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운명의 날'…대법원 선고 유튜브·TV 생중계

2020.07.16 방영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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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출근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16일 최종 결론이 난다. 이 지사의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관심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 여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운명의 날' 출근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xanadu@yna.co.kr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연합뉴스 20200716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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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못 먹겠다"…유충 발견지역 편의점서 생수 판매 급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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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측 02:17
    이인영 측 "아들 스위스 체류비는 3천만원…호화생활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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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김부선, 이재명 대법 판결 직후 SNS에 영어 욕설 올려 01:16
    배우 김부선, 이재명 대법 판결 직후 SNS에 영어 욕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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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법, 허위사실공표 무죄취지 파기(종합) 00:48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법, 허위사실공표 무죄취지 파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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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02:49
    여가부 "박원순 전직 비서는 '피해자'"…곧 서울시 현장점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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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기소·무죄·유죄·무죄…이재명 롤러코스터 2년 02:28
    고발·기소·무죄·유죄·무죄…이재명 롤러코스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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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 되찾은 경기도정 '이재명표 사업' 추진 탄력받을 듯 23:01
    안정 되찾은 경기도정 '이재명표 사업' 추진 탄력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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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면죄부 받은 이재명 '당원권 회복' 길 열리나 23:01
    대법 면죄부 받은 이재명 '당원권 회복'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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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위터 해킹, 내부 직원 노린 '사회공학 공격'…후폭풍 거셀 듯 01:56
    트위터 해킹, 내부 직원 노린 '사회공학 공격'…후폭풍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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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02:22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가해자 밝히지 못한채 영구미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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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방역 주체는 시민·최고 백신은 마스크 착용… 01:57
    최고 방역 주체는 시민·최고 백신은 마스크 착용…"방심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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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재 속 희소식'…여권, 이재명 생존에 안도의 한숨 02:19
    '악재 속 희소식'…여권, 이재명 생존에 안도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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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화성서 잇단 '수돗물 유충' 신고…경기도민 불안 호소 01:40
    시흥·화성서 잇단 '수돗물 유충' 신고…경기도민 불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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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판결에 민주 02:19
    이재명 판결에 민주 "환영" vs 통합 "정치적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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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이재명 무죄취지 파기환송에 '환영' 23:01
    경기도, 이재명 무죄취지 파기환송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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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위터 '내부부터 털렸다' 시인…관리자 권한 탈취당한 듯(종합2보)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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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문대통령 개원연설에 07:44
    통합, 문대통령 개원연설에 "모든 것이 야당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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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전역서 수돗물 유충 신고…194건 중 90건 실제 발견 01:40
    인천 전역서 수돗물 유충 신고…194건 중 90건 실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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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격자' 이재명, 벼랑 끝 회생…이낙연 독주체제 흔들까 02:19
    '추격자' 이재명, 벼랑 끝 회생…이낙연 독주체제 흔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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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호소인'인가 '피해자'인가…박원순 고소인 지칭 논란(종합) 04:25
    '피해호소인'인가 '피해자'인가…박원순 고소인 지칭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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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1
    "이재명 불리한 것만 숨겼다"…대법관 12명 중 5명 '유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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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틀러 옹호부터 보안 캠페인까지…역대 트위터 해킹 목적은? 01:54
    히틀러 옹호부터 보안 캠페인까지…역대 트위터 해킹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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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백 마스크 속 국회 개원…문대통령 입퇴장땐 여야 기립 07:44
    흑백 마스크 속 국회 개원…문대통령 입퇴장땐 여야 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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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0:41
    [영상] "정의는 살아있다"…이재명 지지자들 반응은 이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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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위터 유명인 계정 해킹 사기, 어떻게 이뤄졌나(종합) 01:54
    트위터 유명인 계정 해킹 사기, 어떻게 이뤄졌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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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배우 김부선, 이재명 판결 직후 SNS에 01:16
    [영상] 배우 김부선, 이재명 판결 직후 SNS에 "FXXX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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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이재명 04:39
    [일문일답] 이재명 "내 역할 주권자인 국민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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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사건과 대조적"…여가부 '박원순 의혹' 대처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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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러시아 선원 마스크라도 썼으면…" 수리조선 노동자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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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재 속 희소식'…여권, 이재명 생존에 안도의 한숨(종합) 02:19
    '악재 속 희소식'…여권, 이재명 생존에 안도의 한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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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4:39
    이재명 "이낙연 인품·역량 훌륭…함께 문재인 정부 성공 최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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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휴~ 38억원 물어낼 뻔…살아난 이재명, 대권 앞으로 02:19
    [영상] 휴~ 38억원 물어낼 뻔…살아난 이재명, 대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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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대사관 02:19
    주한미대사관 "20일부터 유학비자 발급"…중단 넉달만에 재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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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비대위원 01:52
    통합당 비대위원 "서울시 섹스스캔들"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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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단체들 02:49
    인권단체들 "피해자와 연대"…박원순 고소인 지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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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발 한국인, 음성 확인 뒤 귀국편 탔지만 한국서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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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0대책에도 꺾이지 않는 서울 아파트값…초고가아파트도 강세(종합) 02:01
    7·10대책에도 꺾이지 않는 서울 아파트값…초고가아파트도 강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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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대사관 02:19
    주한미대사관 "20일부터 유학비자 발급"…중단 넉달만에 재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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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색 빛깔'…넥타이에 협치 메시지 그린 문대통령 07:44
    '4색 빛깔'…넥타이에 협치 메시지 그린 문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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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단두대 운명 벗어났다'…세 번의 파도 넘긴 이재명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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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피해자 전보 불허…혈압체크-샤워 속옷 챙기는 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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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살린 사법부…'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방점 04:39
    이재명 살린 사법부…'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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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내일 여성폭력방지위 긴급회의…성추행 피해자 대책논의 02:49
    여가부, 내일 여성폭력방지위 긴급회의…성추행 피해자 대책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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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사망 경위' 수사 계속…서울시 관계자들 연이틀 소환(종합) 01:14
    '박원순 사망 경위' 수사 계속…서울시 관계자들 연이틀 소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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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법, 허위사실공표 무죄취지 파기(종합2보) 00:48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법, 허위사실공표 무죄취지 파기(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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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코로나19 신규 확진 석달 만에 500명 넘어서…도쿄는 최다 01:52
    일본 코로나19 신규 확진 석달 만에 500명 넘어서…도쿄는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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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련 변호사 02:01
    김재련 변호사 "회견 당일 서울시 여성정책실장이 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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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측 기자회견 연기하려던 실장이 서울시 조사단 구성 주도 02:01
    피해자 측 기자회견 연기하려던 실장이 서울시 조사단 구성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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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피해자 전보 불허…혈압체크-샤워 속옷 챙기는 일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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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 600명 넘어서…3번째로 많아(종합) 01:52
    일본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 600명 넘어서…3번째로 많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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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 표면 01:53
    태양 표면 "캠프파이어" 드러낸 최근접 태양 이미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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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코로나 하루 확진 600명 넘었는데, '여행장려' 캠페인 강행(종합2보) 01:52
    일본 코로나 하루 확진 600명 넘었는데, '여행장려' 캠페인 강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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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공의 측 00:50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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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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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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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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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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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정부-의료계 서로 날 선 발언 02:08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정부-의료계 서로 날 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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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상] 태국·한국 쓰여있는 플래카드 들고 축구 경기 직관한 리사 '반반 응원' 화제… 01:07
    [영상] 태국·한국 쓰여있는 플래카드 들고 축구 경기 직관한 리사 '반반 응원' 화제…"센스 있다, 진정한 탕평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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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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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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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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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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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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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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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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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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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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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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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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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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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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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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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6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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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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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1:40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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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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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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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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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1:59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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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02:04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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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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