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피해자 보호방안 없다"…인권위는 직권조사

2020.07.30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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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29일)까지 이틀 동안 현장점검을 벌인 여성가족부가 서울시에 아직도 '피해자 보호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형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여성가족부는 우선 서울시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의 피해자 보호 규정을 모두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내부 조력자를 지정해주고 인사 불이익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의 성희롱 사건 처리 시스템도 지나치게 복잡했습니다. 성희롱 고충상담원, 시민인권보호관, 고충심의위원회, 여성권익담당관, 인사과 등을 거쳐야 하는데, 그사이 신고 사실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가 신고 접수를 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가부의 이번 현장 점검은 성추행 의혹 자체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임순영 젠더특보나 고한석 전 비서실장은 면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 전 시장 관련 성추행 의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영애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이 논의해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윤설아/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장 :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방조와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인권위 조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법원은 오늘, 유족 측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양두원, 영상편집 : 황지영) 김형래 기자(mrae@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00730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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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수도' 논의가 달군 세종 집값…일주일 새 3% 올라 01:47
    '행정수도' 논의가 달군 세종 집값…일주일 새 3%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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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서 캠핑 모임 6명 확진… 01:55
    홍천서 캠핑 모임 6명 확진…"마스크 없이 거리 안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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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북자 감염' 부산 떤 북한…닷새 만에 01:58
    '월북자 감염' 부산 떤 북한…닷새 만에 "감염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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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명특급 EP.135] 자우림 나만 알고 싶지만 모르는 사람하고는 상종 안 해요 진짜 알찬 인터뷰 맹세 맹세 25:19
    [문명특급 EP.135] 자우림 나만 알고 싶지만 모르는 사람하고는 상종 안 해요 진짜 알찬 인터뷰 맹세 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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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유심으로 텔레그램 확인?…수사팀 성과 없었다 01:51
    한동훈 유심으로 텔레그램 확인?…수사팀 성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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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짓 안 한다"는 트럼프…주한미군 · 방위비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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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마개 · 목줄 안 한 맹견… 02:00
    입마개 · 목줄 안 한 맹견…"3년 전에도 다른 개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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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도 모르는 '화장품 사용기한'…포장 뜯는 사연 02:04
    판매자도 모르는 '화장품 사용기한'…포장 뜯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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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대간 관통하는 전기선?…금강송 군락지에 송전탑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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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 집 근처에서 '펑펑'…의원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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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방안 없다"…인권위는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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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종교 탄압법? 동성애 옹호법?…차별금지법 '반대 댓글' 읽어봄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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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국내 정보 · 대공수사권 없애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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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반환' 대학에 1천억 지원…부자 대학은 뺀다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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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서 잡혀가는 홍콩 청년들…의회 선거 연기 '솔솔'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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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김대지 차장 내정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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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유동자금, 벤처로" 한국판 '구글벤처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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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팀쿡 애플 CEO '삼성·LG가 애플 경쟁사'…팀쿡이 바짝 쫄은 이유는?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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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드디어 모인 '레알흥국'…후배와 심적 거리 좁히기 시작한 김연경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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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충청 · 호남, 호우 예비특보…대구는 34도 '폭염' 00:53
    [날씨] 충청 · 호남, 호우 예비특보…대구는 34도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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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필리핀에 따지러 오겠어?…1100명 속인 중고 사기범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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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01:34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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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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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 01:50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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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동관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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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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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전국에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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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02:28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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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파일24] '내 맘대로' 불법 유턴…"목적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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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저녁까지 비, 황사비 가능성…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01:42
    [날씨] 저녁까지 비, 황사비 가능성…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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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가입해야 하나"…백만 명 앞두고 국민연금 내리막길 [뉴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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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국내산 김치라더니 중국산? 배달앱서 원산지 위반 '수두룩' 01:20
    국내산 김치라더니 중국산? 배달앱서 원산지 위반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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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블더] '붉은 누룩' 사망자 또 나왔는데… 03:49
    [뉴블더] '붉은 누룩' 사망자 또 나왔는데…"팔려나간 원료 16톤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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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11시간 만에 운행 정상화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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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양양서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에 불…1명 숨진 채 발견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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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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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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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01:31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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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푸바오 내달 3일 배웅식서 직접 못 본다, 하지만… 01:19
    푸바오 내달 3일 배웅식서 직접 못 본다, 하지만…"중국 적응 마친 뒤 소식 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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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인턴, 4월 2일까지 미등록 시 수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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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노사 물밑 협상 중‥임금 인상 이견 좁혀 02:12
    노사 물밑 협상 중‥임금 인상 이견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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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속보] 서울 시내버스노조 파업 철회…임금협상 타결 00:20
    [속보] 서울 시내버스노조 파업 철회…임금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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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단축 5월 실시"…정부, 전공의 처우 개선 속도 [스브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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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리 갔다리 쿵쿵..."그냥 운전했다" 황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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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오늘 저녁까지 전국 비…경남·제주 돌풍 동반 요란한 비 01:39
    [날씨] 오늘 저녁까지 전국 비…경남·제주 돌풍 동반 요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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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사설 모의고사 판박이 '수능 영어 23번' 올해는 사라질까? 01:35
    사설 모의고사 판박이 '수능 영어 23번' 올해는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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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더뉴스]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첫 실형 선고...향후 재판 영향은? 15:58
    [더뉴스]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첫 실형 선고...향후 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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