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경두 "개인에게 특혜 주기 위한 규정·훈령 아냐"
[정경두 / 국방부 장관]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사실에 있는 내용만 발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답변, 태도에. 이 세 가지가 발표한 것이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 국방부 발표에 대해서 청년들과 그 부모님들이 지금 화가, 성이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왜냐, 자신들은 서 일병처럼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 일병과 비슷한 시기에 군대에 있었던 병사들이 해 온 제보들입니다. 저거 보시면 전화로 병가 연장을 문의했는데 일단 복귀해라.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서 일병은 전화로 병가 연장이 됐는데 이 군인은 일단 군대로 들어오라. 서 일병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이 병사는 불이익을 받은 거죠?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의원님,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우리 군에 들어와서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의무복무를 하는 전 장병들한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그런 규정이고 그런 훈령입니다. 그것이 누구한테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그렇게 저희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의원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저렇게 예를 들어서 신고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국방 운영하는 모든 지휘관이나 운영 시스템상 저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이 친구는 서 일병 부상보다 더 큰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 나갔다가 연장하려고 하니까 전화는 안 된다. 군대에 들어와라 한 거예요. 명백한 차별이죠. 서 일병은 전화로 해 주고 이 친구는 전화로 안 된 겁니다. 그건 차별 아닙니까, 불이익 아닙니까, 이게?
[정경두 / 국방부 장관]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가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