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앞에서는 '예산안 대치'…잇속 챙기기엔 한마음

2019.12.15 방영 조회수 7
정보 더보기
[여의도풍향계] 앞에서는 '예산안 대치'…잇속 챙기기엔 한마음 [명품리포트 맥] 512조 3,000억원. 새해 예산안 통과는 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으로 제 1야당과 합의 없이 진행됐습니다.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며 자유한국당과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일명 4+1 협의체와 예산안 심사를 해왔습니다. 결국 본회의 당일, 한국당이 태도를 바꿔 협상에 참가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것입니다. "날치기", "불법 협의체"라며 한국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의장석으로 뛰쳐 나가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고, "문희상은 사퇴하라! 문희상은 사퇴하라! 아들 공천! 아들 공천!"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의장실로 몰려가 항의 방문을 했고 충격을 받은 문 의장이 주승용 부의장에게 지휘봉을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가장 잡음이 많았던 때는 18대 국회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직권상정과 야당을 뺀 단독 처리가 반복됐는데요. 특히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극심하게 대립했던 2010년에는 당시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주먹다짐까지 벌였습니다. 폭력국회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자 여야는 결국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협상이 잘 안돼도 12월 1일에는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해, 이때부터 늦긴 해도 예산만큼은 꼭 여야가 합의하자는 분위기가 생겼는데, 국회선진화법 이후 올해 처음으로 이 관행이 깨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정기국회를 넘겨서 예산안을 처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들, 정부 관료들이 한통속이 돼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입법권을 침탈한 범죄입니다." 12월 2일로 정해놓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도 8일이나 넘겨 최장 지각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안이 처리되자 정

명품리포트 맥 20191215 3

  • [기업기상도] '쨍'하고 해뜬 기업 vs 안개에 휩싸인 기업 05:29
    [기업기상도] '쨍'하고 해뜬 기업 vs 안개에 휩싸인 기업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여의도풍향계] 앞에서는 '예산안 대치'…잇속 챙기기엔 한마음 05:41
    [여의도풍향계] 앞에서는 '예산안 대치'…잇속 챙기기엔 한마음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뉴스프리즘] 끊이지 않는 동물학대 범죄…해법은 없나 07:37
    [뉴스프리즘] 끊이지 않는 동물학대 범죄…해법은 없나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1 [날씨] 고온 건조 '서풍' 다시 온다...'재발화' 우려 01:42
    [날씨] 고온 건조 '서풍' 다시 온다...'재발화'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지원 늘지만 터전 잃은 슬픔은 여전...이 시각 안동 02:46
    지원 늘지만 터전 잃은 슬픔은 여전...이 시각 안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시위 강경진압' 튀르키예, 외신기자 잇달아 체포 00:37
    '시위 강경진압' 튀르키예, 외신기자 잇달아 체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가게 닫고 연차 쓰고…산불 피해지역 자원봉사 줄이어 01:58
    가게 닫고 연차 쓰고…산불 피해지역 자원봉사 줄이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01:42
    "불길 여전히 생생"…산불 트라우마 시달리는 이재민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치우지 못하는 산불 피해 잔해 01:44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치우지 못하는 산불 피해 잔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티조 Clip] 윤상현 13:54
    [티조 Clip] 윤상현 "헌재, 탄핵심판 선고기일 당장이라도 지정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포커스] 성묘객 실화가 서울 면적 태웠다…'역대 최악' 산불 149시간의 기록 02:51
    [포커스] 성묘객 실화가 서울 면적 태웠다…'역대 최악' 산불 149시간의 기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마지막 남은 지리산 200m까지 진화…산림청장 02:12
    마지막 남은 지리산 200m까지 진화…산림청장 "모두 완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현장영상+] 산청·하동 산불, 213시간 만에 주불 진화... 20:52
    [현장영상+] 산청·하동 산불, 213시간 만에 주불 진화..."잔불 진화 체계로 변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프리즘] 연금 대수술한 일본도 한계… 03:51
    [프리즘] 연금 대수술한 일본도 한계…"지속가능성도 모색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프리즘] 02:17
    [프리즘] "왜 나만 더 내야 하나"…연금개혁에 청년세대 분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전기 끊겨 은어 20만 마리 폐사...통신 복구 시급 04:09
    전기 끊겨 은어 20만 마리 폐사...통신 복구 시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온난화에 3년간 녹은 빙하 역대 최다… 02:09
    온난화에 3년간 녹은 빙하 역대 최다…"20억 인류 생존 위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특보] '尹 4월 선고' 전망에 여야 강경론…추경 속도 내나 28:12
    [특보] '尹 4월 선고' 전망에 여야 강경론…추경 속도 내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날씨] 휴일 꽃샘추위...건조·강풍 추가 화재 사고 유의 01:54
    [날씨] 휴일 꽃샘추위...건조·강풍 추가 화재 사고 유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중, 미얀마 지진에 200억 긴급 원조…구조대 파견도 00:30
    중, 미얀마 지진에 200억 긴급 원조…구조대 파견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미얀마 강진 사상자 5천여명…군부는 참사 속에도 반군 폭격 02:34
    미얀마 강진 사상자 5천여명…군부는 참사 속에도 반군 폭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26명 사망한 경북 산불 실화 혐의 50대 입건 00:32
    26명 사망한 경북 산불 실화 혐의 50대 입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날씨] 건조특보 한 차례 더 확대…낮에도 평년 밑돌아 01:44
    [날씨] 건조특보 한 차례 더 확대…낮에도 평년 밑돌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이시각헤드라인] 3월30일 일요와이드 01:17
    [이시각헤드라인] 3월30일 일요와이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여 02:59
    여 "정당해산 심판 받아야"…야 "중대 결심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미얀마 강진 1,644명 숨져... 02:55
    미얀마 강진 1,644명 숨져..."1만 명 이상 사망확률 71%"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청송 재발화 일단 '진화'…당국 잔불정리 총력 01:36
    청송 재발화 일단 '진화'…당국 잔불정리 총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꽃샘추위 이어져…전국 곳곳 건조주의보 00:58
    꽃샘추위 이어져…전국 곳곳 건조주의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러, 휴전협상 중 우크라에 대규모 드론 공격 00:39
    러, 휴전협상 중 우크라에 대규모 드론 공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박찬대, '마은혁 임명' 촉구… 00:36
    박찬대, '마은혁 임명' 촉구…"미임명 시 중대 결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산청 산불 마지막 1% 진화 중… 02:09
    산청 산불 마지막 1% 진화 중…"오늘 주불 잡을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숙의 길어지는 헌재...한층 치열해진 여야 여론전 27:40
    숙의 길어지는 헌재...한층 치열해진 여야 여론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03:04
    "대통령 복귀 음모" vs "민주, 스스로 해체 고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