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 파기 환송…경기지사직 유지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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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 파기 환송 - 대법 "선거 공정성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 자유 보장해야" - "토론회, 제한된 시간서 즉흥적으로 이뤄져" - "설사 일부 부적절 표현 있어도 사후 검증 가능" - "부적절한 표현 모두에 법적 책임 묻기 힘들어" - "토론회서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것 중요" -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왜곡해야 허위사...

TV조선 20200716 29

  • 대법원,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 파기 환송…경기지사직 유지 [풀영상] 25:48
    대법원,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 파기 환송…경기지사직 유지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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