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곧 선고…당선무효 갈림길

2020.07.16 방영 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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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곧 선고…당선무효 갈림길 [앵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16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될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될지 판가름나게 되는데요, 대법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이 지사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모두 4가지입니다. 1심 법원은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잠시 뒤 이 2심 판결을 확정할지, 아니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낼지 최종 판단합니다. [앵커]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갔죠? 가장 큰 쟁점이 뭔가요? [기자] 네, 쟁점은 일부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이겁니다.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방송사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했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지사는 형이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보건소를 통해 검사해보자고 어머니가 진단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본인이 아닌 형수와 조카들이었다고 구체적으로 해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런일 없다'는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은 만큼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봤는데, 2심은 이걸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이 사건 심리를 2개월 동안 하고도 결론을

연합뉴스TV 20200716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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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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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권행보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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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탈북민단체 감독 강화…"방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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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계약해제 조건 충족"…이스타항공 '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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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바이든 등 유명인사 트위터 동시다발 해킹…"최악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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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대법 00:58
    [녹취구성] 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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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1
    "한국처럼 먹으면 지구 못 버틴다" 환경단체 식습관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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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돗물 유충 사태 확산…원인 파악은 아직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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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나서나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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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로뉴스] 유명 앵커들이 입을 열었다…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02:13
    [세로뉴스] 유명 앵커들이 입을 열었다…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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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륙 곳곳 소나기…제헌절 30도 안팎 더위 01:22
    [날씨] 내륙 곳곳 소나기…제헌절 30도 안팎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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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권행보 탄력 02:29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권행보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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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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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보위원장에 전해철…與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01:46
    국회 정보위원장에 전해철…與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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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행방조 고발' 수사…성추문 진실 밝혀지나? 01:57
    '추행방조 고발' 수사…성추문 진실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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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61명 중 해외발 47명…이라크발 무더기 감염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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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핫피플] BTS 일본 정규앨범, 발매 당일 45만장 판매고 外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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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올해 GDP 성장률, -0.2%보다 낮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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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0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6주 연속 상승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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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이재명 01:45
    [녹취구성] 이재명 "앞으로 역할, 국민들이 정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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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박원순 의혹' 총공세…몸낮춘 與 02:05
    野 '박원순 의혹' 총공세…몸낮춘 與 "책임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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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커진 비관론…한은 "성장률 -0.2% 안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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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건설근로자 확진 벌써 34명…입국자 방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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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다 줬는데…"선별적 지급이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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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줄뉴스] 이라크 등 여행금지국 지정 6개월 연장 外 01:19
    [한줄뉴스] 이라크 등 여행금지국 지정 6개월 연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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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더위 계속…내륙 곳곳 요란한 소나기 01:23
    [날씨] 내일 낮더위 계속…내륙 곳곳 요란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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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환송 02:08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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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족쇄 벗은 이재명…유력 대권후보로 02:09
    사법족쇄 벗은 이재명…유력 대권후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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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판결…與 02:18
    이재명 판결…與 "환영·안도" vs 野 "정치적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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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벌써 회의론…결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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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고소인측 00:40
    박원순 고소인측 "서울시 대책 의문…신속한 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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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행방조 고발' 수사…성추문 진실 밝혀지나? 01:55
    '추행방조 고발' 수사…성추문 진실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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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박원순 고소인은 법상 피해자"…위원회 긴급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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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청 00:26
    경기북부청 "윤미향 의원 출석일정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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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김종인·주호영에 깍듯예우…靑회동 제안 02:04
    문대통령, 김종인·주호영에 깍듯예우…靑회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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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장치료제 개발 위해 완치자 444명 혈장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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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 600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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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확진 200만명 눈앞…코로나·독감 동시유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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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 가던 여성 갈비뼈 부러뜨린 남성 징역 2년 00:38
    길 가던 여성 갈비뼈 부러뜨린 남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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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만 잘 했어도"…동물보호소 강아지 33마리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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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벌써부터 들썩…"매물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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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잡은 닭 오늘 판다"…대형마트들 '초신선'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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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트리] 내일 맑고 더워, 서울 30도…강한 소나기 주의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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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여성등산객 살인범 잡았지만…동기는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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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법 판결 7대 5로 결정…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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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화영 측 '술판' 재반박… 00:43
    이화영 측 '술판' 재반박…"회유장소 총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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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뉴스딱] 1억 받고 담장 넘어 폭행…인천 고급빌라 장악한 조폭, 왜 01:12
    [뉴스딱] 1억 받고 담장 넘어 폭행…인천 고급빌라 장악한 조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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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소리 나서 폭발한 줄"…서울역서 KTX-무궁화호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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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나라서 눈 못 감을 것"…'교제폭력' 가해자 구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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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연합] 전설 속 '회식거부권' 실존한다고? "상사에 노동법 00조 보여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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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심사 앞둬…법무부 "형식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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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하는 순간 사고...'손맛'보다 중요한 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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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쾅!"...출발 앞둔 KTX 뒤에서 들이받은 무궁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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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뉴스 예고] '총리설' 박영선 "협치 긴요"…주말 귀국할 듯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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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박종철 열사 어머니 조문..."과오 되풀이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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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법원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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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맞아 갯바위 낚시객 느는데…"구명조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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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 승용차가 카페로 돌진…7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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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새 신생아 잇따라 살해한 엄마…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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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 복역 후 또 연인 살해…6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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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투숙객 230여명 불법 촬영한 중국인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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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내리겠다" 난동피운 택배절도범…경찰특공대 투입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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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비 왔지만 산불 위험 여전…앞으로 2주가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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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4월 1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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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자막뉴스] 이게 의미가 있나?...의협·전공의 없는 '의료개혁특위' 속도 01:48
    [자막뉴스] 이게 의미가 있나?...의협·전공의 없는 '의료개혁특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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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선물 사왔다고 때린 새엄마...선고하던 판사도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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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도 대부분 지역 공기질 말썽…주말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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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의 무대 '성큼'…"목표는 금메달" 태극전사들의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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