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文대통령 "주택시장 안정"…현실은?

2020.08.11 방영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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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문제 만큼은 자신있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확신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듯 합니다. 저희 취재는 물론 시중의 민심과도 아직은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이는 발언인데 어떤점을 그렇게 보고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어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슬기 기자,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까? [기자] 국가 공인 통계인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다주택자 세금을 강화한 지난달 7.10 대책 이후 4주간, 전주 대비 상승률이 0.09%에서 0.06%, 다시 0.04%로 둔화된 상태죠.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목요일 발표될 통계에선 "상승률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앵커] 아직 오르고 있긴 하지만 그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런데 서울지역 상승률 0.04%가 나온 지난 3일, 세종시는 2.77%, 공주시 1.13%, 구리시, 부산 해운대 등이 0.4%를 웃돌아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3%였습니다. 서울아파트 중위매매가는 지난달, 문재인 정부 출범후 최고치인 8억4683만원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5월 이후 59% 뛴 거죠. [앵커]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서울 집값 상승폭이 줄었다는 것 외에 청와대가 내놓은 다른 근거는 없습니까? [기자] 그래서 문 대통령 원고를 누가 작성했는지 물었는데요, 청와대 측은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럼, 전세시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서울 수도권 등의 전셋값을 보시면 증가율이 7월 말에 비해 임대차법 시행후인 8월 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 [앵커] 보유세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 즉 우리가 유별나게 부동산 세금을 많이 걷는건 아니라는 취지로도 말했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2018년 기준 GDP 대비 보유세

TV조선 202008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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