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린 사법부…'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방점

2020.07.16 방영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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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 향해 인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2020.7.16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눈길을 끈다. 상호 공방이 기본인 선거 후보자 간의 토론회 발언에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자칫 토론회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 주문을 읽기에 앞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선거 과정에서 TV 토론회가 갖는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며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운동으로서 중요한 기능이 있다며 토론회 발언에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면 활발한 토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에서도 이날 판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또 토론과정 중 발언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선거 토론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대법관이 이 지사의 일부 발언을 적극적인 사실 고지가 아닌 답변·해명으로 판단하고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표'로 보지 않은 것은 이

연합뉴스 20200716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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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못 먹겠다"…유충 발견지역 편의점서 생수 판매 급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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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측 02:17
    이인영 측 "아들 스위스 체류비는 3천만원…호화생활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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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김부선, 이재명 대법 판결 직후 SNS에 영어 욕설 올려 01:16
    배우 김부선, 이재명 대법 판결 직후 SNS에 영어 욕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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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법, 허위사실공표 무죄취지 파기(종합) 00:48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법, 허위사실공표 무죄취지 파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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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02:49
    여가부 "박원순 전직 비서는 '피해자'"…곧 서울시 현장점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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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기소·무죄·유죄·무죄…이재명 롤러코스터 2년 02:28
    고발·기소·무죄·유죄·무죄…이재명 롤러코스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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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 되찾은 경기도정 '이재명표 사업' 추진 탄력받을 듯 23:01
    안정 되찾은 경기도정 '이재명표 사업' 추진 탄력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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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면죄부 받은 이재명 '당원권 회복' 길 열리나 23:01
    대법 면죄부 받은 이재명 '당원권 회복'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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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위터 해킹, 내부 직원 노린 '사회공학 공격'…후폭풍 거셀 듯 01:56
    트위터 해킹, 내부 직원 노린 '사회공학 공격'…후폭풍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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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02:22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가해자 밝히지 못한채 영구미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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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방역 주체는 시민·최고 백신은 마스크 착용… 01:57
    최고 방역 주체는 시민·최고 백신은 마스크 착용…"방심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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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재 속 희소식'…여권, 이재명 생존에 안도의 한숨 02:19
    '악재 속 희소식'…여권, 이재명 생존에 안도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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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화성서 잇단 '수돗물 유충' 신고…경기도민 불안 호소 01:40
    시흥·화성서 잇단 '수돗물 유충' 신고…경기도민 불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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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판결에 민주 02:19
    이재명 판결에 민주 "환영" vs 통합 "정치적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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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이재명 무죄취지 파기환송에 '환영' 23:01
    경기도, 이재명 무죄취지 파기환송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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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위터 '내부부터 털렸다' 시인…관리자 권한 탈취당한 듯(종합2보)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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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문대통령 개원연설에 07:44
    통합, 문대통령 개원연설에 "모든 것이 야당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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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전역서 수돗물 유충 신고…194건 중 90건 실제 발견 01:40
    인천 전역서 수돗물 유충 신고…194건 중 90건 실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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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격자' 이재명, 벼랑 끝 회생…이낙연 독주체제 흔들까 02:19
    '추격자' 이재명, 벼랑 끝 회생…이낙연 독주체제 흔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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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호소인'인가 '피해자'인가…박원순 고소인 지칭 논란(종합) 04:25
    '피해호소인'인가 '피해자'인가…박원순 고소인 지칭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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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불리한 것만 숨겼다"…대법관 12명 중 5명 '유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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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틀러 옹호부터 보안 캠페인까지…역대 트위터 해킹 목적은? 01:54
    히틀러 옹호부터 보안 캠페인까지…역대 트위터 해킹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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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백 마스크 속 국회 개원…문대통령 입퇴장땐 여야 기립 07:44
    흑백 마스크 속 국회 개원…문대통령 입퇴장땐 여야 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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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0:41
    [영상] "정의는 살아있다"…이재명 지지자들 반응은 이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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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위터 유명인 계정 해킹 사기, 어떻게 이뤄졌나(종합) 01:54
    트위터 유명인 계정 해킹 사기, 어떻게 이뤄졌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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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배우 김부선, 이재명 판결 직후 SNS에 01:16
    [영상] 배우 김부선, 이재명 판결 직후 SNS에 "FXXX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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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 이재명 "내 역할 주권자인 국민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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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사건과 대조적"…여가부 '박원순 의혹' 대처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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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러시아 선원 마스크라도 썼으면…" 수리조선 노동자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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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재 속 희소식'…여권, 이재명 생존에 안도의 한숨(종합)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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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4:39
    이재명 "이낙연 인품·역량 훌륭…함께 문재인 정부 성공 최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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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휴~ 38억원 물어낼 뻔…살아난 이재명, 대권 앞으로 02:19
    [영상] 휴~ 38억원 물어낼 뻔…살아난 이재명, 대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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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대사관 02:19
    주한미대사관 "20일부터 유학비자 발급"…중단 넉달만에 재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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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비대위원 01:52
    통합당 비대위원 "서울시 섹스스캔들"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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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단체들 02:49
    인권단체들 "피해자와 연대"…박원순 고소인 지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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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발 한국인, 음성 확인 뒤 귀국편 탔지만 한국서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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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0대책에도 꺾이지 않는 서울 아파트값…초고가아파트도 강세(종합) 02:01
    7·10대책에도 꺾이지 않는 서울 아파트값…초고가아파트도 강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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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대사관 "20일부터 유학비자 발급"…중단 넉달만에 재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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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색 빛깔'…넥타이에 협치 메시지 그린 문대통령 07:44
    '4색 빛깔'…넥타이에 협치 메시지 그린 문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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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단두대 운명 벗어났다'…세 번의 파도 넘긴 이재명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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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피해자 전보 불허…혈압체크-샤워 속옷 챙기는 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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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살린 사법부…'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방점 04:39
    이재명 살린 사법부…'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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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내일 여성폭력방지위 긴급회의…성추행 피해자 대책논의 02:49
    여가부, 내일 여성폭력방지위 긴급회의…성추행 피해자 대책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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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사망 경위' 수사 계속…서울시 관계자들 연이틀 소환(종합) 01:14
    '박원순 사망 경위' 수사 계속…서울시 관계자들 연이틀 소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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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법, 허위사실공표 무죄취지 파기(종합2보) 00:48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법, 허위사실공표 무죄취지 파기(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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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코로나19 신규 확진 석달 만에 500명 넘어서…도쿄는 최다 01:52
    일본 코로나19 신규 확진 석달 만에 500명 넘어서…도쿄는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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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련 변호사 02:01
    김재련 변호사 "회견 당일 서울시 여성정책실장이 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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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측 기자회견 연기하려던 실장이 서울시 조사단 구성 주도 02:01
    피해자 측 기자회견 연기하려던 실장이 서울시 조사단 구성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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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피해자 전보 불허…혈압체크-샤워 속옷 챙기는 일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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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 600명 넘어서…3번째로 많아(종합) 01:52
    일본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 600명 넘어서…3번째로 많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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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 표면 01:53
    태양 표면 "캠프파이어" 드러낸 최근접 태양 이미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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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코로나 하루 확진 600명 넘었는데, '여행장려' 캠페인 강행(종합2보) 01:52
    일본 코로나 하루 확진 600명 넘었는데, '여행장려' 캠페인 강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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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스브스픽] ILO, 이번엔 전공의 요청 받았다…한국 정부에 의견 요청 01:04
    [스브스픽] ILO, 이번엔 전공의 요청 받았다…한국 정부에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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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01:52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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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2 01:2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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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 02:16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다음 주 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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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출수수료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 00:41
    '대출수수료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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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51
    "샴푸·칫솔 사서 쓰세요"...오늘부터 호텔 어메니티 제공 금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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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공립대교수 00:44
    국공립대교수 "정부, '2천명' 성역화하면 대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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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검찰,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00:44
    검찰,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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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KT 통신장비' 적힌 불법카메라… 01:44
    'KT 통신장비' 적힌 불법카메라…"사전투표 조작 감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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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16명 부상 01:24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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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02:01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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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01:52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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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3 01:30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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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00:46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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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 출국 11일만에 귀국 이종섭...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 01:52
    [영상] 출국 11일만에 귀국 이종섭...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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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전국에 짙은 황사…오후 동안 '흙비' 주의 01:45
    [날씨] 전국에 짙은 황사…오후 동안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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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6명 부상·1명 심정지 00:40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6명 부상·1명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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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 성북구서 13중 추돌사고 발생…17명 부상 00:29
    서울 성북구서 13중 추돌사고 발생…17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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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마약하고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전신 화상 00:41
    마약하고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전신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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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서울 도심서 자산가 납치해 금품 빼앗은 일당 검거 00:44
    서울 도심서 자산가 납치해 금품 빼앗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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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사전투표소 카메라 설치 유튜버 체포… 01:40
    사전투표소 카메라 설치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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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01:56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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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00:33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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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오늘 오전, 서울 석계역 인근 레미콘 차량 13중 추돌사고‥17명 부상 00:30
    오늘 오전, 서울 석계역 인근 레미콘 차량 13중 추돌사고‥17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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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한반도 뒤덮은 올봄 최악 황사…주말도 누런 모래 먼지 01:39
    한반도 뒤덮은 올봄 최악 황사…주말도 누런 모래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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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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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02:01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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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의협 차기 회장 02:16
    의협 차기 회장 "처벌 시 총파업"...정부 "선결조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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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체포...경찰 수사 확대 02:04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체포...경찰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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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3:45
    "죽을 죄 졌습니다" 사죄의 절…벚꽃축제 앞둔 속초시에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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