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고위층 36% '다주택'…1인 평균 재산 20억 원

2020.08.07 방영 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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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재산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조사결과를 이어서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에 이어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공개를 했는데 3명 가운데 한명이 다주택자라는 것이었는데요. 경실련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건 부동산 관련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자리에 이런 사람들이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경실련이 조사한 대상은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과 산하기관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107명입니다. 올 3월 재산 신고 기준, 1인당 평균 재산은 20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부동산 재산은 12억 원으로 국민 평균인 3억 원의 4배 수준입니다.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36%가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습니다. 또 조사 대상자 중 셋 중 한 명은 강남 4구에 집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맡고 있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주택자이지만 공장 지분이 있어 조사 대상 중 부동산 재산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박 차관 측은 "공장 지분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고, 서초구 아파트는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산 신고 시점엔 기재부 2차관이었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총 31억 원의 부동산을 신고해 3위에 올랐습니다. 구 실장은 "개포동 아파트는 재건축에 들어가 분양권을 팔 수 없고, 세를 준 분당 건물은 처분하려고 내놓은 상태이며 지금은 마포구 전셋집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재산 1위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출신의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 재산이 많으면서 이렇게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가급적 정책라인에서 배제해 주시라 (요청합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집을 여러 채 가졌거나 비싼 부동산을 가진 고위 공직자가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송지혜 기자 , 신승규, 류효정 J

JTBC 20200807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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