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생명 갈림길…오후 2시 대법 선고 생중계

2020.07.16 방영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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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16일)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지사직 유지 여부가 걸린 오늘 재판은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후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12년 6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지시하고, 의료진 거부에도 입원 절차를 강행한 직권남용 혐의와, 재작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토론회 발언을 거짓으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이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석 달 동안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큼 구체적이었는지, 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되고, 이번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지사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재판의 모든 과정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이 지사는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00716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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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 드러내야" "4년간 뭐하다가"…끝모를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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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찾아 헤매는 30대, 서울 밖으로 더 많이 나갔다 05:01
    집 찾아 헤매는 30대, 서울 밖으로 더 많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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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성장률 -0.2% 밑돌 것"…기준금리 연 0.5%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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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월드컵, 11월 21일 개막 확정…하루 4경기씩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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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곳곳 '요란한 소나기'…중서부 미세먼지 주의 00:51
    [날씨] 곳곳 '요란한 소나기'…중서부 미세먼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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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03:03
    [자막뉴스] "피가 마르는 심정"...병원 찾아 '절망의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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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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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메이커] SNS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용진이형'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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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 송치…후배 통한 '대리처방' 의혹도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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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딸 부정채용'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00:46
    '딸 부정채용'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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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로 급증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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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정부,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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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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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사전투표소 '몰카' 긴급점검‥경찰 수사 착수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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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01:33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귀한 시간 출정..정치 검찰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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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진짜 안 준다고요?" 난리 난 호텔 이용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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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칼 갈러 가요"…이재명 유세 때 붙잡힌 주방 알바생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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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임신한 전 아내 살해하고 자해한 전 남편…아기는 제왕절개 끝에 살려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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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의협 차기 회장 02:52
    의협 차기 회장 "낙선 운동"...정부 "흥정하듯 번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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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체포...지난해에도 촬영 02:27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체포...지난해에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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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올봄 최악 황사 기승…전국 곳곳 약한 '흙비'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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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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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전국에 올봄 최악 황사…내륙 곳곳 '흙비' 주의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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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실시간뉴스] "처벌하면 총파업"...곧 총리-병원장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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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단말기에 아이스크림 꽂아"...무인사진관 업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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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다음 주 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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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칫솔 사서 쓰세요"...오늘부터 호텔 어메니티 제공 금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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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교수 "정부, '2천명' 성역화하면 대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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