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사표' 놓고 엇갈린 주장…檢 비난 나선 조국

2020.08.14 방영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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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재판에 나온 조국 전 법무장관이 또다시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오늘(14일) 재판에서는 새로운 증언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종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도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거부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표를 요구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前 장관 :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하여 합법적인 감찰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정반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전화로 "유재수 비위 일부는 해소가 안 됐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만 했다며 사표를 받으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은 것은 본인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를 희망해 절차상 받은 거라고도 했습니다. 청와대 감찰 불응에 대해 금융위가 책임을 물어 사표를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측은 민정수석실은 금융위에 징계를 강요할 권한이 없다며 오히려 징계 권한이 있는 금융위가 청와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취지로 맞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쇠몽둥이'에 비유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국/前 장관 :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불문곡직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검찰은 재판 진행 상황을 검토해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할지 결론 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원종진 기자(bell@sbs.co.kr)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뉴스속보 보기] 코로나19 대규모 집단유행 경고 ▶ 더

SBS 20200814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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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받으려면 소송 취하"…경북대식 대응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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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수 사표' 놓고 엇갈린 주장…檢 비난 나선 조국 02:03
    '유재수 사표' 놓고 엇갈린 주장…檢 비난 나선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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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식품'에 집단감염 원인 돌린 中…WHO 01:46
    '수입식품'에 집단감염 원인 돌린 中…WHO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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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UAE 관계 정상화…'트럼프 합의' 자화자찬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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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5일부터 종교시설 집합 제한 명령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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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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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16명 부상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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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현장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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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전국에 올봄 최악 황사…내륙 곳곳 '흙비' 주의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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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단말기에 아이스크림 꽂아"...무인사진관 업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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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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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칫솔 사서 쓰세요"...오늘부터 호텔 어메니티 제공 금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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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교수 "정부, '2천명' 성역화하면 대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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