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종 전 법원장도…'사법농단' 현재까지 모두 1심 무죄

2020.09.18 방영 조회수 3
정보 더보기
[앵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양승태 대법원의 이른바 '사법 농단'이 용두사미로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법원장이 오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4번의 1심재판에서 6명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검찰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이 전 원장은 2016년 서부지법 집행관 비리 수사 당시,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영장 사본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없었고, 기밀 수집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것은 법원장의 업무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태종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재판을 해 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 오늘 이 전 법원장의 무죄 판결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은 4번 연속 무죄, 무죄 판결을 받은 전ㆍ현직 판사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비롯해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무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김태훈 기자(tho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00918 32

  • 수원 자원순환센터서 큰 불…4시간 만에 진화 00:12
    수원 자원순환센터서 큰 불…4시간 만에 진화
    조회수 87
    본문 링크 이동
  • [속보] '채용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00:56
    [속보] '채용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조회수 556
    본문 링크 이동
  • 9월 18일 '뉴스 9' 예고 01:05
    9월 18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與, 'DJ 3남' 김홍걸 제명… 02:16
    與, 'DJ 3남' 김홍걸 제명…"부동산 과다보유로 품위 훼손"
    조회수 43
    본문 링크 이동
  • 文 대표 시절 영입한 김홍걸 '토사구팽'?…이상직과 형평성 논란 01:46
    文 대표 시절 영입한 김홍걸 '토사구팽'?…이상직과 형평성 논란
    조회수 364
    본문 링크 이동
  • 9월 18일 '뉴스 9' 헤드라인 01:25
    9월 18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檢, 秋부부 통화기록 발견 못해…'보좌관 청탁'에 집중 02:15
    [단독] 檢, 秋부부 통화기록 발견 못해…'보좌관 청탁'에 집중
    조회수 785
    본문 링크 이동
  • 秋 파주 갔던 날, 아들 논산훈련소 인근서 정치자금 지출 02:08
    秋 파주 갔던 날, 아들 논산훈련소 인근서 정치자금 지출
    조회수 725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野 02:38
    [포커스] 野 "눈 뜨고 볼수 없는 오만"…秋 태도 어땠길래
    조회수 1,439
    본문 링크 이동
  • 감사원, 靑 노영민 콕 찍어 주의…文 측근 편법 월급도 적발 01:54
    감사원, 靑 노영민 콕 찍어 주의…文 측근 편법 월급도 적발
    조회수 446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최재형 감사원이 문제 삼은 규정은? 03:24
    [따져보니] 최재형 감사원이 문제 삼은 규정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태종 전 법원장도…'사법농단' 현재까지 모두 1심 무죄 01:44
    이태종 전 법원장도…'사법농단' 현재까지 모두 1심 무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유죄…징역 1년 법정구속 01:57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유죄…징역 1년 법정구속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라임 몸통' 김봉현에 뇌물 받은 前 靑행정관 징역4년 02:00
    '라임 몸통' 김봉현에 뇌물 받은 前 靑행정관 징역4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천 형제', 닷새째 의식불명… 01:39
    '인천 형제', 닷새째 의식불명…"돕고 싶다" 잇단 후원 문의
    조회수 29
    본문 링크 이동
  • 집앞 아동센터 갔더라면…무관심이 키운 '인천 형제' 비극 01:54
    집앞 아동센터 갔더라면…무관심이 키운 '인천 형제' 비극
    조회수 179
    본문 링크 이동
  • 방역당국 01:47
    방역당국 "사실상 3차 세계대전"…'경증' 미성년 환자 전파 우려도
    조회수 27
    본문 링크 이동
  •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46억 손배소…교회 01:30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46억 손배소…교회 "中에 청구해라"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갈 곳 없는 n수생들 01:40
    갈 곳 없는 n수생들 "고3 등교하는데…학원 문 열어달라"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낮엔 투자, 밤엔 환각'…90조 주무르는 국민연금 운용역 4명 마약 적발 01:46
    '낮엔 투자, 밤엔 환각'…90조 주무르는 국민연금 운용역 4명 마약 적발
    조회수 525
    본문 링크 이동
  • 윤지오 01:33
    윤지오 "내 체포영장 발부되지 않아"…수사 당국 잇단 조롱
    조회수 1,533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취재] '부동산 멘붕 시대', 최저임금으로 방 구해보니 02:11
    [밀착취재] '부동산 멘붕 시대', 최저임금으로 방 구해보니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임대차법 이후 '전세제로' 단지 64곳…살곳 잃은 실수요자 01:53
    임대차법 이후 '전세제로' 단지 64곳…살곳 잃은 실수요자
    조회수 290
    본문 링크 이동
  • 원인철, '北 미사일 도발' 때 수차례 골프장行… 01:38
    원인철, '北 미사일 도발' 때 수차례 골프장行…"발사 인지 못해"
    조회수 756
    본문 링크 이동
  • 野, 김종인 찬성 '기업규제 3법' 딜레마…'독소조항 해소'로 타협? 02:03
    野, 김종인 찬성 '기업규제 3법' 딜레마…'독소조항 해소'로 타협?
    조회수 44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바이든 제친 여론조사 나왔다…'오차범위 내 1%P' 앞서 01:50
    트럼프, 바이든 제친 여론조사 나왔다…'오차범위 내 1%P' 앞서
    조회수 139
    본문 링크 이동
  • 01:46
    "나발니, 호텔 물병서 노비촉에 중독"…러 "독극물 흔적 없어"
    조회수 356
    본문 링크 이동
  • 01:50
    "땀방울도 생생하게"…언택트 시대 연극·무용, 영화로 재탄생
    조회수 53
    본문 링크 이동
  • '에이징 커브' 비웃는 박용택·최형우…나이는 숫자에 불과 01:42
    '에이징 커브' 비웃는 박용택·최형우…나이는 숫자에 불과
    조회수 40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형제 02:43
    [신동욱 앵커의 시선] 형제
    조회수 3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주말 맑지만 중부·경북 약한 비…일교차 주의 00:48
    [날씨] 주말 맑지만 중부·경북 약한 비…일교차 주의
    조회수 1,149
    본문 링크 이동
  • 9월 18일 '뉴스 9' 클로징 00:09
    9월 18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 전공의 측 00:50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정부-의료계 서로 날 선 발언 02:08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정부-의료계 서로 날 선 발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영상] 태국·한국 쓰여있는 플래카드 들고 축구 경기 직관한 리사 '반반 응원' 화제… 01:07
    [영상] 태국·한국 쓰여있는 플래카드 들고 축구 경기 직관한 리사 '반반 응원' 화제…"센스 있다, 진정한 탕평 응원"
    조회수 28
    본문 링크 이동
  • 8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6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01:40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01:42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1:59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02:04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02:27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