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어도 의료급여 준다더니…복지부 연기키로

2020.08.10 방영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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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 등으로 사정상 돈을 못 버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 같은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이 혜택은 못 받는데요. 문제는 그 가족이 남보다 못할 때도 이 조건이 적용된단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조건을 폐지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지만, 복지부가 이걸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83살 김 할머니는 아들과 6년째 왕래를 끊었습니다. 서울역 앞 쪽방촌에 사는 것도 그때부터입니다. [김모 할머니 : (아들) 몰래 도망와서 사는데, 사실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몰라요.] 방세로 나가는 16만 원은 주거급여로 생활비는 기초연금 25만 원이 전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지만 '아들이 있어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김모 할머니 : (공무원이) 자기 월급 곱빼기는 받는대,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받으래. 후원을 받아라.] 아프다는 말은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김모 할머니 : 수급자 같으면 아프면 병원에 가지, 내가 혼자. 근데 수급이 아니니까…] 김 할머니같이 가족이 돈을 버는 등의 이유로 의료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을 못 받는 빈곤층은 지난 2018년 기준 73만 명입니다. 여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차 폐지해 이런 경우를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3년이 지난 오늘, 정부 결정은 좀 다릅니다. 생계급여 심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인 의료급여는 폐지 대신 개선만 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대통령이 의료급여) 부양의무 조건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직접 언급하시는 바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의료 급여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이정회) 배양진 기자 , 이승창, 김동현, 김영선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

JTBC 20200810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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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장 월급 5년 뒤 96만원으로…제초·청소는 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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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가족 있어도 의료급여 준다더니…복지부 연기키로 01:48
    부양가족 있어도 의료급여 준다더니…복지부 연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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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줄여" vs "오히려 키워"…물난리 속 '4대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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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 이번 장마로 '4대강 사업' 효과 입증됐다?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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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29
    문 대통령 "부동산대책 실효성 위해 감독기구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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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원전연료 공장서 가스 누출…노동자 2명 부상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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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뉴블더] 01:53
    [뉴블더] "주사기로 감귤에…" 과수원 떼죽음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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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10년 넘게 키워준 주인 공격한 40kg 대형견, 경찰관에게도 달려들어 테이저건 쏴 '제압'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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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부,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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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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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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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메이커] SNS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용진이형'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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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도 미세먼지 짙어…"지금 황사 없어도 다시 농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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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회장 당선인, '조건없는 대화' 제안에 "논평할 가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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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했다" 신고 30대 남성...몸에 기름 뿌리고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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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 25일 만에 사임‥"서울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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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재고도 아니고"...복지부 발언에 '시신기증' 서약자들 분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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