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와 더 빨리 만나는 습관, 한겨레 라이브#141
①김종민이 말하는 ‘권력개혁’이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연
②윤석열 총장 “독재 배격” 발언의 속뜻은?
임재우 <한겨레> 사회부 법조팀 기자 전화연결
부동산 슈퍼 위크. 여당이 부동산 관련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정부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혼란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집값 안정’이라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4일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에선 오는 8월29일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부동산 이슈를 비롯해 검찰개혁, 민주당 전당대회 등 주요 정치 현안을 상세히 짚어봅니다.
전날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여당이 시급성을 이유로 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주요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176석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책임 정치 구현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여당 입법 독주’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한 ‘임대차 3법’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게 부동산 관련 법 처리에 대한 총평을 비롯해 ‘전세소멸론’, ‘월세 전환 불가피’ 등의 논란, 부동산 관련법의 한계와 추가적인 대책들을 자세히 물어봅니다.
한편, 여야는 ‘집값 폭등’의 책임을 두고 다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전 정권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혼선의 책임을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여당의 이전 정부 책임론, 타당한 주장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3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서 통합당 지지율(35.6%)이 민주당 지지율(33.8%)을 오차범위 안에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