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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맞춤형 선별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내일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규모, 방식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2차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4차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께서는 전 국민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그동안 말씀을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정부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저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이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돼서도 안 되고요. 특히 도덕이 돼서도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거리두기를 강화한 거잖아요. 거리두기를 강화를 하게 되면 경제도 생태계기 때문에 연결망이 있습니다. 소비, 유통, 생산, 유통, 소비로 이렇게 되는 연결망이 있어요.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게 끊어집니다. 사람들의 소비활동을 위축하게 되고 그게 이제 자영업자한테 타격이 오게 되고 자영업자가 물건을 못 파니까 기업이 물건을 공급 못하면서 고용이 또 위축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대책은 지금 이제 각 부문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쓰러지거나 쓰러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에서도 고용을 해고하거나 아니면 지금 임금을 삭감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책인데요. 문제는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