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상대 손배 청구

2020.09.18 방영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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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상대 손배 청구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조금 전 진행했습니다. 소송액에는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자가격리센터 운영비 등이 담겼는데요. 현장 보시겠습니다. [황인식 / 서울시 대변인] 서울시는 오늘 서울지방법원에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의 불씨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됐고, 결국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경제활동이 불가피하게 위축되면서 안 그래도 어렵던 민생경제는 더 깊고 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위법행위로 인한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이로 인한 거액의 손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는 서울시와 자치구는 물론 국가 전역에 미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서울시 관내 확진자는 641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서울시가 추산한 손해액은 총 131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2천만 원으로,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천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천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천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천7백만원 등입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해액 35억7천만원,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 명단 전수조사 등을 위해 자치구에서 지출한 비용도 10억4천만원에 이릅니다. 이 비용까지 합하면 총 92억4천만원입니

연합뉴스TV 20200918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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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중부 아침~낮 한때 '비'…수도권 최고 20㎜ 01:27
    [날씨] 주말 중부 아침~낮 한때 '비'…수도권 최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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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휴게소 실내서 음식 못먹어…포장만 허용 00:37
    추석 연휴 휴게소 실내서 음식 못먹어…포장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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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 승인 시점·민원전화 주목…특혜 있었나 02:06
    휴가 승인 시점·민원전화 주목…특혜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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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민주, '재산 신고 누락 의혹' 김홍걸 제명 00:30
    [속보] 민주, '재산 신고 누락 의혹' 김홍걸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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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자녀 의혹' 수사 속도 내나…검찰, 고발인 재조사 01:48
    '나경원 자녀 의혹' 수사 속도 내나…검찰, 고발인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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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현진, 일요일에 5승 도전…김광현도 동반 출격 01:54
    류현진, 일요일에 5승 도전…김광현도 동반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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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새' 붑카 넘었다…뒤플랑티스, 장대높이뛰기 세계신기록 00:32
    '인간새' 붑카 넘었다…뒤플랑티스, 장대높이뛰기 세계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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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상대 손해배상 소송 00:55
    [영상구성]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상대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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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명 신고해 놓고…대규모 집회 사전조율 정황 01:47
    100명 신고해 놓고…대규모 집회 사전조율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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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노래방·유흥주점 21일부터 새벽 영업 가능 00:42
    대전 노래방·유흥주점 21일부터 새벽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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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허위 소송은 무죄 01:51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허위 소송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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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관리, 위치 추적"…조두순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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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해운대 '환각질주' 포르쉐운전자 구속…윤창호법 적용 01:56
    부산 해운대 '환각질주' 포르쉐운전자 구속…윤창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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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던 승용차 유리창 뚫고 들어온 이물질…탑승자 중상 00:37
    달리던 승용차 유리창 뚫고 들어온 이물질…탑승자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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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핫피플] 류현진 사이영상…김광현 신인상 후보 동시 거론 外 01:49
    [SNS 핫피플] 류현진 사이영상…김광현 신인상 후보 동시 거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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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국방장관 취임… 02:00
    서욱 국방장관 취임…"남북 군사합의로 평화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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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00:40
    이인영 "남북의 시계를 다시 앞으로 돌려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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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00:48
    靑 "사병처우 개선, 野 반대로 무산…사기극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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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0:31
    검찰 "이태종 무죄 판결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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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여진 계속…野 공세 속 與 확전차단 주력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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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00:44
    軍 "추미애 아들 관련 檢 자료요청 불응한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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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뇌물' 전 靑 행정관 1심서 징역 4년 01:40
    '라임 뇌물' 전 靑 행정관 1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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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여파에 올해 택배 물량 작년보다 20% 증가 00:33
    코로나 여파에 올해 택배 물량 작년보다 2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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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는 것 같아요"…구례 오일장 수마 딛고 힘찬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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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코로나19 캠페인 '마스크착용'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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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중부·경북 '비' 조금…갈수록 일교차 커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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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감염 사흘째 100명대…"아슬아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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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 중 남친과 싸우고 홧김에 언니집 간 4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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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총리, 택배기사 분류작업 거부 철회에 "고맙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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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쏟은 의원들 "라면형제 비극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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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독감까지…"고위험군 예방접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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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방역조차 정치화…정치 제 역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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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조세연 지역화폐 논쟁…정치권으로 확산 02:01
    이재명-조세연 지역화폐 논쟁…정치권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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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구성] 코로나19 캠페인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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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3남 김홍걸 전격 제명…민주 "당 품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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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대령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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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화재 형제' 사건에 취약계층 아동 방임 점검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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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재확산 뚜렷…"신규확진 7월말 이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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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하원 "코로나19 이유로 아시아인 차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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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스가내각에 외교특사로 협력"…상왕정치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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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트리] 주말 대체로 맑고 일교차 커…중부·경북 비 조금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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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길 건널 땐 강제 차단, 학부모 안심시킬 '횡단보도' 등장 01:57
    길 건널 땐 강제 차단, 학부모 안심시킬 '횡단보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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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전투표소 곳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용의자 조사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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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르세라핌 휘날리며'…미 성조기 새겨진 'K팝 아이돌' [소셜픽]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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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독] 02:06
    [단독] "저렴한 쇼핑몰이라길래 가입했더니 천만원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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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민의힘 '반도체 벨트'‥민주당 '성남 선대위' 00:41
    국민의힘 '반도체 벨트'‥민주당 '성남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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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정치쇼] 김경진 16:07
    [정치쇼] 김경진 "尹, 채 상병 묘소 찾고 이종섭 그만두게 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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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배제 그날 콕 짚어 "휴가 처리해라"…이종섭 지시 받아적은 메모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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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글와글] "먹지 말고 양보하세요" 버섯 초콜릿 과자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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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보는 부산·울산·경남 판세…野 "10석 이상"↔與 "25석 힘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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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마약류 투약'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 송치 00:43
    '마약류 투약'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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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검거…"감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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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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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단독]새 의협회장 21:29
    [단독]새 의협회장 "대통령 주변 십상시 문제...총선 낙선 운동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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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종섭 주호주대사 사의 표명..."공수처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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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강원·충남 황사위기경보 '주의'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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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대화 협의체 '난항'...'강성 발언' 의협, 오늘 기자회견 02:19
    대화 협의체 '난항'...'강성 발언' 의협, 오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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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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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긴급체포..."전국 수십 곳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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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자막뉴스] 02:21
    [자막뉴스] "의사 선생님, 고맙다는 말밖에..." 어려운 시기에도 약속 지킨 의료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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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올해 수능 11월 14일‥ 01:47
    올해 수능 11월 14일‥"'사교육 연관성' 적극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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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황사 유입, 중부 공기질 '매우나쁨'…곳곳 황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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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한동훈, 한꺼번에 꺼낸 6가지 카드 효과 있을까 [3월29일 뉴스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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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부천 아파트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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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라이더] 가슴 속 품은 사표...'조용한 퇴사' vs '시끄러운 퇴사'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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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조용히 다니고 시끄럽게 퇴사한다?...요즘 문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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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한반도 뒤덮은 올봄 최악 황사…수도권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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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라이브투데이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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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몸담은 퇴사자의 배신...방산업체 기술 빼돌려 266억 벌었다 [띵동 이슈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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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인천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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