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하는 아동학대...근본 해법은 없나

2020.09.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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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주변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를 막을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요?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와 해당 사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공혜정]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어린이 가방 감금사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고요. 어제 선고에 직접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먼저 짧게 현장에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공혜정] 재판부도 울고 방청객도 울고 다들 안타까움에 동의를 하고 공감했는데. 형량이 너무 낮게 선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현장에 있던 방청객도 재판부도 울먹였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2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일단 선고 관련해서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에도 해 주셨는데. 어떤 근거인지 자세히 들어볼까요. [공혜정] 아동학대는 범죄의 잔혹성이나 피해 아동이 겪었을 끔찍한 학대를 생각한다면 이 선고가 난 게 많이 아쉽습니다. 법원의 선고형량하고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괴리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법 내용을 보면 학대치사 그러니까 학대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숨진 게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는 건데 지금 그러면 대표님은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의 경우에는 양형을 더 높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공혜정] 그렇죠. 지금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 양형의 기준이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법 제4조나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미성년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보통 5년 이상에서 무기, 사형까지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혹함에는

YTN 20200917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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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코로나19 사각지대...아이들이 소리 없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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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추미애 아들 논란 질의 이어져 05:04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추미애 아들 논란 질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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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OECD 전망치 자화자찬' 언론보도에 적극 반박 00:26
    靑, 'OECD 전망치 자화자찬' 언론보도에 적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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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삼성전자 8K 영화 '언택트' 제작발표회 온라인 공개 00:19
    [기업] 삼성전자 8K 영화 '언택트' 제작발표회 온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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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0:12
    경찰 "은수미 시장 선거봉사자 부정채용 의혹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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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건강 문제로 법정에서 쓰러져...구급차에 실려 나가 02:02
    정경심, 건강 문제로 법정에서 쓰러져...구급차에 실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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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24
    국민의힘 "추미애, 딸 식당서 후원금 250만 원 사용"...추미애 "그럼 공짜로 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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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29
    국민의힘 "추경 통해 전 국민 독감 무료접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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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 환자 153명...수도권 중심 확산세 04:24
    코로나19 신규 환자 153명...수도권 중심 확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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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확진 다시 60명대... 01:48
    서울 확진 다시 60명대..."지역사회 잠복 감염 상당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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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들 21일부터 분류작업 거부...추석 배송 차질 우려 02:19
    택배기사들 21일부터 분류작업 거부...추석 배송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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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미들 올해만 100조 넘게 주식에 쏟아부어... 02:25
    개미들 올해만 100조 넘게 주식에 쏟아부어..."위험 회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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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옌리멍 '조작설 논문'에 국내 과학계 02:05
    옌리멍 '조작설 논문'에 국내 과학계 "신뢰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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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심폐소생술로 생명 또 구한 '어벤져스 급' 시민 영웅 02:00
    [단독] 심폐소생술로 생명 또 구한 '어벤져스 급' 시민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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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뷔전에서 울던 강현무, 신들린 선방 쇼로 눈도장 02:06
    데뷔전에서 울던 강현무, 신들린 선방 쇼로 눈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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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능선수' 배정대 01:50
    '만능선수' 배정대 "어시스트가 더 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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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옥의 코스' US오픈, 잠시 뒤 개막 02:08
    '지옥의 코스' US오픈, 잠시 뒤 개막 "최고의 선수가 보상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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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추석엔 작은 과일로 간편하게 02:08
    올 추석엔 작은 과일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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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스탠' 뉴욕 경매 나와...예상 낙찰가 800만 달러 00:14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스탠' 뉴욕 경매 나와...예상 낙찰가 8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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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서해5도 한반도기 게양하고 조업...10·4 남북공동선언 기념 00:15
    [인천] 서해5도 한반도기 게양하고 조업...10·4 남북공동선언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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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까지 남부 비...그친 뒤 낮에도 선선 01:14
    [날씨] 내일 아침까지 남부 비...그친 뒤 낮에도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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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허리케인 '샐리' 상륙...현재 미국 상황 01:40
    [자막뉴스] 허리케인 '샐리' 상륙...현재 미국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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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건보료 내 건 오르는데 다주택자는 0원?' 02:28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건보료 내 건 오르는데 다주택자는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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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서울 신규 확진자 다시 60명대... 01:12
    [YTN 실시간뉴스] 서울 신규 확진자 다시 60명대..."추석 연휴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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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분류는 택배기사 고유업무"...택배사들, 기사들 요구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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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기독교계 찾아 방역 협조 요청... 00:24
    이낙연, 기독교계 찾아 방역 협조 요청..."개천절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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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이후 소모임·여행 관련 확진자 311명 02:10
    8월 이후 소모임·여행 관련 확진자 3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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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윤미향·황희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00:32
    국민의힘, 윤미향·황희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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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소상공인 신천지 상대 87억 손해배상 소송 02:02
    대구·경북 소상공인 신천지 상대 87억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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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초유 '비대면 한가위'...선물 '쑥'·여행예약 '뚝' 02:28
    사상 초유 '비대면 한가위'...선물 '쑥'·여행예약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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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전셋값 상승률 2015년 이후 최고"...서울 64주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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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3천만 명 넘어...인도·유럽 등이 확산 주도 02:09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3천만 명 넘어...인도·유럽 등이 확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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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 화상 유엔총회...문 대통령 '대북 메시지' 주목 02:04
    다음 주 화상 유엔총회...문 대통령 '대북 메시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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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35
    정부 "北, 나름 합의 지키고 있다"지만...9·19 2주년 화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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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 중화상 초등생 형제...이웃들이 3차례 방임 신고 02:11
    '라면' 중화상 초등생 형제...이웃들이 3차례 방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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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화학 배터리 사업 '독립'...12월 LG에너지솔루션으로 새 출발 02:01
    LG화학 배터리 사업 '독립'...12월 LG에너지솔루션으로 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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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태풍 '노을' 영향 없지만, 10월 상순까지 주의 필요 01:29
    [날씨] 태풍 '노을' 영향 없지만, 10월 상순까지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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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식약처, '얼굴인식 체온계' 판매 업체 압수수색... 02:23
    [단독] 식약처, '얼굴인식 체온계' 판매 업체 압수수색..."서버 확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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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일시적 증가?... 01:51
    수도권, 일시적 증가?..."위험 요소 많아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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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예배 교회·정신요양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수도권 확산세 계속 02:17
    온라인 예배 교회·정신요양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수도권 확산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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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3:57
    [뉴있저] "전광훈 측 광복절 집회 독려 문자 천여 건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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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차 소하리공장 집단감염 가동중단...산업계 초비상 01:53
    기아차 소하리공장 집단감염 가동중단...산업계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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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팩트체크] 코로나19 불황으로 복권에 몰린다? 02:12
    [뉴있저] [팩트체크] 코로나19 불황으로 복권에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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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03
    [뉴있저] "국군 장병에 사기극?"...6% 이자 약속 누가 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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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능후 02:35
    박능후 "전 국민 백신 접종은 과유불급"...국민의힘 "봄까지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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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03:35
    추미애 "부부 모두 국방부 민원 안 넣어"...대정부질문, 민생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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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동료 카투사 01:53
    [뉴있저] 동료 카투사 "서 씨 문제 된 적 없어...언론 마녀사냥, 생사람 잡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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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코로나 검사 수 놓고 '엇박자'...윤희숙 02:11
    국민의힘, 코로나 검사 수 놓고 '엇박자'...윤희숙 "조작 의심"·김종인 "너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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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한명숙 사건' 감찰 조사 속도...진실 드러나나? 11:05
    [뉴있저] '한명숙 사건' 감찰 조사 속도...진실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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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아베 없는 아베 내각"...아베 친동생 '방위상 기용' 도마에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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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초유 '비대면 한가위'...선물 '쑥'·여행예약 '뚝' 02:27
    사상 초유 '비대면 한가위'...선물 '쑥'·여행예약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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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23
    정부 "독감 백신 2,950만 명분으로 충분...추가생산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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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00:54
    추미애 "아들 잘 자라줘 고맙고 가족에게 미안...국민께도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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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31
    문 대통령 "스마트그린 산단, 선택 아닌 필수...경제 희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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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아시아판 나토' 구상 재확인...中 02:18
    美, '아시아판 나토' 구상 재확인...中 "마지노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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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들 21일부터 분류작업 거부...추석 배송 차질 우려 02:21
    택배기사들 21일부터 분류작업 거부...추석 배송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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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분류는 택배기사 고유업무"...택배사들, 기사들 요구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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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3
    "전셋값 상승률 2015년 이후 최고"...서울 64주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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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03:38
    추미애 "부부 모두 국방부 민원 안 넣어"...대정부질문, 민생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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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46
    국민의힘 "추미애, 딸 식당서 후원금 250만 원 사용"...추미애 "그럼 공짜로 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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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 중화상 초등생 형제...이웃들이 3차례 방임 신고 02:17
    '라면' 중화상 초등생 형제...이웃들이 3차례 방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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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초유 '비대면 한가위'...선물 '쑥'·여행예약 '뚝' 02:31
    사상 초유 '비대면 한가위'...선물 '쑥'·여행예약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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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일시적 증가?... 02:03
    수도권, 일시적 증가?..."위험 요소 많아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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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이후 소모임·여행 관련 확진자 311명 02:10
    8월 이후 소모임·여행 관련 확진자 3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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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차 소하리공장 집단감염 가동중단...산업계 초비상 01:55
    기아차 소하리공장 집단감염 가동중단...산업계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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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소상공인 신천지 상대 87억 손해배상 소송 02:00
    대구·경북 소상공인 신천지 상대 87억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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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3천만 명 넘어...인도·유럽 등이 확산 주도 02:13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3천만 명 넘어...인도·유럽 등이 확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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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왕리 사고 동승자 '윤창호법 방조죄'에 교사죄도? 02:09
    을왕리 사고 동승자 '윤창호법 방조죄'에 교사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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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심폐소생술로 생명 또 구한 '어벤져스 급' 시민 영웅 02:01
    [단독] 심폐소생술로 생명 또 구한 '어벤져스 급' 시민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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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건강 문제로 법정에서 쓰러져...구급차에 실려 나가 02:03
    정경심, 건강 문제로 법정에서 쓰러져...구급차에 실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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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화력 사망사고' 경찰, 현장 책임자 3명 피의자 전환 00:35
    '태안화력 사망사고' 경찰, 현장 책임자 3명 피의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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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미들 올해만 100조 넘게 주식에 쏟아부어... 02:26
    개미들 올해만 100조 넘게 주식에 쏟아부어..."위험 회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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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대'정부' 아닌 대'추미애' 질문?...연일 아들 특혜 의혹 공방 32:13
    [나이트포커스] 대'정부' 아닌 대'추미애' 질문?...연일 아들 특혜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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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1년 5개월 만에 전해진 수배자의 당당한(?) 근황 07:18
    [나이트포커스] 1년 5개월 만에 전해진 수배자의 당당한(?)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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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0:30
    WHO "코로나19 확진자 7명 중 1명 의료진...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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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예배 교회·정신요양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수도권 확산세 계속 02:20
    온라인 예배 교회·정신요양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수도권 확산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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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확진 다시 60명대... 01:48
    서울 확진 다시 60명대..."지역사회 잠복 감염 상당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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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능후 02:42
    박능후 "전 국민 백신 접종은 과유불급"...국민의힘 "봄까지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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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코로나 검사 수 놓고 '엇박자'...윤희숙 02:17
    국민의힘, 코로나 검사 수 놓고 '엇박자'...윤희숙 "조작 의심"·김종인 "너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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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식약처, YTN 보도 관련 '얼굴인식 체온계' 업체 압수수색 02:26
    [단독] 식약처, YTN 보도 관련 '얼굴인식 체온계' 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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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34
    정부 "北, 나름 합의 지키고 있다"지만...9·19 2주년 화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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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아시아판 나토' 구상 재확인...中 02:19
    美, '아시아판 나토' 구상 재확인...中 "마지노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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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차량 돌진' 30대 구속...법원 00:32
    '편의점 차량 돌진' 3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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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고속도로 막은 '컨테이너'... 00:28
    중부고속도로 막은 '컨테이너'..."속도 줄이지 못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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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운전자', 횡단보도 서 있던 여성 들이받아...경상 1명 00:25
    '만취 운전자', 횡단보도 서 있던 여성 들이받아...경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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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까지 남부 비...그친 뒤 낮에도 선선 01:08
    [날씨] 내일 아침까지 남부 비...그친 뒤 낮에도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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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피가 마르는 심정"...병원 찾아 '절망의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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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진짜 안 준다고요?" 난리 난 호텔 이용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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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칼 갈러 가요"…이재명 유세 때 붙잡힌 주방 알바생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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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임신한 전 아내 살해하고 자해한 전 남편…아기는 제왕절개 끝에 살려 01:17
    임신한 전 아내 살해하고 자해한 전 남편…아기는 제왕절개 끝에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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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공립대교수 00:44
    국공립대교수 "정부, '2천명' 성역화하면 대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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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검찰,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00:44
    검찰,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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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마약하고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전신 화상 00:41
    마약하고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전신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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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01:52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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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동해서 훈련 중 숨진 해군 부사관 순직 인정…1계급 추서 02:02
    동해서 훈련 중 숨진 해군 부사관 순직 인정…1계급 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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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저렴한 쇼핑몰이라길래 가입했더니 천만원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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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01:33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귀한 시간 출정..정치 검찰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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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메이커] SNS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용진이형' 02:30
    [뉴스메이커] SNS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용진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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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남부 벚꽃 개화 시작, 다음 주 만발...주말 전국 맑음 02:37
    [날씨] 남부 벚꽃 개화 시작, 다음 주 만발...주말 전국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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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차기 회장 "낙선 운동"...정부 "흥정하듯 번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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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체포...지난해에도 촬영 02:27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체포...지난해에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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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올봄 최악 황사 기승…전국 곳곳 약한 '흙비' 01:38
    [날씨] 올봄 최악 황사 기승…전국 곳곳 약한 '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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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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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전국에 올봄 최악 황사…내륙 곳곳 '흙비' 주의 01:40
    [날씨] 전국에 올봄 최악 황사…내륙 곳곳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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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실시간뉴스] "처벌하면 총파업"...곧 총리-병원장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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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20
    "카드단말기에 아이스크림 꽂아"...무인사진관 업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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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다음 주 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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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칫솔 사서 쓰세요"...오늘부터 호텔 어메니티 제공 금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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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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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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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영상] 출국 11일만에 귀국 이종섭...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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