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로 이흥구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는 소식 어제(10일) 전해드렸죠. 대학 시절 운동원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데요. 이 부장판사가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된다면 향후 대법원의 진보 색채가 한층 짙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러한 분석과 함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경기도 나눔의집 후원금 운용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숫자 7은 흔히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 '럭키 세븐'이라 부르기도 하죠. 통상 종교와 관련해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만 우리 대법원에서 숫자 7은 행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판례를 바꾸는 주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이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그러니까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과반, 즉 7명 이상이 동의하면 다수 의견이 됩니다.
현재 대법원의 구성을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4명 외에는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5명은 중도 혹은 중도에 가까운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데요. 그리고 다른 5명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법관 이력이 없는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출신이고, 나머지는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제청됐죠. 스스로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진 않겠지만, 평소 이런 신념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흥구/당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2016년 11월 20일) : 어느 책의 제목으로도 인용이 되기도 했지만 '좌우는 있어도 상하는 없다'라는 그런 원칙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대학 시절 운동권 출신으로 재학 중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늘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란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국보법 위반 1호 대법관'이 됩니다. 그리고 소위 진보 성향의 대법관은 6명이 되고, 다수 의견인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