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의대정원 확충, 국민과 국가위한 불가피한 결정"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내일(7일), 대한의사협회는 다음주 금요일(14일) 각각 파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한 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인류에게 낯선 신종감염병이라는 세계적인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의료인과 국민 여러분께 저의 진심이 꼭 전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의대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을 늘리고 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늘어난 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의료기관,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지방의 의사를 확충하여 시골에 사는 분들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와 비교해 전체적인 의사 수가 적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편차가 큽니다. 서울은 인구 천 명 당 의사가 3명 이상 있지만, 경북은 1.4명으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지방에서 큰 병에 걸리면 주변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없어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 병이 촌각을 다투는 응급질환이라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뇌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 비율이 강원도 영월이 서울시, 동남권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