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무려 18명이 주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수도권의 한 고시원.
어떻게 한 곳에서 당첨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을까요? 알고 보니 이들은 진짜 고시원 거주자가 아닌 위장전입자로, 청약 우선순위를 받기 위해 이름만 걸어둔 상태였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 역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약 가점을 얻으려고 처제 집에 다섯 식구가 살았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청약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 일반공급분에 당첨된 것으로 부양가족 수 관련 가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청약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로또'에 비유될 만큼 당첨이 어렵고 그만큼 시세차익도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타고 그 열기 또한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청약 당첨에 필요한 최저 점수와 경쟁률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발급 건수 역시 역대 최대 규모. 심지어 돈이 없거나 조건이 안 되는데도 일단 넣고 보는 '묻지마 청약'까지 등장했는데요.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약에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전셋값이 상당히 비싸다 보니 전세를 놓으면 중도금, 잔금 등 나머지 자금 조달이 수월하게 이뤄지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청약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에 청약제도가 '그림의 떡'이라는 것.
현재 일반공급분의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합해 총 84점 만점입니다.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한 명 늘어날수록 5점씩, 무주택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2점씩 더해지기 때문에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유리한 구조인데요.
반면 20∼30대는 사실상 청약시장에서 밀려났다는 분석입니다.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이 빡빡하고, 일반공급은 가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1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