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피의자 방어권 강화"

2020.08.1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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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피의자 방어권 강화" [앵커] 앞으로 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종이문서가 사라집니다. 법무부는 2024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편의성은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현재 종이기록을 기반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형사사법 절차의 전자화를 추진합니다. 현재는 고소인과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들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 서류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기소된 피고인은 재판 준비 과정에서 증거기록을 한 장씩 일일이 복사해야 합니다. 문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과 같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대형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만 최소 12만쪽을 넘겨 기록 복사에만 수 주일이 소요되고, 비용도 수천만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재판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과 작성, 유통과 관리 등이 모두 '킥스(KICS)'로 불리는 시스템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사건관계인은 이 시스템에 고소장이나 증거서류를 파일 형태로 업로드할 수 있어 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종이기록 복사 없이 전자기록을 바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동시에 여러 명이 기록을 살펴볼 수 있고, 키워드 검색도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전자법정 구현으로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되는 것은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기관과 국민 모두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024년까지 시스템 개통을 목표로 관련 부처와 변호사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10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

연합뉴스TV 20200813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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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구성] 4년 만에 뒤집힌 지지율…탄핵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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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五감] 김정숙 여사, 철원 수해지역 복구 자원봉사 外 01:38
    [1번지五감] 김정숙 여사, 철원 수해지역 복구 자원봉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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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계속되는 폭염…남부 밤사이 열대야 01:27
    [날씨] 계속되는 폭염…남부 밤사이 열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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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번지] 통합 36.5% 민주 33.4%…탄핵 후 첫 지지율 역전 24:39
    [뉴스1번지] 통합 36.5% 민주 33.4%…탄핵 후 첫 지지율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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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폴폴] 여론조사로 보는 8월 둘째 주 민심은? 14:41
    [이슈폴폴] 여론조사로 보는 8월 둘째 주 민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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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긴 장마에 대청호 '쓰레기섬'…트럭 수백 대 분량 00:58
    [현장영상] 긴 장마에 대청호 '쓰레기섬'…트럭 수백 대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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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56명… 02:19
    신규 확진 56명…"수도권 일촉즉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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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수지서 사흘새 학생 등 8명 코로나 확진판정…지역사회 비상 01:59
    용인 수지서 사흘새 학생 등 8명 코로나 확진판정…지역사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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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사망 75만명…獨 01:46
    전 세계 사망 75만명…獨 "백신으로 통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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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후폭풍' 민주-통합 지지율 역전…탄핵후 처음 03:53
    '부동산 후폭풍' 민주-통합 지지율 역전…탄핵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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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 11개 지자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00:42
    남부 11개 지자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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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워치] 역대 최장 장마 끝날까…주말 막바지 장맛비 예보 09:40
    [뉴스워치] 역대 최장 장마 끝날까…주말 막바지 장맛비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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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안보여요" '폭염 경보'에 온몸이 땀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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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뉴스] 육아휴직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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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신임수석 02:19
    靑신임수석 "충언 아끼지 않겠다"…노영민 유임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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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아베 '야스쿠니 참배' 선택은…한일관계 영향 주목 02:25
    日아베 '야스쿠니 참배' 선택은…한일관계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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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연 의혹' 윤미향 의원, 검찰 피의자 조사 01:43
    '정의연 의혹' 윤미향 의원, 검찰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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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왕절개 수술 때 사용하던 거즈가 산모 배 속에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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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안된다" 집단 휴진…환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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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계점 향하는 미중 갈등…남중국해서 군사 충돌 우려 고조 02:03
    임계점 향하는 미중 갈등…남중국해서 군사 충돌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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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막바지 장맛비…주말 중부 집중호우 주의 01:49
    내일부터 막바지 장맛비…주말 중부 집중호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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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수 올리려 코로나19 감염자 행세한 유튜버 집행유예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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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제츠 이르면 내주 한국 찾아…시진핑 연내 방한 주목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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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농구] 장재석·김민구 빠른 적응…미소짓는 유재학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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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신수, 멀티히트에 동점 타점 활약…팀 승리 견인 00:36
    추신수, 멀티히트에 동점 타점 활약…팀 승리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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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날두 연봉 443억원…유벤투스 피를로 감독의 17배 00:29
    호날두 연봉 443억원…유벤투스 피를로 감독의 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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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LPGA] 01:45
    [KLPGA] "포털에 제 이름이…" 여자골프 신성 유해란의 소박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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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부터 다시 장맛비…모레까지 중부 '집중호우'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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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막바지 장맛비…주말 중부 300㎜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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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청호 상류에 쓰레기섬…수거 작업 박차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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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우려"vs"학습 격차"…전면등교 찬반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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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제개편안' 반발 확산…법무부 검찰과장 공개 사과 01:49
    '직제개편안' 반발 확산…법무부 검찰과장 공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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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전 비서실장 경찰조사…"방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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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신촌 거리서 묻지마 폭행…경찰 추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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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남부 11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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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난지역 추가 여지…'읍면동' 지정 사례는?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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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NSC "집중호우 수해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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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집중호우로 35명 사망…시설피해 계속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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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진강 하류 복구작업 한창…비소식에 근심 01:49
    임진강 하류 복구작업 한창…비소식에 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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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이 환자 급증…"악화 시 거리두기 2단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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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중 미국 갔다가 재입국…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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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이 코로나에 좋다"…가짜뉴스에 최소 80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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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노조 00:38
    보건의료노조 "의사 부족해 환자 안전 위협…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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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상승률 주춤…주택시장 안정화? 02:11
    서울 아파트 상승률 주춤…주택시장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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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물량 127만채 중 서울에 36만4천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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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필 대신 낫을 들고…아동·여성 강제동원의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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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다시 장맛비 시작…충청이남 폭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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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 36.2도 등 찜통더위…"낮밤 무더위에 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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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강 하류 복구작업 한창…비소식에 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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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더미처럼 쌓인 수해쓰레기…하동 화개장터 복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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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철원·화천서 유실된 우리측 대인지뢰 8발 수거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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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청호 상류에 쓰레기섬…수거 작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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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 재배면적 3% 침수… 00:46
    벼 재배면적 3% 침수…"쌀 수급 큰 영향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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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막바지 장맛비…주말 중부 300㎜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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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으로, 남원으로…정치권 연일 수해현장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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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째 50명 넘은 확진자…'일촉즉발'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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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후보 3종 연내 임상시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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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피해자 측, 전 비서실장에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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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세미나 왔다" 당시 로스쿨생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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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브리핑 365] 자영업자 폐업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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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방류탓 vs 폭우탓"…잇단 항의방문 속 공방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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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이종걸 '의기투합'…"남북관계 앞장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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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신보, 한미연합훈련 비난…'8월 전쟁설'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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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트리] 내일부터 다시 막바지 장맛비…최고 300㎜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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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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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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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상금으로 보스턴에 도전장"..대구마라톤대회 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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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지켰습니다" 의·정 갈등 속 이뤄진 농촌 진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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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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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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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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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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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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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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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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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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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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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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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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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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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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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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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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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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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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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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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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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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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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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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