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계약도 규제'하는 임대차법 발의…집주인 "재산권 침해" 반발

2020.07.16 방영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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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한 '임대차 3법'이 곧 통과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그 전에 전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신규 계약에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더 강력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기존 세입자뿐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까지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이 역시 시장의 정상적인 ...

TV조선 2020071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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