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오늘(16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미루자, 아예 관련 법을 바꾸겠다고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 반장 발제에서 관련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민주당 기승전 '검찰개혁'…"공수처법 개정안, 정기국회 처리" >
요즘 아들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난 13일, 추 장관이 관련 입장문을 냈었는데요.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기승전 '검찰개혁'이라고 할까요. 민주당 내에서도 추 장관 아들 논란을 검찰개혁의 프레임으로 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의 기득권을 깨려고 했습니다. 그때 기치를 내건 검찰개혁 과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공방 중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임을 알고 계십니까? 공교롭게도 17년 전과 똑같은, 똑같이 우리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는 여성 법무부 장관과 이를 저항하려는 세력의 공격을 보고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확대 재생산될 일인지 의문입니다.]
청와대는 생각의 결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약간의 거리를 뒀습니다.
[최재성/청와대 정무수석 (JTBC '뉴스룸' / 어제) : 검찰개혁의 문제로만 이것을 딱히 이렇게 특정하기는 또 어려운 구석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이것이 이제 당직 사병의 제보로부터 시작된 일 아닙니까? 따라서 야당은 이런 일이 있으면 지적하고 또 비판하고 또 실체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또 야당의 또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고요.]
이유야 어쨌든 추 장관이 정치적 상처를 받는다면 검찰개혁의 동력, 떨어질 수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