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살'을 '자폭 사망' 조작했던 군...31년 만에 규명

2020.09.14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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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허술한 수사로 타살 가능성 있는 병사를 자폭 사망으로 서둘러 결론짓고, 총기 난사 사건 주범으로 몰고 갔던 일이 31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2020 조사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사망한 유 모 상병은 당시 헌병대 수사 기록에 '총기 난사 후 수류탄 조폭 사망'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위는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을 받아 재조사한 뒤, 유 상병이 총기 난사 뒤 자폭한 게 아니라 타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헌병대가 유 상병의 총이 아닌 다른 생존자의 총만 발사됐다는 감정 결과를 수사에서 빠뜨렸고, 유 상병이 숨진 뒤 유족에게 시신을 공개하지 않고 서둘러 매장했다며, 수사 축소와 은폐·부실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출범 2돌을 맞아 개최한 조사활동 보고회에서, 유 상병 사례처럼 군 수사 축소·은폐 등으로 사인이 바뀌거나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군 복무 관련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 등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 사이 발생한 군 사망사건 가운데, 유가족 등이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신청한 천6백여 건 가운데 지금까지 450건 조사가 끝났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이 가운데 군의 당시 조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223건은 국방부와 경찰청, 법무부 등에 순직 재심사와 제도 개선, 사망보상금 지급을 통한 구제 요청을 권고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나머지 사건들도 사전조사와 본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특별법상 위원회 활동 기간이 내년 9월까지라며, 법 개정으로 충분한 조사 활동이 보장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로나19 이겨내자!" 응원 메시지 남기고 치킨 기프티콘 받아가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YTN 20200914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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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총리 "통신비 대신 독감백신 지원 주장, 현실적 아이디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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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 프로농구 컵대회...'공동 우승' DB·SK 맞대결 00:30
    다음 주 프로농구 컵대회...'공동 우승' DB·SK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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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구름 많고 선선해요...큰 일교차 주의 00:45
    [날씨] 내일도 구름 많고 선선해요...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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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이스 류현진의 자신감..."플레이오프 진출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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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미향 의원 불구속 기소...업무상 횡령 배임 등 6개 혐의 적용 03:31
    검찰, 윤미향 의원 불구속 기소...업무상 횡령 배임 등 6개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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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장관 아들 어제 소환조사...검찰 수사 속도 02:31
    추미애 장관 아들 어제 소환조사...검찰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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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김종민 13:02
    [현장영상] 김종민 "당직 사병 폭로, 주변 증언 볼 때 의심스러운 부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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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변은 없었다...日 자민당 신임 총재 스가 압승 04:06
    이변은 없었다...日 자민당 신임 총재 스가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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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특혜휴가 의혹'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소환...수사 쟁점은? 16:08
    [뉴스큐] '특혜휴가 의혹'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소환...수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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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습 드러낸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취재진 질문에... 03:12
    모습 드러낸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취재진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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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공족'도 다시 카페로..."실내체육시설 일부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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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2차 항체 조사결과 발표...항체 검출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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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12일째 신규 100명대...질병관리청 "국산 치료제 연내 확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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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日 새 총리 '스가'...한일관계 파국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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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블루' 노출된 사회복지사들... 01:58
    '코로나 블루' 노출된 사회복지사들..."직업 환경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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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신규 국회의원, 당선 후 재산 평균 1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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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남북연락사무소 2주년...정부 01:41
    '사라진' 남북연락사무소 2주년...정부 "연락 채널 복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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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네바다서 3개월 만에 첫 실내 유세...방역지침 무시 00:31
    트럼프, 네바다서 3개월 만에 첫 실내 유세...방역지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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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미국 월가의 유리천장 깬 여성 CEO 02:05
    [구루마블] 미국 월가의 유리천장 깬 여성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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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장관 00:24
    추미애 장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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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0:09
    문 대통령, "해양경찰 구조활약 자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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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개청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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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 또 연장 02:32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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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00:55
    추미애 "국방부 민원 전화 안 했다...아들이 짐작하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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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투사 병가 관리 엉망, 95%가 서류 없어..."규정위반 없어" 거듭 밝힌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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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입 뗀 이낙연 "이스타항공 관련 이상직 나서라"...이상직, 추가 조치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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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방역과 경제, 아슬아슬한 균형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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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실시간뉴스] 2차 조사에서 1명만 항체 형성..."면역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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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0명 중 1명만 코로나19 항체 형성..."면역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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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넘게 세자릿수 확진...방역 당국 과제는? 02:01
    한 달 넘게 세자릿수 확진...방역 당국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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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 배달 가장 참변' 을왕리 음주 운전자 구속영장 심사 00:30
    '치킨 배달 가장 참변' 을왕리 음주 운전자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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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 배달 가장 참변' 음주운전자 영장 심사...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01:58
    '치킨 배달 가장 참변' 음주운전자 영장 심사...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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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의혹 사실이면 사퇴하겠나?"...추미애 거취 놓고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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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일시 완화...10만 원대 '추석 선물 구조조정!'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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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고등학생 명의 도용 렌터카 '쾅'...3명 사망·4명 중상 01:46
    무면허 고등학생 명의 도용 렌터카 '쾅'...3명 사망·4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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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숨진 지하차도 사고 인재"...부산 시장대행 등 기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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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인수 협상자에 오라클"...中 "오라클도 아니다"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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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홍영 검사 유족, 수사심의위 신청...수사 속도 계기될까 02:33
    故 김홍영 검사 유족, 수사심의위 신청...수사 속도 계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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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초가을 날씨...영동·호남 동부에 한때 소나기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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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두기 2단계 완화 첫날..."답답함 풀렸지만 걱정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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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02:54
    추미애 "민원실 전화 안 해"...야당 "통화 밝혀지면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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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1:16
    문 대통령 "수도권 방역 조치 조정, 경제 타격 최소화 위해 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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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42
    [뉴있저] "중국이 만든 생화학무기?"...코로나19 가짜뉴스, 공유하는 것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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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구속 심사...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04:08
    [뉴있저]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구속 심사...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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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추미애 장관 아들·보좌관 주말 소환조사...수사 속도 01:45
    檢, 추미애 장관 아들·보좌관 주말 소환조사...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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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불구속 기소 02:02
    윤미향 불구속 기소 "3억 6천만 원 부정 수급"..."결백 증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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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32
    [뉴있저] "2월, 7월, 9월에도 방송에서 공개했는데..." 당직 사병 실명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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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03
    [뉴있저] "조두순 돌아온다"...불안한 안산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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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조두순 출소 임박...'접근 금지법' 통과될까? 06:59
    [뉴있저] 조두순 출소 임박...'접근 금지법'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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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역대 최저금리 외평채 발행...한국경제에 영향은? 07:47
    [뉴있저] 역대 최저금리 외평채 발행...한국경제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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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변은 없었다...日 자민당 총재 선거 스가 '압승' 02:26
    이변은 없었다...日 자민당 총재 선거 스가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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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완화로 식당·주점 등 정상영업...밤 9시 홍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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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신임 자민당 총재 "개혁 인사 중용...일하는 내각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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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강도 방역에 내수·고용 위축...정부 "역성장 폭 최소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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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학교 다음 주 등교 재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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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日 스가 자민당 총재 당선에 '기대보다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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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빌려 폐기물 3천 톤 불법 처리...원상 복구는 건물주 부담? 01:42
    공장 빌려 폐기물 3천 톤 불법 처리...원상 복구는 건물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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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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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두기 2단계 완화 첫날..."답답함 풀렸지만 걱정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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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넘게 세자릿수 확진...방역 당국이 밝힌 '시급한 과제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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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0명 중 1명만 코로나19 항체 형성..."면역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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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중 6명 "전 국민 2만 원 통신비 지원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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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민원실 전화 안 해"...야당 "통화 밝혀지면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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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추미애 장관 아들·보좌관 주말 소환조사...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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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불구속 기소 "3억 6천만 원 부정 수급"..."결백 증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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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입 뗀 이낙연 "이스타항공 관련 이상직 나서라"...이상직, 추가 조치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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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새 일본 총리와 우호협력 증진 위해 계속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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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 7중 추돌 '아수라장'...운전자 등 7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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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숨진 지하차도 사고 인재"...부산 시장대행 등 기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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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포커스] 아베의 '입'에서 '계승자'로 등극...스가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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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방역과 경제, 아슬아슬한 균형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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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에 이철규 급부상…"도로 친윤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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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수도권 대표·친윤 원내대표' 급부상...'역주행'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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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앞에서 "권한·책임 분산하자"…국민의힘 낙선자들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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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정성호, '김건희 특검법' 영수회담 의제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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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野연석회의' 제안 거절…조국 측 "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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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 임성근 '수색 지시 정황' 녹취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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