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지원금·4차 추경 속도…'재정건정성' 우려도

2020.09.09 방영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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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맞춤형 선별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내일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규모, 방식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2차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4차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께서는 전 국민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그동안 말씀을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정부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저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이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돼서도 안 되고요. 특히 도덕이 돼서도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거리두기를 강화한 거잖아요. 거리두기를 강화를 하게 되면 경제도 생태계기 때문에 연결망이 있습니다. 소비, 유통, 생산, 유통, 소비로 이렇게 되는 연결망이 있어요.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게 끊어집니다. 사람들의 소비활동을 위축하게 되고 그게 이제 자영업자한테 타격이 오게 되고 자영업자가 물건을 못 파니까 기업이 물건을 공급 못하면서 고용이 또 위축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대책은 지금 이제 각 부문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쓰러지거나 쓰러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에서도 고용을 해고하거나 아니면 지금 임금을 삭감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책인데요. 문제는 뭐냐

JTBC 20200909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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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5대 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모두 수용 00:38
    5대 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모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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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미세먼지 공습에…서울시 식목일 기념행사 4월 3일로 연기 02:16
    미세먼지 공습에…서울시 식목일 기념행사 4월 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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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홍콩ELS 자율배상 나선 은행들... 06:13
    홍콩ELS 자율배상 나선 은행들..."전액 배상" 불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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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1:27
    "주거래은행 바꾸자"…난데없는 의협 불매운동에 은행권 '오해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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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악성 미분양 7개월째 증가...CR리츠, 구원 투수 재등판 02:35
    악성 미분양 7개월째 증가...CR리츠, 구원 투수 재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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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코스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선전에 소폭 올라‥2740대 마감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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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수서∼동탄 20분‥GTX-A 내일 새벽 첫 운행 00:35
    수서∼동탄 20분‥GTX-A 내일 새벽 첫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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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완전히 사모펀드로 넘어간 남양유업…불매부터 마약까지 흑역사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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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영상] 02:13
    [영상] "27분만에 5만대 주문"…샤오미 전기차 '가격 메리트' 먹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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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08
    "HBM 리더십, 우리에게 오고 있다"...자신감 드러낸 삼성전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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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기업]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물러나...한앤코 경영 본격화 00:20
    [기업]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물러나...한앤코 경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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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기업] 대한항공, 38년 만에 현장 유니폼 변경 00:17
    [기업] 대한항공, 38년 만에 현장 유니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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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기업] 인천공항, 개항 23주년 맞아 디지털 대전환 선포 00:20
    [기업] 인천공항, 개항 23주년 맞아 디지털 대전환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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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동탄 '출퇴근 20분'‥GTX-A 내일 새벽 첫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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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미분양 증가 속 주택 거래량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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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의협 02:39
    의협 "진료실서 낙선운동" 경고…정부는 원칙 대응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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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반도체 효과' 생산 4개월째 증가...'내수 부진' 소매판매 3.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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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안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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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CEO풍향계] '신성장 사업 점검' 신동빈…'주가 부진에 진땀' 최수연 05:00
    [CEO풍향계] '신성장 사업 점검' 신동빈…'주가 부진에 진땀' 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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