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환송

2020.07.16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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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환송 [뉴스리뷰] [앵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쟁점이 됐던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2심은 관련 절차가 일부 진행된 적이 있는 만큼 이 지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형의 강제입원 절차 관여 등 법적 공개의무가 없는 사항에 관해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특히 후보자토론회의 경우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이 지사 변호인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사께서 계속 도정에 전념하실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날 법원 주변은 방청권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긴 줄을 이뤘고, 선고 직후엔 지지자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이 이 지사 손을 들어준 만큼 이 지사는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정치적 생명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연합뉴스TV 20200716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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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족쇄 벗은 이재명…유력 대권후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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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권행보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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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61명 중 해외발 47명…이라크발 무더기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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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긴급사태 때 수준으로 악화…확연해진 제2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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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탈북민단체 감독 강화…"방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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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시내버스, 건물로 돌진…18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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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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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아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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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계약해제 조건 충족"…이스타항공 '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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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초복 풍경…삼계탕집도 거리두기·체온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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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바이든 등 유명인사 트위터 동시다발 해킹…"최악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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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대법 00:58
    [녹취구성] 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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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처럼 먹으면 지구 못 버틴다" 환경단체 식습관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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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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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륙 곳곳 강한 소나기…돌풍·벼락·우박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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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로뉴스] 유명 앵커들이 입을 열었다…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02:13
    [세로뉴스] 유명 앵커들이 입을 열었다…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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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륙 곳곳 소나기…제헌절 30도 안팎 더위 01:22
    [날씨] 내륙 곳곳 소나기…제헌절 30도 안팎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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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권행보 탄력 02:29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권행보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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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환송 02:24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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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보위원장에 전해철…與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01:46
    국회 정보위원장에 전해철…與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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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행방조 고발' 수사…성추문 진실 밝혀지나? 01:57
    '추행방조 고발' 수사…성추문 진실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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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61명 중 해외발 47명…이라크발 무더기 감염 02:16
    신규 61명 중 해외발 47명…이라크발 무더기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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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0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6주 연속 상승 00:40
    7·10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6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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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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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갈등에 등터지는 세계…어느 편이냐 선택 강요받아 02:13
    미중 갈등에 등터지는 세계…어느 편이냐 선택 강요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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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구성] 이재명 "앞으로 역할, 국민들이 정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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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박원순 의혹' 총공세…몸낮춘 與 02:05
    野 '박원순 의혹' 총공세…몸낮춘 與 "책임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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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커진 비관론…한은 "성장률 -0.2% 안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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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건설근로자 확진 벌써 34명…입국자 방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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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다 줬는데…"선별적 지급이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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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숙취 운전' 플라이투더스카이 환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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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줄뉴스] 이라크 등 여행금지국 지정 6개월 연장 外 01:19
    [한줄뉴스] 이라크 등 여행금지국 지정 6개월 연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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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낮더위 계속…내륙 곳곳 요란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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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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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족쇄 벗은 이재명…유력 대권후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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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판결…與 02:18
    이재명 판결…與 "환영·안도" vs 野 "정치적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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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벌써 회의론…결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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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고소인측 00:40
    박원순 고소인측 "서울시 대책 의문…신속한 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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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행방조 고발' 수사…성추문 진실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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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박원순 고소인은 법상 피해자"…위원회 긴급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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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청 "윤미향 의원 출석일정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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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19차례 박수…통합, 검정 마스크에 기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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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감천항 러시아 선원 3명 또 확진…한 달새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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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김종인·주호영에 깍듯예우…靑회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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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장치료제 개발 위해 완치자 444명 혈장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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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2분기 경제성장률 3.2%…코로나 이후 첫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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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 600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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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확진 200만명 눈앞…코로나·독감 동시유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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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보다 무서운 코로나19'…영국서 100만명 이상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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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 가던 여성 갈비뼈 부러뜨린 남성 징역 2년 00:38
    길 가던 여성 갈비뼈 부러뜨린 남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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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만 잘 했어도"…동물보호소 강아지 33마리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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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벌써부터 들썩…"매물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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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잡은 닭 오늘 판다"…대형마트들 '초신선'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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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여성등산객 살인범 잡았지만…동기는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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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법 판결 7대 5로 결정…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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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저렴하게 해줄게" 중동에 접근해...된통 당한 유명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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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저렴한 쇼핑몰이라길래 가입했더니 천만원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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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에 출근길 혼란…"퇴근길은 버스로" 노사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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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건널 땐 폰 저절로 꺼져요"…학교 앞 '스마트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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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국민의힘 궤멸 수준의 타격 줄 캠페인"...의협, 총선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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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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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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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에 총기 부품 48만여 개 밀수출…"공구·생산장비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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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고사 판박이' 수능 문제…정부 "샅샅이 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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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할래?" 전 직장 동료의 제안…지인 58명 속여 6억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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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후보 지지 전화' 사하구청장‥선관위, 정치중립 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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