 대권 경쟁 흥행 청신호? 12:32
    [나이트포커스] 너무나 다른 이재명·이낙연...민주당 대권 경쟁 흥행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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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15
    이재명 "객관적인 합당한 판결"...도정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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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빠진 대선 전초전...민주 '그나마 안도'·통합당 '승리 자신' 02:21
    경기 빠진 대선 전초전...민주 '그나마 안도'·통합당 '승리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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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악' 48일 만의 늑장 개원... 02:40
    '역대 최악' 48일 만의 늑장 개원..."집값 안정 vs 박원순 진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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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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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00:58
    경실련 "초선 의원 28% 다주택자...상위 10% 1인당 58억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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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0 대책 후 서울 아파트 상승세 주춤...관망세 지속 01:58
    7·10 대책 후 서울 아파트 상승세 주춤...관망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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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호소인' 호칭 논란...안희정·오거돈 때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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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의혹 관련 전직비서 법상 '피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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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2차 가해 논란' 진혜원 검사 감찰 착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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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분향소' 집회금지 명령 위반?...경찰 내사 착수 00:33
    '박원순 분향소' 집회금지 명령 위반?...경찰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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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박지원, 의혹 적극 해명...野, 현미경 검증 예고 02:08
    이인영·박지원, 의혹 적극 해명...野, 현미경 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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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사관 01:45
    미 대사관 "20일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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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내일 영장심사...'휴대전화·녹취록' 공방 예고 02:12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내일 영장심사...'휴대전화·녹취록'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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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무더위 기승...곳곳 돌풍·벼락 동반 소나기 01:10
    [날씨] 무더위 기승...곳곳 돌풍·벼락 동반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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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3천 원'에 아이 밥, 목욕, 놀이 '하원도우미' 구해요" [스브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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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인식 00:40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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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100명씩 몰렸다는 '허경영식 치유'…"성추행" 집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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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 악용' 노조간부 34명 해고 00:43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 악용' 노조간부 34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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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브스픽] 만기 출소한 정준영…전자발찌, 신상 공개 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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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청주공항 가던 버스 승용차와 부딪쳐 추락…8명 다쳐 00:09
    청주공항 가던 버스 승용차와 부딪쳐 추락…8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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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전국 강풍 동반 비·눈…강원 영동 '대설 특보' 01:33
    [날씨] 전국 강풍 동반 비·눈…강원 영동 '대설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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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더뉴스] 전처 살해 뒤 경비원 습격 12:14
    [더뉴스] 전처 살해 뒤 경비원 습격 "우발적 범행"...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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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자진 반납 2%' 대책은? [앵커리포트] 02:56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자진 반납 2%' 대책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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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자막뉴스] 가정집에서 쏟아져 나온 지폐...'자금 세탁' 현장 검거 02:11
    [자막뉴스] 가정집에서 쏟아져 나온 지폐...'자금 세탁' 현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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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상]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부근 25톤 화물차 간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복구…당시 현장 상황은? 01:04
    [영상]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부근 25톤 화물차 간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복구…당시 현장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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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37
    "차를 어디다 대란거냐"...해도 너무한 민폐 주차족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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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부산대 의대 교수들 02:17
    부산대 의대 교수들 "정부 대화 안 나서면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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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28
    "생명 살리는 의사 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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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03:34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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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현장 01:31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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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오늘 전국 비바람…강원 산간 폭설, 최대 20㎝ 이상 01:34
    [날씨] 오늘 전국 비바람…강원 산간 폭설, 최대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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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가방 찾으러 갔다 덜미…22억 사기범의 허술한 최후 01:06
    가방 찾으러 갔다 덜미…22억 사기범의 허술한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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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국 비·눈에 강풍...강원 산간 최고 20cm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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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 침몰어선 실종 선원, 사고 엿새 만에 침몰 선내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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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00:46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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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01:37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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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사직서 수리 금지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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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개원의까지 '연쇄 투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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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대 교수협 "대통령실, 2천 명 병적 집착...의학 교육 모르고 정원 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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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곳곳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아침 꽃샘추위 01:43
    [날씨] 곳곳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아침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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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오늘 전국 비나 눈…강원 산간 20㎝ 이상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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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중독 청소년' 회복 지원…여가부, 치료캠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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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소 돌며 컴퓨터 부품 빼돌린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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