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암호 전복 사고, '김용균법' 위반 여부 따진다

2020.08.11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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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천 의암호 사고 속보입니다. 수색 엿새째인 오늘(11일)도 폭우를 뚫고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남은 2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진상규명을 위해서 고용노동부도 경찰과 별도로 사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1 최돈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수색 엿새째, 오후 2시 20분쯤 의암호 사고 현장에서 85㎞ 떨어진 서울 이촌한강공원 동작대교 인근에서 춘천시 표식이 찍힌 구명조끼가 발견됐습니다. 인공수초섬 고정 작업과 관련해 전복된 3척의 선박에 탔던 탑승자 가운데 찾지 못한 2명의 발견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작업 과정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의 개입 근거는 '김용균법'으로 알려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폭우 속에 작업을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지만 누가 작업을 지시했는지보다는, 지시 자체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시 당사자 외에도 민간업체는 사업주, 행정기관의 경우엔 관리·감독 역할을 맡은 인사까지 책임 범위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전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한 사례가 드물고, 건설 현장이나 공장 같은 일반 사업장도 아니어서 조사와 법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박종현 G1) ▶ 침수된 7천여 대, 중고차 시장에?…'이것 확인하세요' ▶ 가장 길고 느린 장마…"적어도 이번 주말까지 이어져" G1 최돈희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마부작침] '의원님 식당'에서 몰아 쓴 1,300만 원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SBS 20200811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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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네디상가→중앙상가 감염…숭례문 진료소엔 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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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셔야 합니다"…백악관 코앞 총격에 트럼프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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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정의당 수해복구 '인증샷 논란' 상황 보여드립니다 05:13
    [비디오머그] 정의당 수해복구 '인증샷 논란' 상황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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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주 체포된 반중 언론 01:46
    사주 체포된 반중 언론 "계속 싸워야"…신문은 '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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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개봉하는 영화 '뮬란'…광고판 부순 극장 주인 01:59
    온라인 개봉하는 영화 '뮬란'…광고판 부순 극장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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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은 신체 장애 아냐"…'강제전역' 부사관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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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금 88억 중 2억만 '나눔의집' 시설에…학대 정황도 01:56
    후원금 88억 중 2억만 '나눔의집' 시설에…학대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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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수출로 국무총리상…소액주주들 1천400억 피해 01:58
    가짜 수출로 국무총리상…소액주주들 1천400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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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손님으로는 환영하지만…" 냉정한 G7, 우리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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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선 연임 제한 · 5·18 계승'…통합당, 탈바꿈 성공할까 01:57
    '4선 연임 제한 · 5·18 계승'…통합당, 탈바꿈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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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연합훈련, 16~28일 축소 실시…전작권 전환 변수 00:29
    한미 연합훈련, 16~28일 축소 실시…전작권 전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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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06:01
    [비디오머그] "같은 당이라도 틀린 건 틀렸다고 해야"…트럼프랑 맞짱 뜬 '미국 주지사' 만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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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남해안 · 제주 강한 비…전국 무더위 속 소나기 00:56
    [날씨] 남해안 · 제주 강한 비…전국 무더위 속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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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차림이 똑같네?"…무인 카페서 휴대전화 훔친 1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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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씬속뉴스] '매국노 발언' 고소당한 안산, 결국 사과…"비하 의도는 아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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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일본은행, 17년 만에 금리 인상…마이너스 금리 종료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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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 단체, 명예훼손 고소…안산 측 "단어 선택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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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불출석 대장동 재판 파행…"강제소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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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로 위협 안 돼"‥내일 '2천 명' 배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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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스큐] 변협 00:36
    [뉴스큐] 변협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에 경찰 관계자 관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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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아무도 모르겠지' 음주운전 했다가...관제센터 요원에 '딱 걸려' [앵커리포트]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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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0:34
    "시설도 교수도 부족…2천명 증원 병적 집착" 부산대 교수 사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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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퇴근길 곳곳 강풍 동반 비…강원산간 20㎝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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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정준영 만기출소...'성범죄자 알림e'에 안 뜬 이유는? [지금이뉴스] 01:27
    정준영 만기출소...'성범죄자 알림e'에 안 뜬 이유는?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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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공수처 '대통령실 외압?' 질문에 01:22
    공수처 '대통령실 외압?' 질문에 "공수처법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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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전국 황사비, 강원 20㎝ 대설…그친 뒤 꽃샘추위 01:50
    전국 황사비, 강원 20㎝ 대설…그친 뒤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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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 정원 배정 발표 03:23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 정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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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음주 폭행에 성 비위까지…특별경보 발령에도 경찰, 왜 이러나 08:59
    음주 폭행에 성 비위까지…특별경보 발령에도 경찰,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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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경찰 못지않은 '촉'…딱 걸린 음주운전 01:29
    경찰 못지않은 '촉'…딱 걸린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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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이선균 수사 인권 침해, 검찰 수사·징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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