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다음 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유휴부지 활용과 함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또 주택이 공급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정]
안녕하세요?
[앵커]
위원님, 앞서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부동산 후속 입법 관련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세법 개정안과 그리고 주택임대차 관련 법안인데 먼저 어제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3법, 이른바 부동산 세법 개정안 관련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종부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김규정]
지금 세 가지 세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말씀주신 건데 주택 관련해서 최근 정부가 발표했던 관련 세금 세율이라든가 아니면 중과세 같은 것들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 중심으로 최고 6%까지 종부세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법인세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낼 때 기존 법인세보다 추가 세율을 종전보다 높은 20% 상향 조정하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다주택자나 단기매각을 하는 양도자가 좀 더 높은 단일 중과세율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본회의 통과돼서 시행되게 되면 각각 시행 적용 시기는 약간씩 다릅니다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다주택자 중심으로 세금이 많이 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쉽게 이야기하면 다주택자 그리고 짧은 기간 보유하고 시세차익을 얻는 그런 투기성 주택 매매를 차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