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선고

2020.07.16 방영 조회수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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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형 강제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에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이 지사의 정치생명이 걸린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대법원에 나가있는 YTN 법조팀 홍성욱, 이경국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 나와주시죠. [기자] 저희는 지금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이곳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한 최종선고가 내려집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이곳 재판에 참석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출근길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히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은 말씀드린 대로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대법원 선고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확인 결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5분에서 20분 분량의 선고 요지를 읽고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볼 텐데요. 이경국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선고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우선 어떤 사건인지 설명부터 해 주시죠. [기자] 이재명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 씨를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시점으로 보면 2012년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신의 친형 고 이재선 씨를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것이 알리지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시정 운영을 공개비판하는 등 시정에 지장을 주자 2012년 4월에서 8월쯤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이 지사가 강제입원절차를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지난 2018년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YTN 20200716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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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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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피해호소인 #피해자 #고소인, 어떻게 불러야 하나? 02:2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피해호소인 #피해자 #고소인, 어떻게 불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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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00:50
    통합당 "서울시 섹스 스캔들"·"여가부 폐지"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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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박지원, 의혹 적극 해명...野, 현미경 검증 예고 02:10
    이인영·박지원, 의혹 적극 해명...野, 현미경 검증 예고
    조회수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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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02:21
    한은 "올해 성장률 기존 전망치 -0.2%보다 낮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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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내 월마트 매장 마스크 의무화 vs 자동차 경주장에 2만 명 운집 01:52
    미국 내 월마트 매장 마스크 의무화 vs 자동차 경주장에 2만 명 운집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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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배속 날씨] 내일 찜통더위…서울 등 내륙 곳곳 소나기 00:15
    [2배속 날씨] 내일 찜통더위…서울 등 내륙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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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00:33
    정의당 "개원 연설 아쉬워...여성의 삶 언급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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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26
    이재명 "당연한 결과로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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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정원석 '서울시 섹스 스캔들' 발언 논란... 00:38
    통합당 정원석 '서울시 섹스 스캔들' 발언 논란..."배려 부족 인정" 해명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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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경찰청 항의 방문...민갑룡 검찰 고발 00:31
    통합당, 경찰청 항의 방문...민갑룡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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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00:55
    대법원 "일부 사실 숨겼다고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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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변호인단 00:42
    이재명 변호인단 "대법원 판단에 경의...남은 절차 차분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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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국토 1/3이 물에 잠겼다, 뗏목까지 등장한 방글라데시 대홍수 상황 01:57
    [구루마블] 국토 1/3이 물에 잠겼다, 뗏목까지 등장한 방글라데시 대홍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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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이재명 지사 사건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01:22
    [YTN 실시간뉴스] 이재명 지사 사건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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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서울시장 아들이라 상주 자격도 특혜? 02:46
    [팩트와이] 서울시장 아들이라 상주 자격도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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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악' 48일 만의 늑장 개원... 02:40
    '역대 최악' 48일 만의 늑장 개원..."집값 안정 vs 박원순 진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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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3:13
    문 대통령 "21대 국회는 협치의 시대...부동산 투기로 돈 벌 수 없어"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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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발 입국 근로자 확진 34명으로 늘어...부처 간 대책 논의 시작 01:56
    이라크발 입국 근로자 확진 34명으로 늘어...부처 간 대책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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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내일 영장심사...'휴대전화·녹취록' 공방 예고 02:17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내일 영장심사...'휴대전화·녹취록'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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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비트코인 천 달러 보내면 30분 뒤 두 배로 돌려준다"...트위터 해킹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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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노예 무역상 동상 철거된 자리에 흑인 여성상 세워...시 당국 철거 00:11
    英 노예 무역상 동상 철거된 자리에 흑인 여성상 세워...시 당국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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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 뉴딜' 청사진 나왔다...2025년까지 73조 원 투자 02:21
    '그린 뉴딜' 청사진 나왔다...2025년까지 73조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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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아야 소피아'의 기구한 운명, 터키 법원 이슬람 사원으로 복원 결정 02:14
    [세상만사] '아야 소피아'의 기구한 운명, 터키 법원 이슬람 사원으로 복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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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치킨업체 이용 부동산 청원' 비공개... 00:29
    靑 '치킨업체 이용 부동산 청원' 비공개..."업체 피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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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무더운 날씨...곳곳에 소나기 01:20
    [날씨] 내일도 무더운 날씨...곳곳에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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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2:24
    대법, "허위사실 공표 아냐"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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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가른 '토론회 발언'... 02:29
    7:5 가른 '토론회 발언'..."표현의 자유 폭넓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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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13
    이재명 "객관적인 합당한 판결"...도정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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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빠진 대선 전초전...민주 '그나마 안도'·통합당 '승리 자신' 02:30
    경기 빠진 대선 전초전...민주 '그나마 안도'·통합당 '승리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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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기사회생 이재명 01:27
    [뉴있저] 기사회생 이재명 "일 더 하라는 국민 명령으로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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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10:20
    [뉴있저] 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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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27
    문 대통령 "21대 국회는 협치의 시대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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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37
    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돈 못 번다"...신발 투척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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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1:29
    [뉴있저] "21대 초선 의원 부동산 톱3, 통합당 백종헌·김은혜·한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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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진애 07:59
    [뉴있저] 김진애 "종부세 6%는 쇼...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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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 확대?...깊어지는 정부의 고민 02:50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 확대?...깊어지는 정부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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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의혹' 사망 경위 수사 계속...임순영 젠더특보도 소환할 듯 01:34
    '박원순 의혹' 사망 경위 수사 계속...임순영 젠더특보도 소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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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석 달 만에 신규 확진 500명 넘어...도쿄·오사카 등 무서운 확산세 02:22
    日, 석 달 만에 신규 확진 500명 넘어...도쿄·오사카 등 무서운 확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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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발 입국 근로자 확진 34명으로 늘어...부처 간 대책 논의 시작 01:56
    이라크발 입국 근로자 확진 34명으로 늘어...부처 간 대책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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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동부서 경찰 경비행기 추락...7명 사망 00:43
    터키 동부서 경찰 경비행기 추락...7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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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성장률 반등 성공했지만 하반기 '첩첩산중'...이유는? 02:08
    中, 성장률 반등 성공했지만 하반기 '첩첩산중'...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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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2:25
    대법, "허위사실 공표 아냐"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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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가른 '토론회 발언'... 02:23
    7:5 가른 '토론회 발언'..."표현의 자유 폭넓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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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53
    이재명 "오물 쓴 상태...다음 역할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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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족쇄' 푼 이재명 지사...대권 행보에도 탄력 02:14
    '정치 족쇄' 푼 이재명 지사...대권 행보에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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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새벽 마라톤 같이 뛰라 등 성희롱 만연...기자회견 만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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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의혹' 사망 경위 수사 계속...임순영 젠더특보도 소환할 듯 01:34
    '박원순 의혹' 사망 경위 수사 계속...임순영 젠더특보도 소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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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이어 시흥· 화성서 수돗물 유충 신고... 02:06
    인천 이어 시흥· 화성서 수돗물 유충 신고..."외부유입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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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28
    문 대통령 "21대 국회는 협치의 시대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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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38
    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돈 못 번다"...신발 투척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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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00:31
    통합당 "개원 연설, 대단히 실망스러워...하고 싶은 말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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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00:25
    정의당 "개원 연설 아쉬워...여성의 삶 언급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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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얼미터 01:13
    리얼미터 "국정 지지도 44.1%...조국 사태 이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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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항 러시아 선원 집단 감염...노동자 방역 안전 '구멍' 02:14
    부산항 러시아 선원 집단 감염...노동자 방역 안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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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발 입국 근로자 확진 34명으로 늘어...부처 간 대책 논의 시작 01:57
    이라크발 입국 근로자 확진 34명으로 늘어...부처 간 대책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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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천 달러 보내면 30분 뒤 두 배로 돌려준다"...트위터 해킹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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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트위터 시스템 관리자 해킹 당한 듯"...가짜뉴스 활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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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기사회생 이재명...대법원, 아슬아슬 7:5로 무죄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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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너무나 다른 이재명·이낙연...민주당 대권 경쟁 흥행 청신호? 12:32
    [나이트포커스] 너무나 다른 이재명·이낙연...민주당 대권 경쟁 흥행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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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15
    이재명 "객관적인 합당한 판결"...도정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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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빠진 대선 전초전...민주 '그나마 안도'·통합당 '승리 자신' 02:21
    경기 빠진 대선 전초전...민주 '그나마 안도'·통합당 '승리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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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악' 48일 만의 늑장 개원... 02:40
    '역대 최악' 48일 만의 늑장 개원..."집값 안정 vs 박원순 진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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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0:37
    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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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00:58
    경실련 "초선 의원 28% 다주택자...상위 10% 1인당 58억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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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0 대책 후 서울 아파트 상승세 주춤...관망세 지속 01:58
    7·10 대책 후 서울 아파트 상승세 주춤...관망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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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호소인' 호칭 논란...안희정·오거돈 때는 '피해자' 02:28
    '피해 호소인' 호칭 논란...안희정·오거돈 때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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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00:33
    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의혹 관련 전직비서 법상 '피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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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2차 가해 논란' 진혜원 검사 감찰 착수 검토 00:35
    대검, '2차 가해 논란' 진혜원 검사 감찰 착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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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분향소' 집회금지 명령 위반?...경찰 내사 착수 00:33
    '박원순 분향소' 집회금지 명령 위반?...경찰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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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박지원, 의혹 적극 해명...野, 현미경 검증 예고 02:08
    이인영·박지원, 의혹 적극 해명...野, 현미경 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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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사관 01:45
    미 대사관 "20일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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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내일 영장심사...'휴대전화·녹취록' 공방 예고 02:12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내일 영장심사...'휴대전화·녹취록'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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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무더위 기승...곳곳 돌풍·벼락 동반 소나기 01:10
    [날씨] 무더위 기승...곳곳 돌풍·벼락 동반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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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차림이 똑같네?"…무인 카페서 휴대전화 훔친 1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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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 악용' 노조간부 34명 해고 00:43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 악용' 노조간부 34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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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스브스픽] 어색한 미소 지은 이강인…내일 사과해도 질문은 불가 01:12
    [스브스픽] 어색한 미소 지은 이강인…내일 사과해도 질문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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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학별 의대 증원 결과 내일 발표...의료계 02:28
    대학별 의대 증원 결과 내일 발표...의료계 "돌아갈 다리 끊어...파국은 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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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씬속뉴스] '매국노 발언' 고소당한 안산, 결국 사과… 01:10
    [씬속뉴스] '매국노 발언' 고소당한 안산, 결국 사과…"비하 의도는 아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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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사건파일24] 배달 된장찌개서 '뚝배기 조각' 나와 03:30
    [사건파일24] 배달 된장찌개서 '뚝배기 조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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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사건파일24] 김포 아파트 경비원 찌른 70대 집에서 전처 시신 발견 07:55
    [사건파일24] 김포 아파트 경비원 찌른 70대 집에서 전처 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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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일본은행, 17년 만에 금리 인상…마이너스 금리 종료 00:58
    일본은행, 17년 만에 금리 인상…마이너스 금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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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내일 새벽까지 강원, 경북 비·눈…해안가 강풍 01:46
    [날씨] 내일 새벽까지 강원, 경북 비·눈…해안가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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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경기 북부·강원도에 흙비·흙눈...내일 아침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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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울산정원박람회, 기재부 국제행사 심사대상 사업 선정 00:39
    울산정원박람회, 기재부 국제행사 심사대상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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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영업 단체, 명예훼손 고소…안산 측 00:42
    자영업 단체, 명예훼손 고소…안산 측 "단어 선택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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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배송원 자리 비운 사이 '슬쩍'…생중계된 범행 장면 01:27
    배송원 자리 비운 사이 '슬쩍'…생중계된 범행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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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서해 접경해역서 GPS 장애 신고 잇따라…여객선 등 영향 00:45
    서해 접경해역서 GPS 장애 신고 잇따라…여객선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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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경찰, '임직원 횡령 혐의' KG모빌리티 압수수색 00:25
    경찰, '임직원 횡령 혐의' KG모빌리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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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포천 부동산 3천억 투자사기' 부부 대법서 중형 확정 00:39
    '포천 부동산 3천억 투자사기' 부부 대법서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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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재명 불출석 대장동 재판 파행… 00:37
    이재명 불출석 대장동 재판 파행…"강제소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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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자막뉴스] 눈치 보다가 '에라 모르겠다' 음주운전...하지만 딱 걸렸죠? 02:02
    [자막뉴스] 눈치 보다가 '에라 모르겠다' 음주운전...하지만 딱 걸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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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23
    "의사면허로 위협 안 돼"‥내일 '2천 명' 배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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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단독] 고교 자습 유튜브 생중계...영상 업로드 돼 누구나 봤다 02:46
    [단독] 고교 자습 유튜브 생중계...영상 업로드 돼 누구나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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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경기 북부·강원도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꽃샘추위 01:45
    [날씨] 경기 북부·강원도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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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큐] 변협 00:36
    [뉴스큐] 변협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에 경찰 관계자 관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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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아무도 모르겠지' 음주운전 했다가...관제센터 요원에 '딱 걸려' [앵커리포트] 02:16
    '아무도 모르겠지' 음주운전 했다가...관제센터 요원에 '딱 걸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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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0:34
    "시설도 교수도 부족…2천명 증원 병적 집착" 부산대 교수 사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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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퇴근길 곳곳 강풍 동반 비…강원산간 20㎝ 폭설 01:46
    [날씨] 퇴근길 곳곳 강풍 동반 비…강원산간 20㎝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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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정준영 만기출소...'성범죄자 알림e'에 안 뜬 이유는? [지금이뉴스] 01:27
    정준영 만기출소...'성범죄자 알림e'에 안 뜬 이유는?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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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공수처 '대통령실 외압?' 질문에 01:22
    공수처 '대통령실 외압?' 질문에 "공수처법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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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전국 황사비, 강원 20㎝ 대설…그친 뒤 꽃샘추위 01:50
    전국 황사비, 강원 20㎝ 대설…그친 뒤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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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 정원 배정 발표 03:23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 정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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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음주 폭행에 성 비위까지…특별경보 발령에도 경찰, 왜 이러나 08:59
    음주 폭행에 성 비위까지…특별경보 발령에도 경찰,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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