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법 오늘부터 시행…그래서 뭐가 바뀐다고요?

2020.07.31 방영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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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진행 : 전용우 [앵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습니다. 오늘(31일)부터 바로 시행되는데요. 관련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궁금해할만한 사안들을 두 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Q. 계약갱신 요구 언제까지 해야 하나? Q. 시행 전 계약해지 통보 후 다른 세입자와 계약? Q. '실거주 목적' 집주인 집 매각, 세입자 대응방법? Q. 세입자, 계약갱신 후 2년 꼭 살아야 하나? Q. 전세금 인상률 5%로 다시 낮출 수 있나? Q. 세입자 바뀔 경우 집주인, 인상률 책정할 수 있나?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TBC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00731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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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01:56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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