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강제 전역 부당"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행정소송 제기

2020.08.11 방영 조회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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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며 "대전지방법원에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육군은 변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했다"며 "사법부에 의해 처분의 부당성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희수 전 하사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우리 같은 성소자들은 사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저와 관련된 육군의 절차는 종료됐고 이제는 사회 정의를 묻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혐오를 이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변호인단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성확정 수술을 받은 것을 신체 장애로 해석하는 게 맞느냐는 것인데, 변 하사의 수술은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개념으로 권유한 것이라 신체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대책위 임보라 목사도 "'고환 결손·음경 상실 주장은 남성 중심적 사고"라며, "남성의 성기 상실이 아닌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의 편견과 거부감,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강제 전역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변화하는 사회에서 군 전체가 차별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성이 여성이 되었다고 해서 차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육군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육군은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구성 : 조을선, 편집 : 박승연) 조을선 기자(sunshine5@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00811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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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2년 2개월 만에 2,400 돌파…3월보다 6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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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셔야 합니다"…백악관 코앞 총격에 트럼프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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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정의당 수해복구 '인증샷 논란' 상황 보여드립니다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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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주 체포된 반중 언론 01:46
    사주 체포된 반중 언론 "계속 싸워야"…신문은 '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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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은 신체 장애 아냐"…'강제전역' 부사관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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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으로는 환영하지만…" 냉정한 G7, 우리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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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머그] "같은 당이라도 틀린 건 틀렸다고 해야"…트럼프랑 맞짱 뜬 '미국 주지사' 만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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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인식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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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살리는 의사 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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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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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대 교수협 "대통령실, 2천 명 병적 집착...의학 교육 모르고 정원 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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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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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근무지 이탈' 노조간부 34명 중징계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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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살리는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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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반 제보 후] "BMW에 안 좋은 추억 때문에"…새 차에 발길질한 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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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반 제보 후] '부산 몽키스패너 난동' 피해자..."죽을 위기 넘기자 찾아온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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