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통일부 장관 : 최근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합니다. 큰 규모에서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사전 통보 등에 남북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앵커]
임진강 최북단 군남댐의 수위가 어제(5일) 역대 최고를 기록했죠. 역시 비가 많이 온 북한이 댐의 수문을 열고 물을 흘려보낸 영향입니다. 미리 통보조차 없는 북한의 무단 방류 막을 방법은 없을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우리 군남댐이 북한 황강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거죠?
[기자]
네, 임진강은 남과 북의 공유하천입니다.
북쪽으로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황해도에 황강댐이 있는데,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3억5천만 톤입니다.
여기서 물을 보내면 7~8시간 후에 군사분계선 남쪽 우리 필승교를 거쳐 여기서 빠르면 4~50분이면 군남댐에 닿습니다.
군남댐의 저수용량은 7천만 톤입니다.
[앵커]
저수용량에 다섯 배 차이가 나는 건데, 실제로 과거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국민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죠. 이후에 북한이 사전 통보하기로 우리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약속을 했죠. 2009년 9월 임진강 근처 야영객 등 우리 국민 6명이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황강댐 무단 방류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이 열리고, 북한이 방류 전 사전 통보를 하기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합의 이후, 북한 황강댐 방류가 총 17차례, 이 중 사전 통보는 단 4차례뿐이었습니다.
[앵커]
이 합의를 깨면, 별다른 수가 없다는 건데,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기자]
어렵다는 게 그간의 중론입니다.
국제법으로 보면 북한의 행동에 정당성이 없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 수로 협약에 따르면, 상류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용과 참여, 중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을 의무'가 나와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