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감독원' 검토 착수…독립적 조사·감독 수행

2020.08.12 방영 조회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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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기구를 검토 하겠다고 밝혔죠. 정부가 곧바로 기존 정부 조직에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권한을 갖게 해서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구상하는 부동산 감독기구의 모델은 금융감독원입니다. 공공기관 성격이 있지만 자체 권한을 갖고 금융시장을 감시하는 금감원처럼, 부동산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자는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정부 조직이 아닌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별도의 법령을 만들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금융위의 지도와 감독을 받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도 만들어질 경우, 새 법령에 따라 국토부 등의 지휘를 받되 독립적으로 조사와 감독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집값 담합과 불법 청약, 국세청의 편법 증여, 금감원의 꼼수 대출 조사를 한꺼번에 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범할 때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새로 직원을 뽑으면 인력은 100명을 넘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부동산 감독기구의 윤곽을 정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송지혜 기자 , 강한승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00812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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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1:08
    "HBM 리더십, 우리에게 오고 있다"...자신감 드러낸 삼성전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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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기업]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물러나...한앤코 경영 본격화 00:20
    [기업]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물러나...한앤코 경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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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기업] 대한항공, 38년 만에 현장 유니폼 변경 00:17
    [기업] 대한항공, 38년 만에 현장 유니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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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기업] 인천공항, 개항 23주년 맞아 디지털 대전환 선포 00:20
    [기업] 인천공항, 개항 23주년 맞아 디지털 대전환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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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수서∼동탄 '출퇴근 20분'‥GTX-A 내일 새벽 첫 운행 00:34
    수서∼동탄 '출퇴근 20분'‥GTX-A 내일 새벽 첫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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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악성' 미분양 증가 속 주택 거래량도 늘어 02:13
    '악성' 미분양 증가 속 주택 거래량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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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의협 02:39
    의협 "진료실서 낙선운동" 경고…정부는 원칙 대응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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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반도체 효과' 생산 4개월째 증가...'내수 부진' 소매판매 3.1%↓ 02:20
    '반도체 효과' 생산 4개월째 증가...'내수 부진' 소매판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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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ILO, 정부에 의견 요청 00:42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ILO, 정부에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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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김대호의 경제읽기] 내일 GTX-A 수서~동탄 개통…부동산 시장 영향은? 12:12
    [김대호의 경제읽기] 내일 GTX-A 수서~동탄 개통…부동산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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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정부 00:45
    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안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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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CEO풍향계] '신성장 사업 점검' 신동빈…'주가 부진에 진땀' 최수연 05:00
    [CEO풍향계] '신성장 사업 점검' 신동빈…'주가 부진에 진땀' 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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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01:56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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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2월 산업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하락 02:15
    2월 산업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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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 '급증' 02:04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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