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국장의 한 컷 정치] '천안 가방 학대' 1심 22년 선고…살인죄 적용

2020.09.16 방영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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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저희가 고른 한 컷은 < '천안 가방 학대' 1심 22년 선고…살인죄 적용 > 입니다.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엄마에게 오늘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훈육 차원이었다며 끝까지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진다는 아이의 호소에 되려 가방 위에 올라가 뛰고 방치하고, 우리 모두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 잔혹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도 명백한 살인죄가 인정된 겁니다. 다시 생각해도 안타깝고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복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00916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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