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소·무죄·유죄·무죄…이재명 롤러코스터 2년

2020.07.16 방영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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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님 강제 입원' 의혹 사건은 3심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결국 이 지사의 승리로 결론 났다. 입장 밝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xanadu@yna.co.kr 대법관 5명의 반대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당선무효형을 내린 원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결로 파기하면서 사실상 사법적 면죄부를 얻게된 것이다. 그러나 2년여 전 경기지사 선거 TV 토론회로 발단이 된 이번 사건은 수사-기소-무죄-유죄를 거듭하면서 이 지사에게는 피 말리는 롤러코스터의 여정이었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출연한 문제의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을 받고선 "그런 일 없습니다.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문답은 2017년 작고한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에 관한 것으로 이 씨는 2014년 11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런 이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지사는 부인했고 상대 후보 측은 거짓말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선거 직전인 2018년 6월 10일 이 지사를 고발했다. '이재명 지사 선고 공판' 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

연합뉴스 20200716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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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숨 쉬는 것조차 감사…거짓이 진실 이길수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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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0
    "수돗물 못 먹겠다"…유충 발견지역 편의점서 생수 판매 급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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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측 02:17
    이인영 측 "아들 스위스 체류비는 3천만원…호화생활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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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김부선, 이재명 대법 판결 직후 SNS에 영어 욕설 올려 01:16
    배우 김부선, 이재명 대법 판결 직후 SNS에 영어 욕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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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법, 허위사실공표 무죄취지 파기(종합) 00:48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법, 허위사실공표 무죄취지 파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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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02:49
    여가부 "박원순 전직 비서는 '피해자'"…곧 서울시 현장점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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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기소·무죄·유죄·무죄…이재명 롤러코스터 2년 02:28
    고발·기소·무죄·유죄·무죄…이재명 롤러코스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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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 되찾은 경기도정 '이재명표 사업' 추진 탄력받을 듯 23:01
    안정 되찾은 경기도정 '이재명표 사업' 추진 탄력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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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면죄부 받은 이재명 '당원권 회복' 길 열리나 23:01
    대법 면죄부 받은 이재명 '당원권 회복'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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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위터 해킹, 내부 직원 노린 '사회공학 공격'…후폭풍 거셀 듯 01:56
    트위터 해킹, 내부 직원 노린 '사회공학 공격'…후폭풍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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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02:22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가해자 밝히지 못한채 영구미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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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방역 주체는 시민·최고 백신은 마스크 착용… 01:57
    최고 방역 주체는 시민·최고 백신은 마스크 착용…"방심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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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재 속 희소식'…여권, 이재명 생존에 안도의 한숨 02:19
    '악재 속 희소식'…여권, 이재명 생존에 안도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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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화성서 잇단 '수돗물 유충' 신고…경기도민 불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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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판결에 민주 02:19
    이재명 판결에 민주 "환영" vs 통합 "정치적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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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이재명 무죄취지 파기환송에 '환영' 23:01
    경기도, 이재명 무죄취지 파기환송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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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위터 '내부부터 털렸다' 시인…관리자 권한 탈취당한 듯(종합2보)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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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문대통령 개원연설에 07:44
    통합, 문대통령 개원연설에 "모든 것이 야당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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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전역서 수돗물 유충 신고…194건 중 90건 실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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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격자' 이재명, 벼랑 끝 회생…이낙연 독주체제 흔들까 02:19
    '추격자' 이재명, 벼랑 끝 회생…이낙연 독주체제 흔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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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호소인'인가 '피해자'인가…박원순 고소인 지칭 논란(종합) 04:25
    '피해호소인'인가 '피해자'인가…박원순 고소인 지칭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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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불리한 것만 숨겼다"…대법관 12명 중 5명 '유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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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틀러 옹호부터 보안 캠페인까지…역대 트위터 해킹 목적은? 01:54
    히틀러 옹호부터 보안 캠페인까지…역대 트위터 해킹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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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백 마스크 속 국회 개원…문대통령 입퇴장땐 여야 기립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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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0:41
    [영상] "정의는 살아있다"…이재명 지지자들 반응은 이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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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위터 유명인 계정 해킹 사기, 어떻게 이뤄졌나(종합)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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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배우 김부선, 이재명 판결 직후 SNS에 01:16
    [영상] 배우 김부선, 이재명 판결 직후 SNS에 "FXXX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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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 이재명 "내 역할 주권자인 국민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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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사건과 대조적"…여가부 '박원순 의혹' 대처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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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선원 마스크라도 썼으면…" 수리조선 노동자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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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재 속 희소식'…여권, 이재명 생존에 안도의 한숨(종합)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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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4:39
    이재명 "이낙연 인품·역량 훌륭…함께 문재인 정부 성공 최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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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휴~ 38억원 물어낼 뻔…살아난 이재명, 대권 앞으로 02:19
    [영상] 휴~ 38억원 물어낼 뻔…살아난 이재명, 대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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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대사관 02:19
    주한미대사관 "20일부터 유학비자 발급"…중단 넉달만에 재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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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비대위원 01:52
    통합당 비대위원 "서울시 섹스스캔들"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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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단체들 02:49
    인권단체들 "피해자와 연대"…박원순 고소인 지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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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발 한국인, 음성 확인 뒤 귀국편 탔지만 한국서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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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0대책에도 꺾이지 않는 서울 아파트값…초고가아파트도 강세(종합) 02:01
    7·10대책에도 꺾이지 않는 서울 아파트값…초고가아파트도 강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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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대사관 02:19
    주한미대사관 "20일부터 유학비자 발급"…중단 넉달만에 재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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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색 빛깔'…넥타이에 협치 메시지 그린 문대통령 07:44
    '4색 빛깔'…넥타이에 협치 메시지 그린 문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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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단두대 운명 벗어났다'…세 번의 파도 넘긴 이재명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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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피해자 전보 불허…혈압체크-샤워 속옷 챙기는 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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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살린 사법부…'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방점 04:39
    이재명 살린 사법부…'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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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내일 여성폭력방지위 긴급회의…성추행 피해자 대책논의 02:49
    여가부, 내일 여성폭력방지위 긴급회의…성추행 피해자 대책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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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사망 경위' 수사 계속…서울시 관계자들 연이틀 소환(종합) 01:14
    '박원순 사망 경위' 수사 계속…서울시 관계자들 연이틀 소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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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법, 허위사실공표 무죄취지 파기(종합2보) 00:48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법, 허위사실공표 무죄취지 파기(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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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코로나19 신규 확진 석달 만에 500명 넘어서…도쿄는 최다 01:52
    일본 코로나19 신규 확진 석달 만에 500명 넘어서…도쿄는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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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련 변호사 "회견 당일 서울시 여성정책실장이 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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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측 기자회견 연기하려던 실장이 서울시 조사단 구성 주도 02:01
    피해자 측 기자회견 연기하려던 실장이 서울시 조사단 구성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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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피해자 전보 불허…혈압체크-샤워 속옷 챙기는 일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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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 600명 넘어서…3번째로 많아(종합) 01:52
    일본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 600명 넘어서…3번째로 많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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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 표면 01:53
    태양 표면 "캠프파이어" 드러낸 최근접 태양 이미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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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코로나 하루 확진 600명 넘었는데, '여행장려' 캠페인 강행(종합2보) 01:52
    일본 코로나 하루 확진 600명 넘었는데, '여행장려' 캠페인 강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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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속보] 법원,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구속 상태 유지 00:27
    [속보] 법원,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구속 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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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뉴블더] 01:53
    [뉴블더] "주사기로 감귤에…" 과수원 떼죽음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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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10년 넘게 키워준 주인 공격한 40kg 대형견, 경찰관에게도 달려들어 테이저건 쏴 '제압' 01:30
    [영상] 10년 넘게 키워준 주인 공격한 40kg 대형견, 경찰관에게도 달려들어 테이저건 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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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낮엔 암투병 남편 돌보고, 밤엔 택배 배송…25살 러시아인 아내 05:40
    낮엔 암투병 남편 돌보고, 밤엔 택배 배송…25살 러시아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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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부,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00:35
    정부,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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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로 급증 00:47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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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0:42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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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메이커] SNS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용진이형' 02:30
    [뉴스메이커] SNS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용진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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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01:37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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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토요일도 미세먼지 짙어… 02:16
    토요일도 미세먼지 짙어…"지금 황사 없어도 다시 농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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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의협회장 당선인, '조건없는 대화' 제안에 06:54
    의협회장 당선인, '조건없는 대화' 제안에 "논평할 가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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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상] 최악 황사 덮친 중국…주말까지 한국도 모래 먼지 02:16
    [영상] 최악 황사 덮친 중국…주말까지 한국도 모래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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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도로에 쏟아진 맥주병...경찰 도와 발 벗고 나선 장병들 [앵커리포트] 01:59
    도로에 쏟아진 맥주병...경찰 도와 발 벗고 나선 장병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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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55
    "마약 했다" 신고 30대 남성...몸에 기름 뿌리고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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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 지하철 1호선, 토목문화유산 지정 00:36
    서울 지하철 1호선, 토목문화유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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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서울 석계역 인근 13대 연쇄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01:45
    서울 석계역 인근 13대 연쇄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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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울 석계역 인근 레미콘 차량 13중 추돌사고‥1명 사망·16명 부상 00:28
    서울 석계역 인근 레미콘 차량 13중 추돌사고‥1명 사망·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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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임명 25일 만에 사임‥ 01:53
    임명 25일 만에 사임‥"서울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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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나…업종별 차등 여부도 쟁점 02:24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나…업종별 차등 여부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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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딸 채용 청탁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기소 00:35
    '딸 채용 청탁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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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부산·울산서도‥사전투표소 곳곳 '몰카' 00:50
    서울·부산·울산서도‥사전투표소 곳곳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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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재명 주변 흉기 소지 20대 남성은 주방 알바…귀가 조치 00:46
    이재명 주변 흉기 소지 20대 남성은 주방 알바…귀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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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인천·양산 이어 서울·울산 사전투표소에도 '불법카메라' 02:07
    인천·양산 이어 서울·울산 사전투표소에도 '불법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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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직원들의 한숨..."감당하기 힘든 수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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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세계는 돈이 선결돼야"...공천 장사 의혹 전광훈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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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위에 차가 엉켜"...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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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티조 Clip] 새 의협회장 06:54
    [티조 Clip] 새 의협회장 "환자 상대로 정치인 낙선운동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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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주말 내내 비 소식 없지만 황사로 희뿌연 하늘 01:34
    [날씨] 주말 내내 비 소식 없지만 황사로 희뿌연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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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재고도 아니고"...복지부 발언에 '시신기증' 서약자들 분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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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중국 강타한 황사 폭풍...대규모 모래 먼지 한반도로 직행 [Y녹취록] 03:35
    중국 강타한 황사 폭풍...대규모 모래 먼지 한반도로 직행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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