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국민의힘 의원 : 국방부 장관의 후보라는 신분을 먼저 생각한다면 군복보다는 민간인 복장을 입는 것이 맞지 않느냐…]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문회 중이라도 뭔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육군 전체를 지휘해야 하는 총괄지휘관의 입장입니다.]
[앵커]
오늘(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장면입니다. 시작부터 복장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가혁 기자, 사복, 군복 뭐가 맞습니까?
[기자]
현역 군인인 서 후보자는 육군 정복 차림으로 오늘 청문회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 후보자는 국회청문회법에 따른 국무위원 후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간인으로서 사복을 입는 게 맞다는 요구가 나온 겁니다.
먼저, 규정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지만, 현역 군인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군복 입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육군참모총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복은 공무가 아닌 목적으로 외출할 때나 또 그 밖에 지휘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때 입을 수 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은 부대 최고지휘관이기 때문에 사복도 재량껏 입을 수 있지만, 국방부는 "청문회는 공무 참석이라서 군복을 입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현역 군인이 국방장관 후보자로 청문회에 나간 전례가 몇 번 있잖아요. 그때도 군복을 입었습니까?
[기자]
총 2번 있었습니다.
2009년에 김태영 당시 후보자, 또 2018년의 정경두 후보자 때입니다.
모두 군복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민간인 신분이나 사복을 강조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기자]
한 의원은 앞서 영상으로 보신 발언 전제로 "현 정부는 문민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이렇게 전제를 달았습니다.
헌법 87조 4항,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 군인인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또는 임명식 직전에 전역을 하는 방식을 써왔는데 이런 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