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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국회 본회의를 어제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31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곧바로 시행됩니다. 상임위원회 통과부터 법 시행까지 고작 이틀이 걸리는 겁니다. 176석 슈퍼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적 열세인 미래통합당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대여 투쟁 방안으로 장외투쟁 카드까지 검토했던 통합당은 일단 원내투쟁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반갑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임대차3법과 공수처 후속 법안 등 입법 활동에 그야말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통합당 속수무책으로 보이는데. 의원님께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우리 당이 수적인 열세 때문에 야당으로서 기능을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당 의원들조차도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법안심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가만히 있는 부동산을 건드려서 벌집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계속 22번째 졸속 대책을 내놓는 것도 문제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졸속 입법을 하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아무리 졸속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법안심사 절차를 완전히 생략해 버리고 여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 스스로 국회의원의 기본 기능인 심사기능을 반납해 버리고 그러면서 심사하려고 하는 야당 의원들까지도 심사 못하게 봉쇄시켜서 국회의원이 법안심사 안 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넘어오는 걸 갖다가 그냥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방망이 두드려서 던져주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국회가 법안 심사 기능이 마비되는 상태로 유지될 것 같으면 국회가 있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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