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임대차 3법' 현실화...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2020.07.30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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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가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과정에 항의하면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대여 규탄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거대 여당을 견제할 카드는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이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지금 법안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 부분은 두 분 다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에서는 의회 독재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이번 법안 처리 과정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유 교수님,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부동산 대란이잖아요. 국민들도 걱정이 많고요. 특히 젊은 30대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집을 못 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집값은 자꾸만 폭등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회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뽑아준 건데요. 그런데 아주 볼썽사납게 되어 버린 거예요. 한곳은 독주라고 하고 한 곳에서는 무능이라고 하고, 발목잡기라고 그러고. 그래서 보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다 사정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동산 3법이라든가 이것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죠. 그리고 임대차 3법, 이것도 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란 말이죠. 빨리 통과시켜야죠, 정말.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셋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면... 윤호중 위원장이 5일이라도 오히려 빨리 더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간절함이 배어 있는

YTN 20200730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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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전·월세 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00:45
    '2+2 전·월세 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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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2인자 최룡해 개성 긴급점검...이인영 02:16
    北 2인자 최룡해 개성 긴급점검...이인영 "北과 언제든 코로나19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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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 신규 환자 18명...38일 만에 10명대 03:48
    어제 신규 환자 18명...38일 만에 10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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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대외안보정보원' 간판 바꾸는 국정원...'대외'에 담긴 뜻은? 01:42
    [앵커리포트] '대외안보정보원' 간판 바꾸는 국정원...'대외'에 담긴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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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갈라파고스까지 간 중국 어선 260여 척, 목적은 상어 싹쓸이? 02:29
    [구루마블]갈라파고스까지 간 중국 어선 260여 척, 목적은 상어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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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코로나19 계절 탄다? 질문에 대한 WHO의 답변 01:48
    [자막뉴스] 코로나19 계절 탄다? 질문에 대한 WHO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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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아버지뻘 동료 의원의 성차별 모욕에 대처하는 자세 05:04
    [구루마블] 아버지뻘 동료 의원의 성차별 모욕에 대처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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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7월 31일 금요일 서해안 돌풍과 천둥 번개 01:59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7월 31일 금요일 서해안 돌풍과 천둥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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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호우특보 해제...밤사이 또 비 예보로 추가 피해 우려 01:59
    충북 호우특보 해제...밤사이 또 비 예보로 추가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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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통합당, 반대 토론 후 퇴장 예정 03:32
    주택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통합당, 반대 토론 후 퇴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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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3
    "전세 시장, 임대가격 부담 줄지만 매물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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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3명 숨진 부산 초량1지하차도 현장 정밀 감식 00:24
    [부산] 3명 숨진 부산 초량1지하차도 현장 정밀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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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폭우로 1명 사망·1명 경상...물적 피해 460여 건 02:40
    대전 폭우로 1명 사망·1명 경상...물적 피해 46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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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부터 다시 집중호우...충청·전북 침수 피해 유의 02:10
    [날씨] 밤부터 다시 집중호우...충청·전북 침수 피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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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정진웅 '육탄전'에 '고소전'까지...이틀째 논란 03:41
    한동훈·정진웅 '육탄전'에 '고소전'까지...이틀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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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임대차 3법' 현실화...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30:13
    [뉴스큐] '임대차 3법' 현실화...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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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정...별도 전담팀도 구성 02:28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정...별도 전담팀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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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대 소비쿠폰 이달 말 집행...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월 100만 원 00:11
    8대 소비쿠폰 이달 말 집행...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월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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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포스코, 업무용 헬기로 제철소 응급환자 이송한다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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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두산중공업, 3D 프린팅 기술로 항공우주산업 부품 만든다 00:22
    [기업] 두산중공업, 3D 프린팅 기술로 항공우주산업 부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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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현대차,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들과 데이터 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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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시간당 100mm 장대비...만경강에 홍수 경보 02:12
    전북, 시간당 100mm 장대비...만경강에 홍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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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신고제만 내년 6월부터...부작용 우려는? 02:06
    전월세신고제만 내년 6월부터...부작용 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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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부지 금값..."당분간 상승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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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 신규 환자 18명...38일 만에 10명대 03:53
    어제 신규 환자 18명...38일 만에 10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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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홍천 캠핑장 무더기 감염 발생...'7말 8초' 여름 휴가철 방심은 금물! 02:15
    [뉴스큐] 홍천 캠핑장 무더기 감염 발생...'7말 8초' 여름 휴가철 방심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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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뭄바이 빈민촌 '집단면역' 근접..."주민 57% 항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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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이거실화냐] 물 새길래 뜯어본 천장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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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터뷰] '로트와일러' 사고 목격자 "평소에도 현관문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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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서 아파트 침수로 1명 사망·백여 명 구조...차량 수백 대 피해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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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홈런 2위 최정, 이승엽도 넘을까?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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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분 만에 해트트릭' 구스타보가 살린 '닥공 DNA'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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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돈 되는 옥수수 수염...건강 기능성분 듬뿍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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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새벽 또 충청·호남 호우...남부 본격 무더위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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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새둥지 짓다 '인간 매'가 된 70대 조류학자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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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카더라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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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00:32
    문화재청 "집중호우에 공주 공산성 10m가량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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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임대차 보호법' 본회의 통과...통합당 반발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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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통합당, 반대 토론 후 퇴장 03:37
    주택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통합당, 반대 토론 후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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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1
    "전세 시장, 임대가격 부담 줄지만 매물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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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침수에 차량 수백 대 '둥둥'...1명 사망·백여 명 구조 02:12
    아파트 침수에 차량 수백 대 '둥둥'...1명 사망·백여 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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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지원 단체 00:23
    피해자 지원 단체 "인권위 직권조사로 '박원순 의혹' 진상규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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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유심' 압수하려고 육탄전...왜 집착했나? 02:29
    '휴대전화 유심' 압수하려고 육탄전...왜 집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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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로 '세계유산' 공주 공산성 성벽 일부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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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대형마트 훈제연어 1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 검출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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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권주자 지지율 1·2위 만남...공공주택 확대에 공감대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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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물에 잠긴 대전... 01:57
    빗물에 잠긴 대전..."이런 거 처음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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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기고 고립되고...주민 5백여 명 긴급대피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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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가장 긴 장마 예고...중부 물 폭탄 또 온다 02:23
    역대 가장 긴 장마 예고...중부 물 폭탄 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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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이어 인천항 러시아 선원 확진...항만 방역 '비상'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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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나선다...전담팀 구성 01:46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나선다...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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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서울시 '늑장' 점검... 01:45
    여가부, 서울시 '늑장' 점검..."피해자 보호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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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견 공격에 소형견 사망... 01:14
    맹견 공격에 소형견 사망..."견주, 개 못 키우게 해야"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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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영제 갈등, 창원 버스 운행 중단...불편은 시민 몫 02:14
    준공영제 갈등, 창원 버스 운행 중단...불편은 시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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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새벽 충청 이남 곳곳 비...동해안 무더위 기승 01:43
    [날씨] 내일 새벽 충청 이남 곳곳 비...동해안 무더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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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보호법' 속전속결 본회의 통과...통합당 02:50
    '임대차 보호법' 속전속결 본회의 통과...통합당 "여당 독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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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육탄전' 이틀째 진실 공방...쌍방 병원행에 맞고소까지 02:22
    검사 육탄전' 이틀째 진실 공방...쌍방 병원행에 맞고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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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피드뉴스] 앞으로 이곳에 들어가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1:50
    [스피드뉴스] 앞으로 이곳에 들어가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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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10:50
    [뉴있저] "동양대 표창장, 검찰 공소장대로 시연하면 위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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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기고 고립되고...주민 5백여 명 긴급대피 02:11
    잠기고 고립되고...주민 5백여 명 긴급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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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00
    [뉴있저] "추미애 '소설' 발언 사과 요구?...정치인 대부분 쓰는 관용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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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현실화 된 '임대차 3법' 다가올 후폭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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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임대차 보호법 본회의 통과...여당 '속전속결' 통합당 '속수무책' 13:57
    [뉴있저] 임대차 보호법 본회의 통과...여당 '속전속결' 통합당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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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만희, 아내 계좌 48개로 헌금 32억 원 횡령"...李 "교인들이 준 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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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제 박인비 "캐디 남편의 즉석 스윙 교정이 도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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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도 방심은 금물"...홍천 캠핑장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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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 두기' 안 지킨 사직구장 02:03
    '거리 두기' 안 지킨 사직구장 "강력 경고"...백신 '안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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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오늘 367명 최다 확진...日 정부 01:54
    도쿄 오늘 367명 최다 확진...日 정부 "긴급사태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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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갈등 악화일로인데 아이폰 중국 판매는 급증...중국의 실체는? 02:03
    미중 갈등 악화일로인데 아이폰 중국 판매는 급증...중국의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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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이재명 회동..."사지 않아도 평생 거주할 주택 공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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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서울 최용수 감독, 성적 부진 책임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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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에 잠긴 대전..."이런 거 처음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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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보호법' 속전속결 본회의 통과...통합당 "여당 독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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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민주당, 정부안 통과만 목적인 통법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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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신고제만 내년 6월부터...부작용 우려는?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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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트럼프, 코로나19 두려움 이유로 대선 연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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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만희, 아내 계좌 48개로 헌금 32억 원 횡령"...李 "교인들이 준 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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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가협회, "소설 쓰시네" 발언 추미애에 공개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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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2분기 성장률 -32.9%...코로나로 73년 만에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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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가장 긴 장마 예고...중부 물 폭탄 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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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와이] 임대차보호법 소급 적용 때문에 집주인도 입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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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서울시 '늑장' 점검..."피해자 보호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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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 6대 범죄로 한정"...검찰·국정원 권한 경찰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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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건보공단, 연평균 약 8,000억원 충당부채 과소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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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장이 수색 정상적으로"…"명령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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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 25만 원' 타협 기류…"야, 백화점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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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선거에 도움 못 돼"...여당 낙선자 '쓴소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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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의제 조율 난항...이재명 "채상병 특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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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판회유 100% 사실로 보인다'던 野, 돌연 '침묵'…與 "악질적 사법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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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관계 예전 같아선 안 돼"…낙선인들, 尹 면전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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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낙선인들 만난 尹 "뒷받침 못한 제 부족함 깊이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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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여부 관심…'도로 친윤당'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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