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오는 12월 13일 출소
"안산 집으로 돌아갈 것"…안산 시민들 불안 확산
조두순 감시법, 격리법, 접근금지법, 재발방지법, 공개법…21대 국회 쏟아지는 '조두순 관련법'
안산시장 "보호수용법 긴급 제정 해달라" 호소
법무부 "보호수용법 제정뿐 아니라 조두순에 소급 적용도 어려워"
법조계 "기본권 침해, 위헌 논란의 소지도"
'조두순 감시법' 발의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여성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장윤미 변호사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출연해 문제점과 대안 짚어봐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고영인 의원, ▶장윤미 변호사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만기출소일까지 불과 9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조두순이 자신이 살았던,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여전히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밝혔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그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도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국회는 가운데 매우 분주한 모습입니다. 조두순 방지법, 감시법, 격리법 등 여러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실효성 있는 법안이, 그가 출소하기까지 마련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두순 감시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고영인 의원과 한국여성변호사협회 공보 이사 맡고 있는 장윤미 변호사,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인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욱 앵커: 일단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에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밝힌 사실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지역구가 안산이시잖아요? 지역구 분위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