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로뉴스] 법 위에 있는 디지털교도소? 사적인 신상공개 이대로 괜찮을까?

2020.09.17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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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뉴스] 법 위에 있는 디지털교도소? 사적인 신상공개 이대로 괜찮을까? 성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일부 게시물만 가리고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 접속을 완전히 막는 건 과잉규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라는 이름도 좋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디지털교도소의 역할을 놓고 찬방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번 주 세로뉴스에서 알아봅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00917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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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설악산부터 첫 단풍…국립공원 방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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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케인 샐리, 美 남동부 강타…물폭탄에 수십만채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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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법무부 중국 해커 5명 기소…한국등 전세계 기업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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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뉴스] 법 위에 있는 디지털교도소? 사적인 신상공개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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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향 수업 확대"…교원단체, 현실적 한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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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핫피플] 윤지오, SNS에 '파티 영상'…법무부 "해외 소재 불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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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기사들 "개천절 상경집회 운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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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단감염 속출…"최대 위험요인은 추석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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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병원 코로나 통보 오류…직원 음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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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단 말에 라임 투자"…개그맨 김한석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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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향 수업 확대"…교원단체, 현실적 한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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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소상공인들, 신천지에 코로나 피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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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23일 새벽 유엔총회 연설…한반도 평화 지지 당부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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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C 상임위 "한일관계 발전 위해 지속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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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로 시작해 秋로 끝난 대정부질문…일촉즉발 신경전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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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키즈" vs "친일뿌리"…秋 장외설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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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정책형 뉴딜펀드 가이드라인 이달 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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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우한서 제조' 논문 배후는 트럼프 최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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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불구속기소 00:38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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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스마트그린 산단, 'K-경제' 주역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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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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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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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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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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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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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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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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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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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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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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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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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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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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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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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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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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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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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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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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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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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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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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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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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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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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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02:04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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