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유죄…징역 1년 법정구속

2020.09.18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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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 나머지 혐의들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00918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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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교회 예배 인원제한 완화된다…언제? 어떻게? 01:45
    [영상] 교회 예배 인원제한 완화된다…언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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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02:45
    당국 "거리두기로 대규모 유행 억제 중…어느 때보다 아슬아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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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서 20대 남성과 할머니·고모 등 4명 코로나19 확진(종합) 03:54
    대전서 20대 남성과 할머니·고모 등 4명 코로나19 확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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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동생, 징역 1년…검찰 01:26
    조국 동생, 징역 1년…검찰 "공범보다 처벌 가벼워 항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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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유행 속 독감백신 무료접종 범위 놓고 논란 지속 02:04
    코로나19 유행 속 독감백신 무료접종 범위 놓고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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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서울시에 46억원 소송당한 사랑제일교회 01:54
    [영상] 서울시에 46억원 소송당한 사랑제일교회 "중국에 소송 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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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불교계 만나 01:34
    문대통령, 불교계 만나 "남북 만남·대화 포기 않을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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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화재 형제' 사건에 복지부 취약계층 아동 7만명 방임 점검 02:23
    '라면화재 형제' 사건에 복지부 취약계층 아동 7만명 방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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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집단감염' 충남 보령 40개 초·중·고교 원격수업 추진 02:45
    '학교 집단감염' 충남 보령 40개 초·중·고교 원격수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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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총리, 택배기사 분류작업 거부 철회에 02:07
    정총리, 택배기사 분류작업 거부 철회에 "고맙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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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원들, 정경심 입원에 01:18
    與 의원들, 정경심 입원에 "쾌유 빈다" "힘내라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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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회 01:44
    유럽의회 "나발니 암살시도는 조직적"…EU에 러시아 제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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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 정신요양시설 박애원서 8명 추가 확진…누적 18명 02:45
    고양 정신요양시설 박애원서 8명 추가 확진…누적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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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추미애 공방' 차단 주력…언행 자제령(종합) 04:14
    민주, '추미애 공방' 차단 주력…언행 자제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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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식 찾았다던 '라면 화재' 형제 여전히 위중…안타까움 더해(종합) 02:23
    의식 찾았다던 '라면 화재' 형제 여전히 위중…안타까움 더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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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교회, 모레 '비대면 영상예배' 제작참여 인원 제한 완화(종합) 01:45
    수도권교회, 모레 '비대면 영상예배' 제작참여 인원 제한 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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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12월 출소 조두순, 24시간 위치추적한다는데… 02:04
    [영상] 12월 출소 조두순, 24시간 위치추적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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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오늘 오후 6시까지 34명 확진…누계 4천938명 02:45
    서울 오늘 오후 6시까지 34명 확진…누계 4천9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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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주민 2명 코로나19 확진…감염경로 조사 중(종합) 02:45
    부천 주민 2명 코로나19 확진…감염경로 조사 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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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국가안보국장 22~25일 방미…스가 내각 안보정책 설명 01:26
    日국가안보국장 22~25일 방미…스가 내각 안보정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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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 건물서 생활하던 90대 노인 등 인천서 7명 추가 확진 02:45
    교회 건물서 생활하던 90대 노인 등 인천서 7명 추가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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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고스톱 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숨져…지역 2번째 사망자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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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각질주'에 중상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트니스 강사…장애 위기 02:16
    '환각질주'에 중상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트니스 강사…장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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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남양주2배송캠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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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들, 정경심 입원에 檢겨냥해 01:18
    與의원들, 정경심 입원에 檢겨냥해 "역사가 응징할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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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누적 115명 02:45
    전북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누적 1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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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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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헌재 00:36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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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태국·한국 쓰여있는 플래카드 들고 축구 경기 직관한 리사 '반반 응원' 화제… 01:07
    [영상] 태국·한국 쓰여있는 플래카드 들고 축구 경기 직관한 리사 '반반 응원' 화제…"센스 있다, 진정한 탕평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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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막뉴스] 02:18
    [자막뉴스] "국민의힘 궤멸 수준의 타격 줄 캠페인"...의협, 총선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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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불법촬영' 골프장 리조트기업 회장 아들 2심서 일부 감형 00:42
    '불법촬영' 골프장 리조트기업 회장 아들 2심서 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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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260억 상당 총기부품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일당 덜미 02:08
    260억 상당 총기부품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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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7억대 금품 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심사 00:45
    '7억대 금품 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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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씨 폭행 혐의 회사대표 징역형 00:40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씨 폭행 혐의 회사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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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03:04
    [영상] "파업 아…아예 버스가 안 오나요…?" 버스는 멈춰도 출근은 못 멈추는 K-직장인의 파업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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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1월 14일 수능…킬러문항 빼고 출제진 관리 강화 02:05
    11월 14일 수능…킬러문항 빼고 출제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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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찰,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등 60여명 입건 00:42
    경찰,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등 60여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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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워치 01:1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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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01:35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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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저렴하게 해줄게" 중동에 접근해...된통 당한 유명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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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 도로에 맥주병 쏟아지자 군인·경찰 팔 걷고 나섰다 00:31
    [영상] 도로에 맥주병 쏟아지자 군인·경찰 팔 걷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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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광주시민단체 00:44
    광주시민단체 "5·18 조사위 보고서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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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01:45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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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0:49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심의?...관권 선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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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01:46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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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01:38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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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7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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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내일 중부 중심 가끔 비…바람도 강하게 불어 01:25
    내일 중부 중심 가끔 비…바람도 강하게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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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00:32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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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01:34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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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02:04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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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 01:50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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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헌재 00:31
    헌재 "이동관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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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0:41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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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전국에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02:06
    [날씨] 전국에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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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02:04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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