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유리한 사실만 덧붙여 허위사실 유포"…논란 남긴 7 : 5 판결

2020.07.16 방영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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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해 오늘 재판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다수의견과 소수 의견이 7대 5, 불과 두명 차이로 갈릴 정로도 논리대결도 팽팽해 앞으로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논란의 핵심과 소수 의견의 논리는 무엇인지 이어서 주원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이번 재판은 김선수 대법관이 ...

TV조선 20200716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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